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52건 · 결정 18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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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52건
- 지주회사 주식 일부 처분 시 어떻게 과세하나?2020.11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령해석재산-0486
- 유상증자 불참에 따른 지분감소는 처분인가?2020.10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자본거래-2252
- 과세이연 주식을 증여·감자하면 어떤 세율을 쓰나?2020.04.2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령해석재산-1244
-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이연되나?2019.07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자본거래-3622
-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?2019.01.29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1538
- 과세이연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상속하면 세금을 내나?2018.12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재산-0673
- 과세이연 주식 양도 시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?2018.11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부동산-0900
- 현물출자 주식의 균등유상감자도 처분인가?2018.05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8-법령해석재산-0075
- 지주회사 제외 신고 시 주식 평가차액을 익금에 넣나?2018.04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0001
- 과세이연 주식 일부를 양도하면 취득가액과 세율은?2017.11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재산-0338
- 현물출자 과세이연 한도의 시가는 언제 기준인가?2017.07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법인-0214
- 분할합병도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분할인가?2017.01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인-6014
- 분할주식 현물출자 후 잔여분 처분은 예외인가?2016.08.16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법인-2533
- 현물출자 특례에서 자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?2016.07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인-3026
- 현물출자 특례의 자회사는 어디까지 포함되는가?2016.07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인-3026
- 전환지주회사 분할에 분할합병도 포함되나?2016.04.0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1173
- 전환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?2016.02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법인-0188
- 기한 후 신청해도 현물출자 과세이연이 되나?2015.04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4-법령해석재산-20541
- 과세이연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가?2014.05.2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350
-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가 이연되는가?2013.01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2
- 과세이연 주식을 다시 교환하면 세금이 과세되나?2012.07.1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366
- 과세이연 후 지분 매각 시 계정잔액은 어떻게 하나?2012.03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228
- 지주회사 주식 일부 양도 시 어떤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?2012.02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99
- 분할신설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특례가 적용되나?2011.11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936
- 분할신주 일부 매도 후 현물출자해도 적격한가?2011.10.28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842
-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는 과세이연되나?2011.02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01
- 과세이연 후 비거주자가 되어도 혜택이 유지되나요?2010.12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442
-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내국인 주주는 누구인가?2010.05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506
- 임원 취임 제한에서 자회사의 범위는?2010.03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393
- 과세이연 주식을 소액주주가 팔면 과세되나?2010.03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379
-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과세이연되나?2009.10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06
- 지주회사 전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2009.08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2
-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?2009.03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제과-656
- 지주회사 흡수합병 후에도 과세이연이 계속되나요?2008.09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2390
- 과세이연 주식 양도 시 예정신고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는가?2008.07.3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050
- 교환 취득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하면 이연세액을 내야 하나?2008.06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339
-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시기와 시가는 무엇인가?2008.04.3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055
-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나?2007.11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082
- 존속법인의 투자주식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?2007.08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90
- 지주회사 전환 전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는가?2007.04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74
- 인적분할과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2006.02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15
-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과세이연되나?2005.11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180
- 존속법인 주식의 현물출자에도 지주회사 특례가 적용되나?2005.09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79
- 현물출자 명세서가 과세이연의 필수요건인가?2005.03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재산-340
- 지주회사 요건 상실 시 과세이연 세금을 내야 하나?2004.12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588
- 현물출자명세서 제출은 과세이연 필수요건인가?2004.03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재산-340
- 주식 교환 후 지주회사 전환도 설립 특례인가?2002.03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법인46012-57
- 포괄적 주식교환에도 지주회사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2001.12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725
- 기획부서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인가?2001.05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1201
- 분할 관련 유가증권 평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?2001.02.28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452
- 분사기업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?2000.10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196
- 분사법인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 규정은 어떻게 되나?2000.10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053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 및 이월과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60 · 2025.10.30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1/2 미만을 상속세 물납(물납주식)한 경우,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3882 · 2025.07.0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3145 · 2025.02.19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3146 · 2025.02.19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‘증여’한 것이 주식 ‘처분’ 사유에 해당되어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7818 · 2023.12.22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조특법 제38조의2 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종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6850 · 2023.06.07 · 주문 분류 경정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당초 법인 발행주식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특법 제38조의2 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,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가 과세이연의 종료사유인 ‘주식의 처분’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878 · 2022.11.21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지주회사가 자법인주식을 양도할 때, 기타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출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560 · 2021.08.12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1424 · 2021.08.1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현물출자차익에 대해서 현물출자당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1368 · 2021.06.16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유상증자가 쟁점과세특례 적용 종료사유인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3805 · 2019.10.01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유상증자가 쟁점과세특례 적용 종료사유인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3586 · 2019.09.25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