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44건 · 결정 9건

조문 원문·연결 자산은 govbrief.kr · 조세특례제한법 전체

기관 회신 44건

• 최초 공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?
  2026.06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6-법규재산-0794
• 재산분할로 승계한 임대주택 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?
  2026.06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5-법규재산-1246
•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?
  2026.06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5-법규재산-1171
• 일부 호만 8년 임대했다면 과세특례 범위는?
  2026.05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규재산-2823
• 미임대기간 양도차익의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?
  2026.05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6-법규재산-0439
•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과세특례는 호별로 보나?
  2026.04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부동산-4764
• 단기임대 후 장기임대로 바꾸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?
  2026.01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5-법규재산-1154
• 전환등록 시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?
  2025.04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5-법규재산-0278
•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가?
  2024.12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4-법규재산-0768
• 입주권으로 바뀐 임대주택 양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?
  2023.11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법규재산-2731
• 임대주택 재등록 후 양도세 특례가 가능한가?
  2023.07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규재산-8176
• 공유 임대주택 지분의 추가 취득분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?
  2023.07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부동산-0207
•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?
  2023.06.01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사전-2021-법규재산-1563
•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도 장기임대주택인가?
  2023.05.1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부동산-3093
• 잔금일에 상가로 바꾼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?
  2022.12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규재산-1411
• 자동말소된 포괄양수 임대주택도 특례되나?
  2022.12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부동산-7262
• 승계한 임대차의 증액 제한은 어느 계약이 기준인가?
  2022.11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부동산-1528
•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등록요건은 무엇인가?
  2022.07.0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부동산-1930
• 재건축으로 규모 초과 시 과세특례가 되나?
  2022.04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규재산-6935
• 임대료를 5% 넘게 올리면 특례가 되나?
  2021.12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령해석재산-0921
• 임대등록 자동말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
  2021.12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령해석재산-1613
•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와 특례는 어떻게 되나?
  2021.11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령해석재산-1113
• 변경 등록 임대주택의 증액 기준 계약은?
  2021.10.29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사전-2021-법령해석재산-0653
•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?
  2021.09.0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재산-0730
• 리모델링으로 등록말소되면 임대주택 특례를 받는가?
  2021.07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령해석재산-0065
•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공제율이 적용되나?
  2021.05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령해석재산-3286
•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?
  2020.08.3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부동산-3733
• 재개발·재건축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?
  2020.06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부동산-0782
• 호별 등록한 다가구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?
  2020.04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부동산-0826
• 임대료 증액 기준 최초계약은 무엇인가?
  2020.03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부동산-0190
• 승계입주권 완공주택도 임대 감면을 받나?
  2019.11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부동산-3244
•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?
  2019.10.3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9-법령해석재산-0305
• 임대료 증액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?
  2019.09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부동산-1640
• 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?
  2019.07.2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부동산-1529
• 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?
  2019.05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부동산-0025
• 두 주택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?
  2019.03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령해석재산-0404
•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?
  2019.02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령해석재산-2893
•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장기임대에 합산하나?
  2018.12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부동산-0650
• 임대기간 기산일과 최초 계약은 어떻게 정하는가?
  2018.10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동산-0747
• 임대신고서 미제출 시 양도세 특례가 가능한가?
  2018.09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부동산-0565
• 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?
  2018.07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부동산-0355
•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 무엇인가?
  2018.07.0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재산-0106
• 승계한 임대차의 증액제한 기준 계약은 무엇인가?
  2018.06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재산-4865
•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?
  2016.09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동산-4205
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
• 장기임대주택(5호 이상, 10년 이상)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  조심 2024서2849 · 2024.12.23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쟁점아파트를 10년 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장특공제액을 조특법§97의3① 단서에 따른 공제율 70%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  조심 2022전8194 · 2023.04.10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•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7조의3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
  조심 2023서0014 · 2023.04.03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역사 자료
• 쟁점임대주택이 소득령§155(20)장기임대주택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
  조심 2022서6467 · 2023.01.10 · 주문 분류 취소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
  조심 2022서6972 · 2022.10.12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역사 자료
•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7조의3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  조심 2021서5515 · 2021.11.23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
• 쟁점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(고가주택)인지 여부
  조심 2021서0916 · 2021.04.07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•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7조의3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  조심 2021인0803 · 2021.04.0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
• 쟁점주택을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7조의3 제1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  조심 2016서2174 · 2016.08.24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