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46건 · 결정 4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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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46건
- 합병으로 생긴 처분가능이익은 언제 적립하는가?2006.01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2
- 합병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는가?2005.09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24
-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?2003.09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651
- 연도별 미적립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?2003.06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109
- 2002년 폐업 법인도 특별세액감면되나?2003.04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416
-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처분해도 추징되지 않나?2003.03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654
- 폐업 법인도 중소기업 특별감면을 받나?2003.03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363
- 사업연도 중 폐업해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?2003.03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540
- 2002사업연도 폐업 법인도 세액감면되나?2003.03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82
- 투자·상환에 쓰지 않은 감면세액도 추징하는가?2003.02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254
- 경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을 다음 연도에 적립해야 하나?2003.01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220
- 경정으로 늘어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나?2003.01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72
- 세액공제 대상 환어음의 범위는 무엇인가?2003.01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067
- 종전 감면세액은 언제까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?2002.12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2359
- 미적립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감면세액은 추징되나?2002.07.09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서이46017-11318
-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추징되나요?2002.07.09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서이46012-11318
- 미적립한 연도별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?2002.06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109
- 중소기업 이탈 시 유예와 감면세액 사용의무는 무엇인가?2002.03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365
- 수출손실준비금의 결손금 보전은 조기환입인가?2002.02.28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서이46012-10359
- 중소기업의 기존 감면세액은 언제 받은 것으로 보나?2002.01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175
- 중소기업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가?2002.01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040
-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?2001.12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744
- 감면세액 증가로 적립금을 추가하면 법인세를 내나?2001.12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207
- 법인전환 시 미사용 감면세액은 추징되나?2001.11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554
- 뒤늦게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에도 적립 규정이 적용되는가?2001.10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423
- 법인전환소기업의 적립 규정은 양도자에게 적용되는가?2001.10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318
- 공동사업자에게 승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?2001.10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271
- 종전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?2001.09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252
- 적립금으로 보전할 이월결손금은 무엇을 뜻하나?2001.08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032
- 감면세액으로 장기차입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는가?2001.07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117
- 고충처리 법인세 환급의 가산금 기산일은?2001.06.28 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9-11761
- 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도 감면세액 추징사유인가?2001.04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1-10456
- 2000년 말 결산법인은 적립의무가 없는가?2001.03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0349
- 미신청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?2001.03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0221
- 중소기업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나?2001.03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0139
- 2000년 말 결산 중소기업은 적립의무가 있나?2001.03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46
-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법인 통합하면 추징되나요?2000.11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21325
- 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감면액이 추징되는가?2000.09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873
-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에 가산세가 붙는가?2000.07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530
-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은 언제 적립하나?2000.07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498
- 공동사업 탈퇴 시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요?2000.05.24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588
- 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는가?2000.05.24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594
-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감자차손에 쓰면 추징되나?2000.04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970
-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면 추징되는가?2000.01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78
-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뒤늦게 적립해도 감면이 가능한가?1999.12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4439
- 잘못 신청한 농공단지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나?1999.10.09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법인46012-3690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사후관리 기간내 자산을 처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(기각)국심2007부3547 · 2008.02.04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의 적부(기각)국심2004서3847 · 2005.02.19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(기각)국심2004서0028 · 2004.04.27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공O사업중이던 의료업을 탈퇴하고 단독으로 O종의 의료업을 신규개업한 경우 공O사업의 폐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국심2003광2301 · 2003.10.17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