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60건 · 결정 1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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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60건

• 법인 설립 후 추가한 지점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?
  2024.10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인-1297
• 본점 이전·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감면은?
  2024.07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인-0147
• 이전 공장 감면소득에 임대소득도 포함되나?
  2023.08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법인-2119
• 배당 감면소득에서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?
  2018.03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령해석국조-2673
• 감면제품을 반제품으로 쓰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?
  2017.12.01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령해석국조-2424
• 지방이전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?
  2017.09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인-0669
• 증자분 감면사업만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나?
  2016.04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6-법령해석국조-0058
•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감면신청이 필요한가?
  2016.02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국조-1820
• 손익만 구분기장해도 구분경리에 해당하나?
  2015.10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국조-0002
• 신주인수권부사채 비용은 어느 사업 손금인가?
  2015.10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4-법령해석법인-21193
•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손익을 안분할 수 있나?
  2015.09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국조-0250
•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?
  2015.09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국조-0201
• 증자분 감면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고 안분하나?
  2015.05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국조-0064
• 공장 감면과 연구설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?
  2015.03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4-법령해석법인-20240
•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?
  2013.01.07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5
• 여러 증자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
  2012.07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344
•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?
  2011.11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국조 2011-330
• 감면 외 사업의 물류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?
  2011.10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820
• 공장과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?
  2011.10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770
• 증자 후 새 감면사업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
  2011.05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211
• 감면 외 사업의 물류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?
  2011.04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252
• 증자 신규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
  2010.11.03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493
• 외국인 신설사업장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?
  2010.06.23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국조 2010-183
• 증자분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나?
  2010.02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90
• 증자분 감면사업만 따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?
  2009.12.30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646
•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
  2009.05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225
• 외국인투자감면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
  2008.12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2448
• 이전공장 제품의 내부대체액도 감면소득인가?
  2007.11.09 · 법인세 · 역사 자료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035
• 임차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세액감면되나?
  2007.10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06
•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는가?
  2007.05.08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69
•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의 기부금은 공통손금인가?
  2007.04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14
•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?
  2007.03.06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72
• 합병 후 본사 이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
  2006.12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490
• 합병 후 본사 지방이전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
  2006.06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127
• 건설임대주택 분양은 감면대상 건설업인가?
  2006.05.04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59
• 법인세 경정 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나?
  2005.10.17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650
• 본사 이전 법인의 기타사업 소득도 감면되나?
  2004.12.14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2624
• 이전 감면기간 중 수도권 시설을 두면 배제되나?
  2004.07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84
• 할인차금 환입 이자수익은 감면소득인가?
  2003.06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225
• 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나요?
  2003.04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7-10725
• 감면·비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는가?
  2003.04.01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세46017-60
• 기술개발 출연금은 감면소득인가?
  2003.03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523
• 감면대상·제외사업을 겸영해도 이전감면이 되나요?
  2003.01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052
• 본사 분할·합병 후 지방이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?
  2002.12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231
• 본사 근무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?
  2002.03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678
• 외화차입금 환율조정차상각액은 어느 손금인가?
  2002.03.26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법인46012-58
• 여러 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하나?
  2002.01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184
•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액은 감면소득인가?
  2001.11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618
•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액은 과세사업 개별익금인가?
  2001.11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079
•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나?
  2001.10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344
• 본점 이전 연도의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?
  2001.10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348
• 본점 이전연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
  2001.10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969
• 임차 사업장으로 본사를 옮겨도 감면되나?
  2001.05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1210
• 공장 이전 후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?
  2001.04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0601
• 사업연도 중 본사이전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?
  2001.03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42
• 지방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세액을 추징하나?
  2000.11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3-569
• 공장·본사 이전 후 물류집하장 사용도 감면되나?
  2000.10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130
• 본점 이전법인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?
  2000.04.03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846
• 이전 설비 처분이익은 감면소득에 포함되나?
  2000.03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675
•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요?
  2000.01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28
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
•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
  조심 2024서5563 · 2026.03.31 · 주문 분류 각하+기각 · 증여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조특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겸영은 한 사업장 내 비감면 사업 영위를 말하므로 감면대상사업 소득금액에서 타 사업장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  조심 2025중2490 · 2025.11.26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  조심 2021구4932 · 2022.12.20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역사 자료
• 쟁점구분소득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43조 제1항에 따라 구분경리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  조심 2018부5004 · 2019.05.23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•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증자액을 감면사업에 사용한 경우 감면비율을 과다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  조심 2015중2053 · 2015.11.17 · 주문 분류 취소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이 도매업이므로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
  조심 2015서2362 · 2015.08.31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• 2이상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결손사업장 소득금액 차감여부
  조심2013전4882 · 2014.03.10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• 조합원으로부터 농업용 기자재 판매대금의 회수지연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수취한 소득이 조특법 제66조 에 따른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
  조심2013광2766 · 2014.02.20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자산재평가차익을 소득구분계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감면세액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
  조심2011전4749 · 2012.07.06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• 복수의 감면대상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중 한 사업만을 선택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  조심2010중0392 · 2010.04.21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