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03건 · 결정 178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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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103건
- 예술·스포츠·여가 서비스업도 감면받는가?2026.03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5-소득-3913
-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?2025.08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5-원천-0376
-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?2025.02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5-원천-0448
-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인가?2024.07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법인-4197
- 독립성 미충족 기업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?2024.05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원천-1456
- 국립 박물관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?2024.02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원천-3914
- 아파트관리업체의 60세 이상 직원도 감면받나?2023.06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원천-0276
- 기업집단 계열편입 뒤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가?2023.06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원천-1201
- 개정된 외국인근로자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?2023.06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국제세원-1002
- 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나?2023.05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원천-0653
- 음식점업 취업 청년도 소득세 감면되나?2023.04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원천-5368
-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업인가?2023.0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원천-4345
- 특수관계인에게 승계받은 근로자는 직전 인원에 더하나?2022.12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인-7754
- 승계한 임대차의 증액 제한은 어느 계약이 기준인가?2022.11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부동산-1528
-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등록요건은 무엇인가?2022.07.0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부동산-1930
- 중도 폐업자의 제3자물류비용을 연환산하는가?2022.02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규소득-7614
- 기업부설 연구소 비용도 일반 세액공제되나?2020.12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인-5280
- 감면업종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특별감면되나?2019.12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0663
- 사업에 직접 쓰는 첨단설비도 공제되나?2019.12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인-3059
- 이월과세 후 건물을 철거하면 사후관리되는가?2018.08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동산-3315
- 법인전환 후 건물 철거·신축은 사후관리 대상인가?2017.12.1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령해석재산-0233
- 준비금 미사용 가산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?2017.06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7-법령해석법인-0017
- 위탁생산 사업도 제조업 감면을 받는가?2017.03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소득-0523
- 벤처기업 확인 전 취득한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?2017.01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6-법령해석재산-0410
- 기업도시 법인세 감면의 최초 소득은 무엇인가?2016.12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인-2801
- 겸업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해도 영세율 대상인가?2015.09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1314
- 청소년수련시설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나?2015.07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인-22653
- 자동차정비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?2015.07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인-0470
- 세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하는가?2013.10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615
- 본사를 파주시로 옮기면 이전 감면을 받나?2013.03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법인2013-77
-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 유예기간이 있나?2013.0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217
- 수도권 밖 건설업 창업은 세액감면 대상인가?2012.04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304
- 외국 제품 기술지원업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요?2011.07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533
- 주택신축판매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?2010.10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1096
-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투자도 세액공제되나?2010.07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671
- 태양광 가로등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?2010.07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672
- 투자준비금은 언제 일시환입해야 하나?2009.11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215
-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과세이연되나?2009.10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06
- 도매업을 하는 소기업의 종업원 기준은?2009.04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486
- 대손공제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?2008.12.09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4669
- 개성공업지구 외주 제작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?2008.10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092
- 공장·본점 이전에 어떤 조세특례가 적용되나?2008.09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2324
- 안산시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?2008.08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2153
- 인천 서구 경서동은 과밀억제권역인가?2008.08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957
-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면 감면을 승계하는가?2008.08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954
- 정보처리관련사업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는가?2008.04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52
-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?2007.07.3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197
- 특별세액감면 업종은 어떤 분류를 따르나?2007.07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091
- 법인전환 이월과세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?2007.05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993
- 이월과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?2007.03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47
- 업종분류 변경에도 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나?2007.01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5
- 위탁생산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?2006.12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595
- 제조장비 설치·보수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나?2006.12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562
- 상품종합중개업은 중소기업 업종인 도매업인가?2006.04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11
-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은 어디인가?2006.04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18
- 기계 수리 병행 시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?2006.04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23
- 간이·면세사업자인 농민도 영세율 대상인가?2006.04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677
- 창업중소기업 흡수합병 후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?2005.10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654
- 사무용 컴퓨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2005.04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06
- 수도권 포장업 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?2005.04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64
- 해운중개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?2004.12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545
- 업종변경과 유예기간 경과는 준비금 환입 사유인가?2004.09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893
- 일부 공정을 외주로 시공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나?2004.07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545
-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는가?2004.07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92
- 사업양수도 창업법인도 유예받는가?2004.07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34
- 부동산공급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?2004.03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-153
- 도급 분양사업은 중소기업 세액감면상 건설업인가?2003.12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2116
- 폐지된 국민주택용지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?2003.09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1344
- 결손금 소급공제의 직전과세연도는 무엇을 뜻하나?2003.06.15 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101
- 공공사업 토지대금 수령 방식별 감면은?2003.05.2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649
- 부실채권 매입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?2003.05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960
- 부실채권 매입액도 투자손실준비금 대상인가?2003.05.10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04
-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?2003.01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192
-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도 유예기간에는 감면받을 수 있나?2003.01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66
- 본사업무의 상시근무인원에는 누가 포함되는가?2003.01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045
- 해외근무 선원과 현지직원은 법인 전체인원에 포함되는가?2003.01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
- 특별세액감면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?2002.12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2374
- 개정된 토지 양도세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?2002.08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1113
-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언제 적용되는가?2002.08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1098
-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확정되는가?2002.07.2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960
- 결손금 소급공제의 과세연도는 무엇을 뜻하나?2002.06.12 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101
-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?2002.02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10026
- 유예 중인 수도권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?2002.01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002
- 기업 통합 이월과세의 중소기업 범위는 무엇인가?2001.07.1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4-12153
- 부가통신업의 통신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1.04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0458
- 벤처확인 취소 후 재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?2001.01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60
- 3년 이상 영위한 중소사업자란 누구인가?2000.10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181
-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?2000.10.0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1194
-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는가?2000.09.0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1091
-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나?2000.08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1039
- 감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감면이 이어지나?2000.06.23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법인46012-1424
- 사업용 토지는 어떤 장부 기준으로 판단하나?2000.06.1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712
-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?2000.04.2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502
- 근로·배당소득자의 사립학교 기부금은 공제되는가?2000.01.14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141
- 타인 인쇄시설로 출판해도 제조업인가?1999.12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4299
- 3년 보유 사업용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?1999.11.2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1995
- 모기업 설비를 빌려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인가?1999.10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803
- 사업용 토지 양도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?1999.09.0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1649
-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나?1999.08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3317
- 매매사업용 토지도 경영안정 감면을 받나?1999.07.0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1309
- 종업원 20명 초과 통신판매법인은 중소기업인가?1999.07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508
- 국외이주 후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?1998.10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1906
-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나?1991.08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3317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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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받은 쟁점건물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 철거한 것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124 · 2026.04.02 · 주문 분류 취소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가상계좌, 펌뱅킹, 간편현금결제서비스업이 감면업종인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8180 · 2025.08.25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비감면업종 이외에 감면업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그 구분소득에 대하여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조심 2025서1729 · 2025.06.30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670 · 2025.06.1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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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3146 · 2025.02.19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조특법 제97조의4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에 따라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‘감면규정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99조의3과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15 · 2024.12.12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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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업회사법인이 감자빵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의 세액감면대상인 농작물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0783 · 2024.08.20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4인0287 · 2024.06.2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역사 자료
- 청구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10780 · 2024.06.07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