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9건 · 결정 24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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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9건
- 특례주택은 언제까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?2013.12.0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309
- 특례주택은 언제까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?2013.11.2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298
- 농지 거주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영향이 있나?2007.08.1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324
- 별도합산 토지와 공익사업용 토지의 세제 적용은?2007.07.1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215
-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?2007.07.1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035
- 감면주택의 면제·중과·탄력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?2004.01.1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61
- 관광숙박업 건축물 투자도 세액공제되나?2003.10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807
- 법정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?2001.12.03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법인46012-212
- 2000년 중 개시한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나?2001.07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2106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종부세 과표를 위탁자별(조합원별)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0603 · 2025.11.28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+재조사 · 종합부동산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이자대납액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조심 2025인3019 · 2025.11.07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이자대납액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조심 2025부3112 · 2025.11.07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할인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한 거래에 대하여 계속적·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400 · 2024.07.17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들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할인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한 거래에 대하여 계속적.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174 · 2024.01.26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 및 3년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법 시행규칙§4의4 제1호 등에 따라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6960 · 2023.06.20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종합부동산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은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한 멸실 예정주택이고 그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임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651 · 2022.10.12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부동산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이자비용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371 · 2021.04.02 · 주문 분류 경정+재조사 · 기타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교회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‘명의신탁’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1079 · 2021.03.3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들이 수출대행거래를 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1493 · 2017.12.26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토지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4조의19 (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)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3600 · 2017.10.30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부동산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채권이 금융감독원의 대손상각 승인대상 금융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서4034 · 2017.02.22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+재조사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