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8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0건 · 결정 2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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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10건
-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더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09
- 협의매수되는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10
-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479
- 도로예정지로 수용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085
- 수용되는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902
-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기간을 통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17
- 상속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822
-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821
- 새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나요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531
-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경작기간을 합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549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047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부2915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