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21건 · 결정 3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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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21건
- 증여받은 축사용지는 어디까지 감면되나요?2019.06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상속증여-1208
- 같은 달에 우리사주를 여러 번 인출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?2010.07.29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621
- 채권의 출자전환도 출자에 포함되는가?2006.04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87
- 현물분배·주식양도 특례는 적용되나?2006.03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534
- 면허 반납 후 주식 처분에도 비과세되나?2005.12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202
- 예정결정 세액 납부 후 자경농지 감면신청이 가능한가?2005.04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385
- 등록 전 취득한 주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2004.03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75
- 유상증자로 직접 취득한 주식도 비과세인가?2003.12.1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1779
- 구조조정기업 출자소득은 비과세되는가?2003.09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573
- 부실채권 매입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?2003.05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960
- 등록 취소 시 투자손실준비금은 환입하는가?2003.05.13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962
- 부실채권 매입액도 투자손실준비금 대상인가?2003.05.10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04
- 2003년 말까지 받은 배당은 종합과세되나?2003.04.18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491
- 구조조정기업 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?2003.03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570
- 주식배당 주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?2003.03.1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306
- 창업투자회사 배당도 금융소득 기준금액에 넣나?2002.04.09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451
-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?2002.02.0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145
- 투자회사 배당은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가?2001.12.28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678
- 해당 배당소득도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나?2001.07.31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1-12492
-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 양도차익도 비과세인가?2000.08.09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729
- 타인 지분을 양수한 뒤 팔아도 비과세되는가?2000.03.13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665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325 · 2020.08.04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역사 자료
-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조심2010서1359 · 2011.02.14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당초 미설정한 준비금을 추가적립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국심 2004서3394 · 2005.03.15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