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63건 · 결정 43건
조문 원문·연결 자산은 govbrief.kr · 조세특례제한법 전체
기관 회신 63건
- 개정된 외국인근로자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국제세원-1002
-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국제세원-0193
-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?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3-법무국조-0019
- 재입국 외국인의 과세특례 기산일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1-법무국조-0039
-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도 과세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국조-0593
- 상여처분 후 외국인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소득-0463
- 퇴직 후 비거주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되나?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6-법령해석소득-0513
- 외국인 단일세율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국조-4065
- 2014년 전 근무한 외국인도 단일세율 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6-법령해석국조-0021
-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기간은 언제부터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국조-2362
- 외국인근로자의 5년 과세특례는 언제 끝나는가?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국제세원-1409
- 2014년 이후 재취업한 외국인의 특례기간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4-법령해석국조-21953
- 연중 영주권을 포기하면 외국인 단일세율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323
- 대표이사 보수와 외국인 과세특례는 적용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38
- 외국인근로자 특례와 기술자 감면을 함께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577
- 복수국적자도 외국인 세제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 29
- 경정청구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532
- 과세기간 중 귀화하면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448
- 외국 영주권자도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322
-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 영주권자도 과세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486
-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내국인도 외국인근로자 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281
- 종된 근무지 인정상여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나?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4551
- 과세기간 중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2282
- 외항선박 비거주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2150
- 단일세율 외국인은 종합소득공제를 받는가?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288
- 미국영주권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5
-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신청서는 언제 내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80
- 외국인 현장실습비는 근로소득인가?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715
-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시 표준공제액은 얼마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219
- 퇴직 후 스톡옵션 이익에 단일세율을 적용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582
- 외국인 단일세율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288
-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해도 외국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796
- 출국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과세되나?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960
- 외국 영주자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97
-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근로소득도 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59
- 외국 영주권자의 근로소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355
- 과세기간 중 국적 취득 전 근로소득도 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-121
- 해외 영주권을 가진 국민도 외국인근로자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74
- 단일세율 계산 때 비과세소득도 근로소득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92
- 외국인 근로소득 과세특례는 어떻게 선택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34
- 일본 근무 비상근 임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158
- 갑종·을종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79
-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28
- 국외 근무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7
-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119
- 외국인근로자 비과세와 기술자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54
- 연구보조비와 외국인 과세특례를 함께 적용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48
-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?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2
- 복수 근무지 외국인은 단일세율을 어떻게 신청하나?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2
- 외국인 과세특례와 연구보조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91
- 17% 단일세율과 기술자 면제를 함께 적용받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5
- 외국인근로자의 범위는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가?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-10
- 비거주 외국인근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552
- 외국인 과세특례의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188
- 외국인 과세특례의 근로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소득-224
- 과세특례상 외국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54
- 외국인근로자는 비과세와 단일세율 중 선택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3
- 출자임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?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034
-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031
-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세46524-157
- 여러 곳에서 급여받는 외국인은 과세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소득46073-98
-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145
- 추가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?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491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쟁점과세기간에 23.1.1. 시행 조특법§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1139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시 ‘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’을 국내 비특수관계법인에 최초로 근무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261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과세기간에 23.1.1. 시행 조특법§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1 · · 주문 분류 각하+기각+경정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역사 자료
- 쟁점과세기간에 23.1.1. 시행 조특법§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2 · · 주문 분류 각하+기각+경정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개정규정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539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개정규정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3541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개정규정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540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국내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(단일세율) 적용 시 쟁점개정규정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373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국내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(단일세율) 적용 시 쟁점개정규정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904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국내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(단일세율) 적용 시 쟁점개정규정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155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과세기간에 23.1.1. 시행 조특법§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703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개정규정을 시행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인0542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