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63건 · 결정 37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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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63건
- 부속제품 제조시설도 국가전략기술시설인가?2024.10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3-법규법인-0094
- 분할 전 투자액도 3년 평균에 포함되나?2024.09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인-2719
- 집게를 설치한 포크레인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2024.06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4-법규법인-0160
- 지급명세서 오류에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는가?2019.06.17 · 국세기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령해석기본-1031
- 수출입은행이 대신 낸 외화채권 이자도 면제되나?2019.04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령해석국조-0074
- 외화표시채권의 국외 발행은 어떻게 판단하는가?2019.03.11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령해석국조-3501
- 골드코인은 영세율이 배제되는 금지금인가?2018.06.2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8-법령해석부가-0135
- 국외 원화연계 외화채권 이자는 면제되는가?2015.08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국제세원-1263
- 홍콩증권거래소는 외국 유가증권시장인가?2015.04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국제세원-0233
-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차입 이자는 면제되는가?2014.01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과-53
- 외국법인이 채권이자를 대신 지급하면 누가 지급명세서를 내는가?2013.01.24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과-66
- 외화채무 이자는 법인세 면제대상인가?2012.06.25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301
- 외화상환 원화채권은 외화표시채권인가?2012.06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286
-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준 채권이자는 면제되는가?2011.12.23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580
- 계약서 없는 사업양도와 잘못 낸 세금은?2011.04.0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366
- 외국은행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면세되나?2009.08.11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411
- 채권대차 현금담보의 대가는 법인세가 면제되나?2009.08.03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국조 2009-175
- 무허가 네덜란드 법인도 외국금융기관인가?2008.11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2286
- 영국 증권회사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나?2008.01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3
- 달러화 기업어음은 외화표시채권인가?2007.04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53
- 외화장기차입금 이자도 면제되는가?2006.09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00
-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?2006.08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556
-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?2006.06.09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062
- 외화표시채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?2006.02.07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12
-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가?2005.11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794
-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면제되거나 원천징수되나?2005.07.28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235
- 외화표시 전환사채 이자는 면세되는가?2005.06.10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95
- 외화표시채권 이익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?2004.05.07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979
-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?2004.05.07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978
- 외화표시채권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?2004.03.18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425
-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제·손금 대상인가?2004.02.20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54
-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?2003.09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세46017-136
- 외화표시채권 매도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?2003.05.06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3-10908
- 외화표시채권을 이자 계산 중 팔면 원천징수하나?2003.05.06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7-10908
- 외화표시채권 매도 시 의제원천징수를 계산하는가?2003.05.01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46013-98
-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소득세가 면제되나?2003.04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7-10817
-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법인세가 면제되나?2003.04.12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세46017-68
- 국외 자회사에 지급한 후순위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?2003.01.16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7-10109
- 해외 교환사채의 상환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?2002.12.27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7-12348
- 외화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제·손금 대상인가?2002.12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7-12155
- 국외 자회사에 지급한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세인가?2002.11.27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7-12121
- 국제금융거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?2002.10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7-11873
- 법인세 면제소득에도 지점세가 과세되나?2002.05.29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7-11123
- 역외금융 면제소득에도 지점세가 과세되나?2002.05.27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세46522-59
- 외화표시 전환사채 양도소득은 과세되나?2002.03.29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7-10669
- 국외발행 전환사채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?2002.03.28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세46017-42
-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?2001.04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7-10681
- 사모 외화표시채권의 국외 지급이자는 면제되는가?2001.04.06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7-10480
- 외화표시채권의 면제대상 수수료는 무엇인가?2000.09.22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국조46017-118
- 두 국제금융 감면을 함께 적용하면 어떻게 계산하나?2000.06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업46522-258
- 면제된 외화채권 이자도 세액공제되나?2000.03.27 · 국제조세 · 역사 자료 · 재국조46017-46
- 싱가포르 대금업자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?1999.11.10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업46017-137
- 국외 채권 양도소득은 면세되는가?1999.11.08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국조46017-40
- 국외 발행 외화채권 양도소득은 면세되나?1999.11.08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조46017-40
-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농특세를 원천징수하나?1999.11.01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72
- 면세 외화채권이자에 농특세를 원천징수하나?1999.10.29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72
- 해외로 이관한 외화채무의 이자도 면제되는가?1999.10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업46522-112
- 외국은행 국내지점 차입금 이자는 감면되는가?1999.10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국조46017-25
- 국내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?1999.08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총46017-549
-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의 범위는?1999.06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472
- 전환사채 만기보장수익은 이자·수수료인가?1999.03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1050
-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?1999.02.20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총46017-113
- 외국은행이 받는 외화채권 이자는 면세되나?1999.02.01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총46017-76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이 건 거래가 조특법§77의2③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7166 · 2023.12.12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 끼워넣기 거래 및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쟁점해상유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6403 · 2023.10.20 · 주문 분류 취소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에게 외화표시채권의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116 · 2020.10.06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금액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0670 · 2019.07.29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이자율이 국조법상 정상가격(정상이자율)을 초과한 이자율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4689 · 2018.11.28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거래를 위탁매입거래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「법인세법」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구3765 · 2017.11.08 · 주문 분류 기각+취소 · 법인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정부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기한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600 · 2017.05.12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21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1924 · 2015.11.03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역사 자료
-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143 · 2015.06.18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금액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297 · 2015.06.11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체결한 금전대여약정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조심2015서1559 · 2015.05.29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2999 · 2015.05.13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역사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