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67건 · 결정 18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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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67건
- 무동력 바지선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2024.12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인-2905
-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?2023.05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2-법무법인-0105
- 예인선의 투자세액공제 지역은 어디로 보나?2020.10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인-2379
- 선박 투자세액공제의 지역과 완료일 기준은?2018.05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1034
- 수도권 건설현장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나?2009.01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 - 86
- 수도권 사업용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?2008.09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2677
- 산업단지 안 증설투자도 수도권 감면이 배제되나?2008.03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354
- 본사가 수도권 안이면 지방 투자도 공제 배제되는가?2008.03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33
- 방송·인터넷 겸용 전송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?2006.10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191
- 본점이 수도권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가?2006.05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10
- 본점이 수도권이면 외부지역 투자도 배제되나?2006.03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49
- 연구소의 사무용 비품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?2005.12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189
- 기존 수도권 사업자의 투자도 공제되나?2005.11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433
- 비중소기업의 수도권 증설투자는 감면되나?2005.11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844
- 수도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증설투자도 감면이 배제되나?2005.11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746
- 1989년 이전 수도권 사업장의 증설·대체도 공제되는가?2005.08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019
- 수도권 의료기관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?2005.08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1팀-1019
- 수도권 밖 사용 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나?2005.07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070
- 냉동창고 증설비용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2005.05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31
- 본사가 과밀억제권역이면 지방 투자감면이 배제되나?2004.11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2457
- 수도권에서 창업한 외항운송업의 컨테이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4.11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214
- 화성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?2004.10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2095
- 수도권 이전 후 증설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나?2004.10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2040
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증설투자는 감면이 배제되나?2004.08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791
- 1990년 이후 권역 안에 신설한 사업장의 증설도 공제되나?2004.07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569
- 현물출자한 수도권 사업장은 새 사업장인가?2004.07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23
- 임대업 중소기업 통합도 이월과세되는가?2004.03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45
- 기존 사업장의 수도권 내 이전은 창업인가?2004.02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99
- 수도권 고효율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나?2003.11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982
-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권역 밖 투자도 감면에서 배제되는가?2003.10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841
- 본사·공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무엇인가?2003.07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317
- 수도권 이전 신규설비도 투자공제되나?2003.06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083
- 합병 후 수도권 설비투자도 세액공제가 배제되나?2003.05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58
- 노후차량 대차와 증차 모두 투자세액공제되나?2003.04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101
- 차량 대차폐차와 증차에 투자세액공제가 되나?2003.04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101
- 이월 투자공제와 중소기업 감면을 중복하나?2003.02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293
- 분할 후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나?2003.01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152
- 이월 공제액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나?2003.01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142
- 사업장 소유주만 바뀌면 창업에 해당하나?2002.12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227
- 사업주만 바뀌면 수도권 내 창업에 해당하는가?2002.12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227
- 이전 전 미완료 투자도 세액공제되나요?2002.10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180
- 이전 전에 미완료된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?2002.10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180
- 골프연습장도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인가?2002.08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1040
- 골프연습장 중소기업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가능한가?2002.08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222
- 임대계약과 제조 착수로 사업을 개시했나?2002.07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298
- 설립등기 전 제조활동은 사업 개시로 보는가?2002.07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220-364
- 기존 수도권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?2002.04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907
- 수도권 내 이전 자산도 세액공제되나?2002.04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838
- 증설투자의 범위와 감면 배제 여부는?2002.04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761
-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면 창업인가?2002.03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686
-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?2002.03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568
- 수도권 건설업 자산도 임시투자공제가 되는가?2002.03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461
- 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도 임시투자공제가 되나?2002.02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220-88
- 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도 창업에 해당하나?2001.12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212
- 수도권 밖 이전 후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?2001.11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502
- 기존 공장을 양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?2001.11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488
- 세액공제에서 창업은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가?2001.09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223
- 투자 감면배제의 수도권 범위는 어디인가?2001.06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1423
- 수도권 밖 본사공장 투자도 감면이 배제되나?2001.05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0968
- 수도권에 새 사업장을 두면 투자공제가 배제되나?2001.04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0735
- 부가통신업의 통신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1.04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0458
- 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세액공제하나?2001.03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0311
- 수도권 신설 사업장의 설비도 세액공제되나?2000.11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3-352
- 수도권 기존공장 임차 시 감면이 배제되는가?2000.02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469
- 수도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창업인가?2000.01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92
- 노후 택시 교체에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?1999.10.05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법인46012-3648
- 외항운송용 선박도 수도권 투자로 보나?1999.09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594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병원 등에 임대한 기존 의료장비를 폐기하고 동일 수량의 신규 의료장비를 취득하여 기존 의료장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병원 등에 임대한 경우 이를 대체투자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762 · 2026.07.08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설비의 투자가 조특법 제130조에 따른 조세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308 · 2026.05.27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역사 자료
- 수도권내 본사, 수도권외 지방공장을 가진 청구법인이 취득한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쟁점가설재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549 · 2026.03.31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이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단서의 ‘공업지역’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2756 · 2025.08.19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역사 자료
- 쟁점정보처리설비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0080 · 2022.06.08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역사 자료
-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파렛트가 쟁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8037 · 2022.02.17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일반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시설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인2139 · 2021.07.12 · 주문 분류 취소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사업장을 두고 화물운송을 영위하는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지점사업장을 설치하여 인근 선박항의 단일항로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선박을 증설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623 · 2021.05.20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전 지점매출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454 · 2020.06.26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금액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0670 · 2019.07.29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취득한 건설기계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174 · 2018.04.06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증설투자로 보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866 · 2017.10.30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