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77건 · 결정 294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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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177건
-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?2024.12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인-3685
- 창작전담부서 보조원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?2023.06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법인-1004
- 2015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이월되나?2022.07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법인-1779
- 전담부서 인정 월의 인건비와 기계비도 공제되나?2022.04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인-7893
- 수탁 연구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를 받나?2022.04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인-7512
- 일반연구비 증가분 계산에서 어떤 연구비를 빼는가?2022.03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2-법규법인-0087
- 바이오시밀러 연구가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에 해당하나?2020.12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인-5088
- 반환한 정부출연금 관련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나?2020.12.01 · 국세기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인-3906
- 범용 소프트웨어 임차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?2020.07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인-2587
-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?2020.07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인-0284
-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시 의제상각이 적용되나?2020.06.08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인-2107
- 사업연도 변경 시 증가발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20.02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9-법령해석법인-0652
- 전액 지원받은 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?2018.11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8-법령해석법인-0260
- 시제품 제작비와 연구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인가?2018.03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인-2852
- 자체·수탁 연구를 함께 하면 인건비를 어떻게 나누나?2018.02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인-5365
- 분할존속법인의 세액공제 기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17.10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6-법령해석법인-0239
- 산재보험료도 연구개발 인건비에 포함되는가?2017.05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7-법령해석법인-0089
- Mask 외주가공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?2017.05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인-2530
- 자체 제작 시제품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?2017.01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법인-4937
- 연구용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세액공제되나?2017.01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인-2529
-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연구개발 인건비인가?2016.05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인-2106
- 그래핀·복합센서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는가?2016.03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인-2150
-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?2016.02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소득-2869
- 특수관계자 위탁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?2015.11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인-0606
- 실내디자인 디자이너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요?2015.11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법인-0474
- 독립성 요건 위반 시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유지되는가?2015.11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5-법령해석법인-0239
- 관계기업 기준 위반 시 R&D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?2015.10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3-법령해석법인-17240
- 관계기업의 중견기업 판단 때 매출액을 합산하나?2015.09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소득-0957
- 영상디자인 개발 인건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?2015.09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인-1108
- 특수관계 기업에 맡긴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?2015.07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5-법령해석법인-0123
- 국외 임상시험용 대조약 구입비도 연구개발비인가?2015.07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법인-0065
- 특수관계 기업 위탁연구비도 세액공제되는가?2015.06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법인-0399
- 디자인 위탁개발비도 세액공제를 받나?2015.04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4-법령해석법인-21893
- 국외 연구기관 위탁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?2015.02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4-법령해석법인-22045
- 특수관계 연구소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?2015.02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4-법령해석법인-21771
- 국외 전담부서 위탁비도 연구개발비인가?2014.11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법인2014-479
- 선박 설계도면 시험비도 세액공제되나?2014.10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059
- 주주임원 연구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?2014.09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035
- 위탁 시험·분석비는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?2014.09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029
- 연도 중 연구전담요원 제외 시 인건비 공제가 되나?2014.09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01017
- 연구전담요원 제외 전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?2014.09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017
- 법인 부담 건강보험료도 연구 인건비인가?2014.07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752
- 분할신설법인의 중견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14.05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500
- 3년 평균 연구개발비에 전담부서 인정 전 비용도 넣나?2014.04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법인2013-557
- 연구전담부서 인정 전 비용도 4년 평균에 넣나?2014.02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64
- 전담부서 인정 전 연구비도 4년 평균에 넣나?2014.02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과-163
- 결과물 사용 기술료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?2013.07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83
- 합병연도 연구개발비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13.05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594
- 출연금으로 쓴 연구비도 공제되는가?2012.06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411
- 직전 4년간 연구비가 없으면 증가분 공제가 되나?2012.04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271
- 중소기업 졸업 후 이월 R&D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?2012.02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47
- 연구소 신고 전후 비용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?2011.11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954
- 국외 디자인 위탁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?2011.11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877
- ERP 위탁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요?2011.05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82
- 계약서 없는 사업양도와 잘못 낸 세금은?2011.04.0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366
- 출연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액에 넣나?2011.01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66
- 국외 연구기관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?2010.06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609
- 자체 기술개발비와 전담부서의 요건은 무엇인가?2010.04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21
- 전담부서 신고 전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?2010.03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99
- 최초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공제방법은?2010.02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64
- 새 기계 개발비에 준비금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가?2009.12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430
- 사업부문 양도 전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나?2009.12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427
- 연구개발준비금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?2009.12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431
- 이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개발비도 공제되나?2009.10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1562
- 다른 사업장 연구비도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가?2009.10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1547
- 연구개발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나?2009.07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874
- 국내외 대학 위탁교육훈련비도 세액공제되나?2009.01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60
