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9건 · 결정 12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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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19건
- 현금보상 전환에도 감면을 적용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5-법규재산-0419
- 개발제한구역 미해제 토지의 협의매수도 감면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4-법규재산-0597
- 해제 1년 뒤 재지정된 토지도 감면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법규재산-1780
-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협의매수 감면을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4-법규재산-0042
- 수용된 증여 농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?·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 · 사전-2023-법규재산-0402
- 해제일 사업인정고시도 감면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9-법령해석재산-0041
- 근무로 떠난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442
- 미해제 개발제한 토지 양도도 감면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재산2014-598
-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도 감면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030
-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토지도 감면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759
- 협의매수 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132
-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515
- 해제 전 수용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도 감면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285
-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도 감면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978
- 과세기간별 양도세 감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83
- 종중의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474
- 온천원보호지구 토지도 감면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109
-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협의매수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재산세과-885
- 공익사업용 개발제한 토지는 어떤 감면을 받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56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서5208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당해 토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므로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7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1296 · · 주문 분류 기각+재조사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0724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토지 8년 이상 재촌ㆍ자경 여부조심2013중0438 · · 주문 분류 취소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종중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7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50%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600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쟁점농지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4049 ·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의3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467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171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에 매수청구 후 공공용지 협의양도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조심2010중2460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서울특별시에 매수청구 후 공공용지 협의양도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서울특별시에 매수청구 후 공공용지 협의양도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조심2010서2460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(기각)조심2010중3648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수용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잔존토지가 비과세 적용대상 인지 여부(기각)조심2010중1157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