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2건 · 결정 1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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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2건
- 신제품 개발용 수입품에 특별소비세가 붙는가?2001.09.08 · 기타 · 역사 자료 · 서삼46016-10164
- 면세 견본품을 시험용으로 재반출할 수 있는가?2000.08.23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소비46430-305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(경정)조심2008부2626 · 2009.12.15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교통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역사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