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49건 · 결정 19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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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49건
- 경정으로 늘어난 결손금도 추가 환급되나?2024.09.26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4-법규법인-0033
- 경매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에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2020.10.26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인-2567
- 태양광발전시설도 에너지절약 세액공제 대상인가?2020.07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인-1141
-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?2015.05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인-0153
- 대학교에 낸 기부금은 목적사업 지출인가?2014.08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과-850
-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?2013.10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135
- 만기보유 보상채권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?2012.10.15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76
- 수용 토지에 제77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?2011.06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495
-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자 지정일은 언제인가?2010.07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917
- 3주택 대가로 받은 청산금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?2009.06.1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156
-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?2009.01.1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22
- 양도세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?2008.09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967
- 사업시행자에게 보상받은 토지도 양도인가?2008.09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968
- 수용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?2008.09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698
- 새마을금고의 과세와 기부금 한도는?2008.08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2144
-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기부금 초과액을 이월하나?2007.10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806
-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?2007.05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693
- 개인 명의 법인 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되나?2006.08.21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548
-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법인세는 어떻게 과세되나?2006.02.10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24
-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전 결손금도 공제되나?2006.02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74
- 추가 법인세를 영업외비용 처리하면 조정하나?2005.12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95
-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의 농특세 과세표준은?2005.03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73
-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은 어떻게 조정하나?2005.01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6
- 조합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해야 하나?2004.05.12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006
- 조합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나?2004.04.12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68
- 파산 조합법인의 과세특례는 언제 판단하나?2004.04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31
- 전기오류수정손익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?2003.09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법인46012-154
-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을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?2003.05.29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1075
- 법인세 추가납부액을 당기순이익에 더하나?2003.05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075
-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3.05.28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52
- 2004년 이후 사업연도도 종전 특례 해석 대상인가?2003.03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438
- 조합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으로 보나?2002.07.19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391
-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?2001.12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578
-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?2001.08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025
-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?2000.10.1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1235
- 고시 2년 전 취득 토지의 감면 한도는?2000.09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재산46014-274
-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과 신고 정정이 가능한가?2000.08.1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1317
- 조합법인의 어떤 당기순이익에 과세되는가?2000.06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463
-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 요건은?2000.02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198
- 공공사업용 농지에는 어떤 감면이 있나?2000.02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198
- 수용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?2000.01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100
-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?2000.01.1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55
- 1999년 이후 수용 토지 감면 요건은?1999.11.2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2020
- 새마을금고 과세특례에 어떤 규정이 배제되나?1999.08.02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018
- 1999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?1999.05.2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재산46014-168
-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?1998.11.10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법인46012-3403
-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?1997.12.10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법인46012-3211
-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면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?1995.10.17 · 법인세 · 역사 자료 · 법인46012-3875
-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도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?1995.07.12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법인46012-1918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475 · 2021.12.02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209 · 2020.07.16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금액에 대한 수익 귀속시기를 그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667 · 2020.01.17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이 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030 · 2019.03.20 · 주문 분류 취소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 군납수탁매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1154 · 2019.02.28 · 주문 분류 경정+재조사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시행령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광1938 · 2018.06.28 · 주문 분류 기각 · 기타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로 계상한 쟁점지원금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2950 · 2017.11.10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사료교환권등 및 쟁점견학지원비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2578 · 2017.02.16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1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2346 · 2017.02.16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여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716 · 2016.12.29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여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784 · 2016.11.18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2303 · 2016.08.31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