- 임상실험 부대비용도 세액공제되나?2008.12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 - 4068
- 연구보조원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8.05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94
- 대학원 위탁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8.04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39
- 첫 연구개발비에 연평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?2008.04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15
- 연구·인력개발비의 48개월 미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?2008.03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98
- 공동연구 사업참여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8.02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82
- 직무발명보상금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?2008.02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51
- 분할신설법인의 과거 4년 평균지출액은?2007.12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230
- 해외 인증기관 비용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7.11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143
- 연구개발비 초과지출액의 4년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7.10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59
- 위탁 전산시스템 개발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?2007.10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64
- 준비금 지출과 세액공제를 비용별로 나눌 수 있나?2007.10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51
-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?2007.10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08
-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되나?2007.08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80
- 일반인 위탁훈련 시설도 직업훈련용시설인가?2007.07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381
- 국외기업과 공동개발한 비용도 세액공제되나?2007.06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-488
- HACCP 인증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요?2007.06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174
- 정상원가분담액 초과분도 세액공제되나?2007.04.20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06
- 연구소 신고 전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?2007.03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74
- 피합병법인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승계하는가?2007.02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10
- 도서 디자인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7.01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85
- 어떤 연구인력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6.11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279
- 디자이너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6.10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85
- 납품의뢰 자체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?2006.09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-641
-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허권 대가는 세액공제되나?2006.05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978
- 상품화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요?2006.05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24
-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인건비는 공제되는가?2006.05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72
- 연구전담부서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6.05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21
- 전담부서 신고 전후 비용도 세액공제되나?2006.04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75
- 누락한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?2006.03.06 · 국세기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300
- 못 받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?2006.03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52
- 시제품·위탁개발·시설비는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?2006.0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16
-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 주업종은 어떻게 정하나?2006.02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74
- 사업연도 초부터 연구소 지정 전 연구비도 포함되나?2006.01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28
- 전담부서 확인 후 전업한 직원도 연구요원인가?2006.01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76
- 합병 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나?2005.12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215
- OEM 판매업자도 연구설비 세액공제를 받나?2005.12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2049
- 지출 없는 연도가 있으면 연평균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?2005.11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49
- 프로그램 개발 인건비와 비용은 손금산입되는가?2005.11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867
- 위탁 전산개발비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?2005.11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779
- 연구개발 시제품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5.09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26
- 연구전담부서 인건비는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나?2005.07.26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211
- 직원의 특허 사용료는 비용과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5.07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196
- 공동기술개발 장비와 임차비용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?2005.04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503
-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?2005.02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86
- 위탁 전산개발비도 연구개발비인가?2005.02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32
- 금융업 법인의 상표디자인 위탁비도 공제되나?2005.01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0
- 위탁 전산개발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?2005.01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경부 조세지출에산과-36
- 일본법인 배당은 얼마를 원천징수하나?2005.01.10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2
- 한국금융연수원 위탁훈련비도 세액공제가 되나?2004.11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390
- 연평균 연구개발비의 최초과세연도는 언제인가?2004.07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606
- 포괄양수 시 투자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?2004.07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530
- 국책 연구비의 손금과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?2004.07.06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406
- 개정 연구개발 세제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?2004.06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331
- 연구시험용 금형 구입비도 세액공제되나?2004.06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124
-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4.03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62
- 일부 사업부 양도 시 연구개발비 공제는?2004.03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45
- 분할신설법인의 4년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?2004.02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9
- 휴대폰 개발 위탁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4.01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11
- 중소기업 자체 인력개발비도 해당 항목으로 공제되나?2003.12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2198
- 주주가 보전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?2003.11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911
- 다른 기업에서 연구하면 전담부서 근무자로 보나?2003.10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859
- 최저한세로 이월된 세액공제 방법을 바꿀 수 있나?2003.10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806
- 개발 후 기술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기존 공제가 취소되나?2003.09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662
- 사업연도 변경 시 4년 평균 연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?2003.06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243
- 상표 개발 담당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?2003.06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222
- 창업 다음 해 첫 연구개발비도 초과공제되나?2003.06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108
-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구개발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?2003.06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193
- 위탁 전자화폐시스템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?2003.06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145
-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?2003.05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999
-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도 외국인투자비율로 제한되나?2003.03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4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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