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26건 · 결정 5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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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26건
- 임대용 사업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?2024.03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법인-2983
-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연구개발 인건비인가?2016.05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인-2106
- 법인 부담 건강보험료도 연구 인건비인가?2014.07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752
- 에너지·환경 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?2011.06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430
- 2006년 이후 계속된 기술제공도 감면되나?2007.05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609
- 2006년 이후 기술비법 감면을 계속 받는가?2007.05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84
- 특허권 취득 시 법인세 공제가 가능한가?2007.02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20
- 특허권 취득 세액공제와 다른 감면을 함께 받나?2006.02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70
- 투자 시설물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?2005.12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149
- 출원 중인 특허권도 기술이전소득 감면 대상인가?2005.11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33
- 수정신고에도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2005.10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309
- 특수관계자에게 준 기술비법도 과세특례 대상인가?2005.04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65
- 합병으로 승계한 특허권을 양도해도 세액감면되는가?2005.01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68
- 특허 실시권 대가는 기술이전 조세특례 대상인가?2004.09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49
- 변경계약의 추가 기술비법 소득도 감면되는가?2004.02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1
- 할인차금 환입 이자수익은 감면소득인가?2003.06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225
- 기술비법의 세액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?2002.12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232
- 공개 기술을 개량하면 기술비법으로 인정되는가?2002.09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634
- 매월 원천징수할 때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하나?2000.01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264
- 개량한 공개 기술도 기술비법에 해당하나?2000.01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00
- 세액감면신청서는 누가 언제 제출하나?2000.01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43
- 2003년 말까지 특허권을 양도하면 감면되는가?1999.09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210-55
- 특허권 대여소득의 세액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?1999.08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3368
- 출원 중인 특허도 기술이전 감면 대상인가?1999.04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561
- 특허권 대여소득의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?1999.04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1336
- 산업재산권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?1999.04.02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1246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4320 · 2017.08.14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조심 2009서2687 · 2010.06.09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(기각)조심2009서2697 · 2010.06.09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조심2009서2696 · 2010.06.09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지 여부(각하)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지 여부(각하)조심 2009서0335 · 2009.09.30 · 주문 분류 각하+기각 · 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