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45건 · 결정 2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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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45건
- 리스 중고차 취득가액에 어떤 지급액이 포함되는가?2021.07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부가-3584
- 공제받은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나?2017.05.3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1191
- 매매업 등록 전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?2016.12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부가-4842
- 운용리스 승계금과 리스료도 폐자원 매입액인가?2016.02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1999
- 시설대여업자에게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공제되나?2014.08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700
- 교환 과세특례신청서를 확정신고 때 내도 되나?2013.09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061
- 재생재료 판매업자는 폐자원 공제 대상인가?2013.04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370
- 생수병은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?2011.09.02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001
- 폐목재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?2008.10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3676
- 재활용폐자원 공제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?2008.05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022
- 재활용폐자원 공제대상과 등록의무는 무엇인가요?2008.03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586
- 중고강재 매입에도 공제특례가 적용되나?2006.01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01
- 중고차 매입처에 따라 폐자원 공제가 달라지나?2005.12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190
-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?2005.11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959
- 재생 폐카트리지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?2005.04.2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549
- 폐기물재활용업자의 폐비철금속도 공제되나?2005.02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66
- 폐목재와 폐건축자재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?2002.02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삼46015-10236
- 무상 수집한 중고품에도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?2001.11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삼46015-10725
-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언제 적용되나?2001.09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삼46015-10224
- 간이과세자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나?2001.08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5-12630
- 폐밧데리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?2001.08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5-12524
- 개인에게 산 중고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가?2001.06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5-11446
- 폐자원 매입공제의 거래 상대방은 누구인가?2001.06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5-11293
- 수출 중고차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?2001.05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806
-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?2001.02.23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336
- 매매알선으로 받은 자동차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?2001.02.1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314
- 수출용 중고이륜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?2000.11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3706
- 재활용폐자원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?2000.10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3394
- 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?2000.10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3364
- 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?2000.10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3364
- 재활용폐자원 특례의 공급자 요건은 무엇인가?2000.09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3241
- 우지와 돈지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나?2000.08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소비46015-255
- 중고차 공제특례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?2000.04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959
- 무상 수집한 중고 가전에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?2000.02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297
- 중고차와 그 부품도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?2000.01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47
-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요?1999.11.1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4555
- 수출용 중고차와 부품도 매입세액공제되나요?1999.09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3965
-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?1999.09.0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2742
- 개인에게 산 중고차 수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?1999.08.24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2554
- 중고차 수출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?1999.08.2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2554
- 건설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대상인가?1999.06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1801
- 건설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?1999.06.22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부가46015-1743
- 폐목재와 폐건축자재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?1999.04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1004
- 폐자원 공제특례의 거래 요건은 무엇인가?1999.04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954
- 등록 중고차매매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?1999.01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114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를 면세승인절차 없이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전2794 · 2017.08.24 · 주문 분류 기각 · 개별소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매입세액공제 여부(기각)국심2001중2373 · 2002.01.09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