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36건 · 결정 21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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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36건
- 4대보험 납입유예 복직자는 상시근로자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5-소득-0680
-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5-소득-0224
-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이 되면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4-법규소득-0121
- 폐업 후 새 사업에도 고용공제액이 이월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4-법규소득-0564
- 창업 추가감면과 고용증대공제를 중복 적용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인-0070
- 연결법인의 중견기업 매출액은 합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인-0524
- 계약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는 청년 등에 해당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소득-0886
- 외국인근로자는 언제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소득-0033
- 근로자 일부 승계 시 고용공제가 배제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소득-3447
- 병역이행 여부가 불분명해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법규법인-3508
- 같은 과세연도에 두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소득-3638
- 사업양도자의 고용증대 공제액은 이월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3-법규소득-0574
- 법인전환 후 고용 감소세액은 어떻게 내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2-법규법인-1190
- 사업 양도 후 최저한세 이월액을 계속 공제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3-법규소득-0267
-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고용공제를 이월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2-법규소득-0830
-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2-법규소득-0705
- 공동사업자 증가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규소득-8159
- 공동사업 참여·탈퇴 시 근로자 수가 바뀌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2-법무소득-0182
-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법인-0585
- 법인전환 시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규법인-0020
- 공동사업 탈퇴 후 근로자 승계 시 공제 사후관리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774
- 공제하지 않은 이월세액을 나중에 공제할 수 있는가?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1-법령해석법인-0134
- 30세가 된 근로자는 청년 인원에 포함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인-6004
- 고용 감소 후 다시 늘면 세액공제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인-5510
-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인-1079
-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빼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603
- 고용 증가를 본점과 지점 합산으로 판단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인-3754
- 법인전환 후 직전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057
- 공동사업 탈퇴 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032
- 폐업 후 사업양수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039
- 사업장 포괄양도 후 재개업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033
- 공동사업 탈퇴 후 고용증대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9-법령해석소득-0765
- 사업 승계 후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9-법령해석소득-0719
- 유예 종료 연도에는 어느 기업 기준으로 공제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9-법령해석법인-0635
- 승계 근로자는 직전 연도 인원에 더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9-법령해석법인-0103
- 여러 사업장의 고용증대는 합산 판단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9-법령해석소득-0119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· · 주문 분류 경정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4164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경정청구 인용으로 후발적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609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게 승계시킨 경우 피합병법인 근로자 수 조정 범위조심 2025서1531 · · 주문 분류 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19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, 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’ 한도의 적용 여부조심 2025전3180 · · 주문 분류 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직원이 고용증대세액공제 배제대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전1856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.12.31. 개정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9조의7 제1항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한도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785 ·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82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2019사업연도 이전에 성립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2020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공제(2차 공제)하는 경우에 쟁점한도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3284 ·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2019사업연도 이전에 성립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2020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공제(2차 공제)하는 경우에 쟁점한도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중4811 ·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.12.31. 개정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755 ·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.12.31. 개정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4644 ·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