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9건 · 결정 2건
조문 원문·연결 자산은 govbrief.kr · 조세특례제한법 전체
기관 회신 9건
- 합병신주 취득가액과 의제배당 시기는?2007.03.06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65
- 비과세 의제배당을 합병신주 가액에 더하나?2002.12.26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2325
-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의 부가세는 환급되는가?2002.04.30 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삼46015-10718
- 합병신주 평가차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?2002.02.09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246
- 합병신주와 장부가액 차이를 손금으로 보는가?2002.02.02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66
- 외국 항공사의 호텔비 부가세는 환급되나?2001.07.18 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5-12204
- 스위스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?2001.04.17 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7-10656
-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도 부가세를 환급받나?1999.09.28 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3945
- 금융기관 합병 시 외국주주의 의제배당은 비과세인가?1999.01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총46017-72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비과세된 의제배당소득을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 및 손금산입 가능 여부(기각)국심2001서0064 · 2001.06.18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의제배당소득 감면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국심2000중1527 · 2001.05.09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