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9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91건 · 결정 81건
조문 원문·연결 자산은 govbrief.kr · 조세특례제한법 전체
기관 회신 91건
-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?2025.02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5-원천-0448
- 독립성 미충족 기업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?2024.05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원천-1456
- 엔지니어링기술 제공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?2017.11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국조-0655
- 실내디자인 디자이너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요?2015.11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법인-0474
- 준비금 익금산입액도 최저한세 과세표준에 넣는가?2015.10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법인-22514
- 영상디자인 개발 인건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?2015.09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인-1108
- 연구·인력개발준비금을 순손익액에서 제외하나?2015.05.04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22396
-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?2014.09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71
- 분할신설법인의 중견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14.05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500
- 출연금으로 쓴 연구비도 공제되는가?2012.06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411
- 재위탁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?2011.07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535
- 준비금 환입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?2010.10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990
- 자체 기술개발비와 전담부서의 요건은 무엇인가?2010.04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21
- 새 기계 개발비에 준비금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가?2009.12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430
- 연구개발준비금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?2009.12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431
- 투자준비금은 언제 일시환입해야 하나?2009.11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215
- 연구개발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나?2009.07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874
-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가?2008.11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656
- 미승계 연구개발준비금은 익금산입하나?2008.08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2194
- 대학원 위탁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8.04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39
- 공동연구 사업참여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8.02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82
- 직무발명보상금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?2008.02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51
- 분할신설법인의 과거 4년 평균지출액은?2007.12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230
- 연구개발비 초과지출액의 4년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7.10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59
- 위탁 전산시스템 개발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?2007.10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64
- 준비금 지출과 세액공제를 비용별로 나눌 수 있나?2007.10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51
- 의약품 도매매출의 준비금 설정비율은?2007.06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077
- 도서 디자인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7.01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85
- 연구개발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하면 기한전 처분인가?2007.01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-42
- 위탁·공동 기술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인가?2006.11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283
- 결손 보전한 연구개발준비금을 재적립해야 하나?2006.09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712
- 선급 연구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액인가?2006.05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65
-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인건비는 공제되는가?2006.05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72
- 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?2006.02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39
- 프로그램 개발 인건비와 비용은 손금산입되는가?2005.11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867
- 연구개발준비금 환입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?2005.08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278
- 승계하지 않은 준비금 환입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?2004.12.20 · 국세기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684
- 업종변경과 유예기간 경과는 준비금 환입 사유인가?2004.09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893
- 연평균 연구개발비의 최초과세연도는 언제인가?2004.07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606
- 포괄양수 시 투자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?2004.07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530
- 개정 연구개발 세제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?2004.06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331
- 준비금 임의환입의 이자상당가산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?2004.04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77
- 존속분할 때 연구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?2004.04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63
-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4.03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62
- 시제품을 처분해도 연구개발비로 볼 수 있는가?2004.03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46
- 일부 사업부 양도 시 연구개발비 공제는?2004.03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45
- 비지정 기관 컨설팅비도 준비금 사용액인가?2004.01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12
-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?2003.11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955
- 기한 후 농어업용 기자재 환급이 가능한가?2003.10.06 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삼46015-11556
- 준비금 사용비용은 주업에서 발생해야 하나?2003.08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443
-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구개발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?2003.06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193
- 의료법인의 전문서적·학술회의비도 연구개발비인가?2003.06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144
-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?2003.02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145
- 기한을 넘긴 기자재 부가세도 환급되나?2003.01.03 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삼46015-10014
- 사업 일부 승계 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?2002.12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2310
- 어떤 비용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는가?2002.10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921
- 개정 전 기술개발준비금은 언제 사용한 것으로 보나?2002.10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577
-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승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2.09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737
- 사업 전부 양도 시 준비금은 모두 환입하나?2002.06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220
-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?2002.06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220
- 자본재산업 해당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?2002.05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001
- 인적분할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공제액은?2002.04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882
- 인적분할 후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?2002.04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30
- 분할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?2002.04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220-230
- 과세표준에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액이 포함되나?2002.04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720
- 전담부서가 없어도 연구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?2002.03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693
- 조합 해산으로 회수한 출자금도 준비금 사용액인가?2001.12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123
- 회수된 조합 출자금도 준비금 사용액인가?2001.12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204
- 회수한 조합 출자금을 새 조합에 쓰면 인정되나?2001.11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605
- LPG 버스엔진 개발용역비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나?2001.11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530
- 준비금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?2001.10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365
- 종자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나?2001.08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022
- 세무조정으로 적립한 준비금은 합병 때 어떻게 승계하나?2001.07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2209
- 전담부서용 연구·시험 시설의 범위는 무엇인가?2001.06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1734
-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1.04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0567
- 내국법인에 근무하면 외국인기술자 면제가 되나?2001.04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7-10536
- 건축설계·감리 연구도 연구 및 개발업인가?2001.02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59
- 준비금 사용기준의 재정경제부령상 자는 누구인가?2001.01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0
- 4년간 연평균지출액은 어떤 비용으로 계산하나?2000.12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391
-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도 준비금 사용인가?2000.12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3-550
-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출자액은 준비금 사용액인가?2000.10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155
- 증가지출분의 과거 4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?2000.08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70-296
- 직전 4년 기술·인력개발비 합계액의 범위는?2000.07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592
- 준비금 환입 이자상당액도 분납할 수 있나?2000.05.29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법인46012-86
- 법인세로 내는 이자상당액도 분납할 수 있나?2000.05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158
- 준비금 이자상당액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2000.05.06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법인46012-1117
-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?2000.04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70-149
-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?2000.04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149
- 폐지된 신고제도로 신고 못해도 세액면제되나?1999.10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국조46017-26
- 법인이 국가 등에 산림지나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?1999.07.08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법인46012-2591
- 정부출자기관의 1999년 기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?1999.04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535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AAA를 청구법인의 실사주로 보아 귀속불분명 금액을 AAA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부2455 · 2025.11.06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+재조사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가공경비인지 여부 등조심 2023서0011 · 2024.12.05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+재조사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전년도 미환류소득 산정시 공제하였으나 공제한도에 따라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금년도 미환류소득 산정시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859 · 2024.05.16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비용이 연구.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구3514 · 2024.02.27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당초부터 환류가 불가능한 소득임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는 미환류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1513 · 2023.11.22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토지가 금융비용의 자본화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부5246 · 2023.02.02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금형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5767 · 2022.12.06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당초부터 환류가 불가능한 소득임에도 이를 법인세가 과세되는 미환류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을 환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961 · 2021.12.15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비용을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.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765 · 2021.11.23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함정들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【별표6】상의 견본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조비용 전액에 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066 · 2021.06.21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상당액을 본사의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8376 · 2021.03.19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.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7798 · 2021.02.03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