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234건 · 결정 123건
조문 원문·연결 자산은 govbrief.kr · 조세특례제한법 전체
기관 회신 최신 200건
-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?2025.04.2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5-법규재산-0034
- 저수용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?2022.09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2-법규재산-0816
- 부추 보관 창고 처분이익도 법인세가 면제되나요?2021.11.24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인-7077
- 상속농지 협의매수 시 자경감면 소득이 있는가?2019.05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재산-0721
-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?2018.12.1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재산-0735
- 사용승낙한 토지의 농지 판단일은 언제인가?2018.10.2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8-법령해석재산-0160
-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?2018.05.0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재산-195
- 영농조합법인 의제배당은 어떻게 과세하나?2017.12.14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소득-2470
- 상속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?2017.10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7-법령해석재산-0036
- 일반 음식·숙박업 소득도 영농조합법인 감면 대상인가?2017.09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인-0255
-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?2017.06.29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인-4894
-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?2017.04.0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동산-6044
- 자경·대토 농지와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?2016.07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동산-3277
- 자경농지 감면은 어느 시점의 농지로 판단하나?2016.07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동산-3434
-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?2016.04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인-2383
- 환지예정지 농지가 편입 후 3년 지나면 감면되나?2016.02.2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6-법령해석재산-0007
- 환지예정지의 8년 자경 감면 범위는?2015.07.1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0266
- 자연녹지로 재편입된 농지는 자경감면되나?2015.01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41
- 8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?2014.12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936
-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통산하고 제외하나?2014.12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934
- 경제자유구역 사업 시행일은 언제인가?2014.10.1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776
- 자경농지의 감면·한도·비사업용 판단은?2014.09.3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735
- 농지 수용 영농손실보상금은 면제 농업소득인가요?2014.05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515
- 영농조합법인의 세액감면은 어떻게 중복 적용하나?2014.03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27
- 상업지역 편입 뒤 자경기간도 포함되나?2014.03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123
-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?2013.08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467
- 상속농지 수용 시 대토 전 경작기간도 합산하나?2013.07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343
- 목장용지 현물출자의 농업인 요건은?2013.06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275
- 영농법인 현물출자 농업인의 거주 요건은?2013.05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156
- 상속농지를 3년 내 양도하면 경작기간은?2012.11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638
- 대토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?2012.09.2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521
- 상속농지 협의매수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?2012.08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425
-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되나?2012.05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287
- 농지 20킬로미터 이내 거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?2012.05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259
- 농경지리모델링 중 휴경기간도 자경기간인가?2012.02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20
- 주거지역 편입 3년 뒤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?2012.01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016
- 농지원부가 없어도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?2012.01.0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008
- 수용 농지의 양도시기와 8년 자경 요건은 무엇인가?2011.12.2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070
- 행정구역 통합 후 재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?2011.12.0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019
- 공유농지의 자경 여부는 필지별로 판단하나?2011.11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980
- 수용되는 유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가?2011.11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917
- 농지와 주소지가 23㎞ 떨어져도 자경 감면되는가?2011.09.2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829
- 다른 용도로 임대 중 수용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?2011.08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768
-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하면 8년 자경인가?2011.08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739
- 일시사용허가 농지가 수용되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?2011.08.2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737
- 분할 양도 관련 감면·필요경비·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?2011.08.1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724
- 법인의 채소 재배가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가?2011.07.13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466
- 직접 경작과 농지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?2011.07.0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545
- 주거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나?2011.04.2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360
- 합병·분할한 공유농지의 자경기간은?2011.02.1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150
-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유통소득도 감면되나?2010.12.30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214
- 상속농지를 3년 안에 양도하면 비거주자도 감면받나?2010.11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388
- 자경농지의 연접 시·군·구는 어떻게 판단하나?2010.09.0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117
- 농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?2010.07.1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935
- 지자체 보조금은 농업소득 외 소득인가?2010.06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604
- 상속농지의 직접 경작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?2010.06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811
-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?2010.05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730
- 바다 경계 지역도 자경농지 연접지역인가?2010.01.2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01
- 농경지 리모델링 휴경기간도 자경기간인가?2010.01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47
- 8년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?2009.12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134
-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은 무엇인가요?2009.12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073
-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?2009.12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056
- 공동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해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?2009.12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979
- 상속농지의 경작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?2009.12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962
- 현물출자한 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양도세를 내나?2009.11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879
- 지목과 달리 경작한 토지도 감면 농지인가?2009.11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711
- 특별조치법 취득 농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?2009.10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31
- 상속받은 편입 농지는 얼마나 감면되나?2009.09.0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05
-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자경감면되나?2009.07.2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514
- 8년 자경농지에서 직접 경작이란 무엇인가?2009.05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957
- 영농조합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?2009.03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815
-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?2009.03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0481
