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29건 · 결정 2건
조문 원문·연결 자산은 govbrief.kr · 조세특례제한법 전체
기관 회신 29건
- 명세서를 늦게 내도 과세특례가 되나?2005.07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186
- 부동산을 기한 내 못 팔아도 과세특례가 되나?2003.12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2056
- 주주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익금에서 제외되나?2000.10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038
- 주주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과세특례되나?2000.07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5
- 기한까지 부동산을 안 팔면 익금인가?2000.07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557
- 포괄양수 시 양도인 회사의 근무기간도 합산하나?2000.02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505
- 증여 부동산 일부를 못 팔면 전액 익금인가?2000.01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38
- 기한까지 수증부동산 일부를 못 팔면 얼마를 익금산입하는가?2000.01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법인46012-1
-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?2000.01.11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66
- 어음 할인대금 증여에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?1999.12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재산46014-88
- 신설합병법인의 사업기간에 피합병 기간도 넣나?1999.12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4376
-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?1999.11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4084
- 주주가 무상 증여한 자산은 익금에서 제외되나?1999.11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4068
- 중소사업자의 증여자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1999.11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971
- 증여받은 부동산을 언제 양도해야 과세특례가 되나?1999.11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법인46012-182
- 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나?1999.11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876
- 증여자산으로 부채를 갚으면 어떤 특례를 받나?1999.11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877
- 주주 자산 양도·증여에 어떤 감면이 적용되는가?1999.10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805
- 중소사업자에게 해당 조세특례 배제규정이 적용되는가?1999.10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676
- 토지개발채권 증여도 주주자산 특례가 되는가?1999.09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593
- 증여자산 대금을 잠시 써도 감면받을 수 있나?1999.09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543
- 증여자산 양도대금을 잠시 다른 데 써도 감면되는가?1999.09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534
- 일부 연도만 결손이면 과세특례 대상인가?1999.07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862
- 법인이 대신 낸 양도비용도 감면되나?1999.07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570
- 증여받은 부동산을 기한 내 못 팔면 어떻게 하나?1999.06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134
-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증여자가 과세되나?1999.04.1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730
- 종전 과세특례 법인은 부채비율 관리 대상인가?1999.03.31 · 법인세 · 역사 자료 · 법인46012-1186
-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도 조세특례되나?1999.03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161
-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 시 조세특례가 되나?1999.03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162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대주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자산을 금융기관부채상환등 재무구조 개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(기각)국심2002중1169 · 2003.05.22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비업무용부동산(경정)국심2002구2364 · 2003.03.26 · 주문 분류 각하+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