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7건 · 결정 1건
조문 원문·연결 자산은 govbrief.kr · 조세특례제한법 전체
기관 회신 17건
- 증여받은 미분양주택 지분도 주택수에서 빠지나?2026.01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5-법규재산-1165
- 선별·포장 사업장은 이전감면 대상 공장인가?2017.06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소득-0991
- OEM 외주생산 소득은 공장 발생 소득인가?2016.05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6-법령해석법인-0081
- 구매·검사·포장 사업장은 공장시설인가?2015.07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5-법령해석법인-0113
- 단순 포장 장소도 감면대상 공장인가?2014.03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89
- 단순 포장 작업장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 공장인가?2013.12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403
- 이전 중소기업이 감면을 뒤늦게 청구할 수 있나?2010.02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27
- 공장이전 특례상 물류센터도 공장인가?2008.09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2606
-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장 이전에 동종업종 요건이 있나요?2008.04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80
- 구공장 임대와 추가업종 소득도 감면되나?2008.03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388
- 이전 후 추가한 새 업종도 세액감면을 받나?2007.06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076
- 수도권 밖 이전 시 공장 전부이전 범위는?2003.07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251
- 상속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되나요?2002.11.11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서일46014-11493
-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?2002.09.19 ·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 · 서일46014-11209
- 창업투자회사 배당도 금융소득 기준금액에 넣나?2002.04.09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451
- 투자회사 배당은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가?2001.12.28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678
- 해당 배당소득도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나?2001.07.31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1-12492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배당소득가산(Gross-up)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(기각)조심2009부4185 · 2010.07.2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역사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