- 8년 자경농지 감면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?2009.02.1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20
- 상속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감면되나?2009.01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24
- 법인 해산 시 의제배당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2009.01.09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116
- 직접 경작의 기준과 자경농지 판단은?2009.01.0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1
-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?2008.12.0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028
- 수입 종묘 재배소득과 부가세 환급액도 면제되나?2008.10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071
- 농지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 농업인은 누구인가?2008.09.0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594
- 8년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요?2008.08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426
- 관상수 재배 농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?2008.07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052
- 20년 보유·8년 자경 농지의 세금은?2008.07.2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981
- 해상경계선으로 맞닿은 지역도 연접지역인가?2008.07.0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제과-379
- 자경농지 감면과 경과조치는 어떻게 판단하나?2008.06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492
- 남편이 아내 농지를 경작하면 8년 자경 감면이 되는가?2008.06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280
- 농지 판정 때 매매예약일을 계약일로 볼 수 있는가?2008.06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254
- 양도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은?2008.06.0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196
- 상속농지 감면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?2008.05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169
- 특별조치법상 농지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?2008.05.2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267
-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?2008.05.1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043
- 환지예정지 농지를 3년 내 팔면 자경 감면되나?2008.05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제과-162
-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?2008.04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921
-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?2008.04.2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856
- 지정 후 3년 지난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?2008.03.2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811
- 다른 직업이 있어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가?2008.03.1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563
-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?2008.03.1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579
- 현물출자 지분을 3년 내 종교재단에 증여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?2008.03.1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519
- 특별조치법 취득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?2008.03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476
- 재촌·자경하지 않은 증여농지도 감면되는가?2008.02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410
-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?2008.02.2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0322
- 6개월 뒤 반환한 농지의 세금과 취득시기는?2008.01.2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59
- 오래 보유한 임야의 양도세 중과와 공제는?2008.01.1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0132
- 직업이 있어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?2007.12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3270
-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?2007.12.2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3263
- 8년 자경농지와 직접 경작의 요건은 무엇인가?2007.12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3231
- 상속농지 감면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?2007.12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3232
-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?2007.11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3077
-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양도세 감면되나?2007.11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3030
- 남편이 아내 농지를 경작하면 직접 경작인가?2007.11.1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3027
-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자경감면되나?2007.11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885
- 준조합원도 영농조합법인 감면을 받나?2007.10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856
- 상속농지 양도 시 자경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?2007.08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424
- 근로소득자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?2007.08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483
- 농지 거주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영향이 있나?2007.08.1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324
-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?2007.07.1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035
-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?2007.06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817
-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아도 8년 자경 감면되나요?2007.06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778
- 바다를 사이에 둔 지역도 자경농지 연접지역인가?2007.05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774
-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?2007.05.2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698
-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?2007.05.2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654
- 미경작 상속농지도 자경기간을 합산하나?2007.05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718
- 증여농지가 8년 자경 감면을 받으려면?2007.05.1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568
- 환지예정지의 농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?2007.05.0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467
-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은?2007.04.2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334
- 미경작 상속농지의 감면 기한은 언제까지인가?2007.04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275
- 쌀 생산조정제 휴경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가?2007.04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143
- 직접 경작한 8년 자경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?2007.03.1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839
- 증여받은 농지 양도 시 과세와 감면은 어떻게 되는가?2007.02.2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730
-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?2007.02.0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443
-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감면되나?2007.01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347
- 배우자가 경작한 농지도 직접경작에 해당하나?2007.01.2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59
- 자경농지의 연접 시ㆍ군ㆍ구란 무엇인가?2007.01.1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68
- 농작업 절반을 직접 하면 직접 경작인가?2007.01.1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06
- 지정 후 3년 지난 환지예정 농지도 자경감면되나?2007.01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87
-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으면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?2006.11.2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990
- 연접한 시·군·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?2006.11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858
- 배우자가 경작한 농지도 직접경작으로 인정되나?2006.11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704
- 주거지역 밖의 나머지 농지는 자경감면되나?2006.11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676
- 배우자가 경작한 농지도 직접 경작인가?2006.09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323
- 상속농지의 대리경작 기간도 감면기간에 포함되나?2006.07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528
- 8년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?2006.07.2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438
- 증여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?2006.06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569
- 연접지역에 살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가?2006.05.1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320
- 별도 세대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상속농지 자경기간인가요?2006.04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195
