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8의3조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2건 · 결정 3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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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12건
- 협력재단 출연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2038
- 협력재단 출연금에 세액공제가 가능한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1362
- 본사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0045
- 협력사의 FTA 활용 지원 출연금은 세액공제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489
- 상생협력 출연금은 언제 세액공제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888
- 환급신청을 일괄기재해도 인정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993
- 소급공제 요건 없이 환급받으면 미납부가산세가 붙나?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-31
- 중소기업이 아니면 환급 추징 시 가산세가 붙나?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033
- 환급신청서를 잘못 내도 소급공제가 되나?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309
- 결손금 소급공제의 직전과세연도는 무엇을 뜻하나?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101
- 결손금 소급공제의 과세연도는 무엇을 뜻하나?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101
- 미공포 환급특례의 적용시기를 판단할 수 있나?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1867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쟁점비용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9252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, 일부 회원사로부터 징수한 쟁점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376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상증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2002년 제2기분 가공매출 감액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(경정)조심2010서1370 · · 주문 분류 기각+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