- 구역개편으로 비연접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나?2006.04.1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021
- 경작 시작부터 연접지역에 살지 않으면 감면되나?2006.03.1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557
- 증여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언제부터인가?2006.01.0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5
- 환지예정 농지의 농지 여부는 언제 판정하는가?2005.12.3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658
- 다른 상속인의 농지 지분도 경작기간을 합산하나?2005.12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498
- 재촌 요건의 농지소재지는 어디까지인가?2005.11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299
- 농지 양도 시 자경감면 요건은 무엇인가?2005.10.2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997
- 상속농지의 자경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?2005.10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968
- 증여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?2005.10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943
- 연 재배 농지도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?2005.09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721
-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상속농지 자경기간인가?2005.09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717
- 임대한 농지를 양도하면 8년 자경감면이 되는가?2005.09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619
- 자경농지의 경작개시 당시란 언제인가?2005.09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628
- 수용 농지와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보나?2005.08.3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545
-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판정하나?2005.08.2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486
- 배우자에게 받은 농지도 자경기간을 합산하나요?2005.08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413
-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는 언제 감면에서 제외되나?2005.07.2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322
- 상업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소득은 어디까지인가?2005.07.1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241
- 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로 보나?2005.06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031
-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언제 적용되는가?2005.06.0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890
- 농지 현물출자의 양도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요?2005.05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794
-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5.04.1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576
- 영농조합법인은 두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?2005.02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78
- 상속지분을 증여받으면 경작기간이 통산되나?2005.01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39
-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농지여야 하나?2005.01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26
- 버섯 재배법인의 농업 외 소득도 감면되나?2004.11.30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500
- 어머니의 대리경작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?2004.11.2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914
- 자경농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4.11.1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850
-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의 요건은?2004.10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745
- 행정구역 개편 전 거주지도 농지소재지인가?2004.09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400
- 준조합원도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을 받나요?2004.09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852
- 행정구역 개편 후에도 농지소재지 거주로 보나?2004.08.1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재산-1047
- 출자받은 부동산 양도가액은 익금인가?2004.08.13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670
- 어떤 작물 재배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가?2003.10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1416
- 을·병의 자경농지도 양도세 감면대상인가요?2003.09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1335
-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는 자경농지인가?2003.08.18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494
- 타용도로 임대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?2003.05.1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608
-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은 무엇인가?2003.05.1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583
- 무상수증 자산을 결손금 보전에 쓰면 익금에 산입하나?2003.04.29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873
- 개발사업 편입 자경농지는 감면되나?2003.01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035
-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양도세를 감면받나?2002.12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1667
- 상속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되나요?2002.11.11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서일46014-11493
- 법인세 면제 계산 시 조합원 수 기준일은 언제인가?2002.10.29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967
- 법인세 면제 시 조합원 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?2002.10.25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588
-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?2002.09.19 ·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 · 서일46014-11209
- 교량으로 연결된 섬의 농지는 연접 지역 농지인가?2002.05.15 ·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 · 서일46014-10640
- 창업투자회사 배당도 금융소득 기준금액에 넣나?2002.04.09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451
- 환지예정지 농지를 양도일 농지로 보는가?2001.12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688
- 투자회사 배당은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가?2001.12.28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678
- 부친의 경작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?2001.10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378
- 해당 배당소득도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나?2001.07.31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1-12492
- 면제신청을 안 해도 영농조합법인 세금이 면제되는가?2001.07.05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1928
-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에 부모 소유기간도 합산하나요?2001.06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4-11381
- 행정구역 개편 전 재촌자경 요건도 인정되는가?2001.06.0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4-11399
- 등록된 사료의 영세율과 법인세 면제는?2001.04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5-10652
- 자산 양도와 부대 수령액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?2001.04.17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646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금액(액면가액)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835 · 2026.06.30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여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2959 · 2024.10.02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+재조사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은 쟁점2계약일로 보아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0089 · 2024.05.22 · 주문 분류 취소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유증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10792 · 2024.04.15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이 건 거래가 조특법§77의2③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7166 · 2023.12.12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법인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농조합법인에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조특법 제66조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3154 · 2023.07.1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①쟁쟁점토지에대한8년자경농지감면 여부②비사업용토지로보아중과세율을적용한처분당부조심 2023서0231 · 2023.05.02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조특법상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236 · 2023.03.06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630 · 2022.12.29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법률의 위임 없이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법인세 면제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중6753 · 2022.11.03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양도한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49 · 2021.08.03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토지 양도일 당시에는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으나, 부담부증여계약일 당시에는 농지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845 · 2021.07.07 · 주문 분류 취소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