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35건 · 결정 3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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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135건
- 추계신고로 최초 공제를 못 받으면 추가 고용공제가 가능한가?2025.12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소득-0373
-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인가?2024.07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법인-4197
- 계약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는 청년 등에 해당하는가?2024.07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소득-0886
- 신축주택 감면과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?2022.09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부동산-8183
- 법인전환 뒤 업종 변경은 사업 폐지인가?2022.06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규재산-5097
- 법인전환 후에도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받나?2021.06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령해석법인-3165
-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?2021.03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재산-0801
- 법인전환 후 벤처 확인을 받으면 감면되나?2020.09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법인-0561
- 요건 밖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?2019.10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3657
-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감면을 받을 수 있나?2019.05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3687
-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?2019.03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3772
- 자산 절반 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쓰면 폐업인가?2018.08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부동산-1722
- 임대업 법인전환 시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?2017.11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동산-0140
- 현물출자 법인의 합병은 사업 폐지인가?2017.03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재산-3439
- 평창올림픽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과세가 면제되는가?2016.12.23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국조-4818
- 이월과세 과소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?2016.02.19 · 국세기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2580
- 직접 지은 신축 고급주택도 세액감면을 받나요?2015.12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재산-0370
- 명의수탁자의 이월과세 신청은 실제 소유자에게 유효한가?2015.10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5-법령해석재산-0199
-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14.07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478
- 법인에 넘긴 자산을 다시 빌리면 이월과세되나?2014.04.0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308
- 양도자산을 다시 임차하면 이월과세가 되나?2014.04.0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310
- 전환 주식을 5년 내 증여하면 추징되나?2014.03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172
- 법인전환 주식 절반 이상 증여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나?2013.09.2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52
- 예정신고 뒤 이월과세 신청해도 가산세가 붙나?2013.08.2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516
-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증여하면 세금을 내나?2013.07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401
- 중소기업 통합·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?2013.06.1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213
- 예정신고 후 이월과세 신청해도 적용되나?2013.05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169
- 확정신고 전 이월과세 신청을 고칠 수 있나요?2013.04.2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67
- 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도 이월과세되나?2012.09.0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469
- 법인전환 후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이어받나?2012.08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629
- 지방이전 중 법인전환하면 세액감면되나?2012.06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법인2012-245
- 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도 이월과세가 되나?2012.04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220
- 법인전환 시 어떤 항목을 순자산에서 제외하는가?2011.04.2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355
- 신축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이면 감면에서 제외되나?2011.01.2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77
-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서 어떤 부채를 빼나?2010.07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913
-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의 주식가액은 얼마인가?2010.03.2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479
- 취득 주식가액이 순자산가액 이하면 이월과세되나?2010.02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82
- 전용면적 미달 신축 공동주택은 고가주택인가?2009.12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054
- 법인전환 때 업종을 추가하거나 바꿔도 이월과세되나?2009.11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808
- 신축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?2009.11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800
-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판정하나요?2009.10.2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29
-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순자산가액과 부채는 어떻게 정하나?2009.08.1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713
- 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?2009.07.1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461
- 포괄양도하면 사업장별 이월과세가 가능한가?2009.06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094
-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?2009.05.2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001
- 감면 제외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판단하나?2009.03.1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83
-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은 사업장별 이월과세가 되나?2009.00.0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
-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느 때를 따르나?2008.12.1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176
- 다가구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기준인가?2008.11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885
- 법인전환 부동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?2008.11.0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656
- 신축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?2008.09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928
- 법인전환 순자산가액과 자본금은 어떻게 보나?2008.07.2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888
-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?2008.04.3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915
- 고가 공동주택의 감면 제외 기준은?2008.03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655
- 임대용 부동산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 대상인가?2008.03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483
-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?2008.02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53
- 신축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으로 판정하나?2008.01.1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92
- 2003년 승인된 고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?2008.01.0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5
- 재건축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?2007.10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864
-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를 받나?2007.10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972
-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?2007.09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787
- 2003년 상반기 승인 신축주택도 감면되나?2007.09.2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619
-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기준인가?2007.09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621
- 신축 공동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가?2007.07.2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301
- 서울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?2007.06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913
- 임대 부동산 현물출자도 양도세 이월과세되나?2007.06.2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886
- 고가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?2007.05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733
-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?2007.03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840
-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?2007.02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687
- 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?2007.02.1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611
-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은 무엇인가?2007.02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477
-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?2007.01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71
- 감면 배제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?2007.01.2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48
- 자가 신축한 고급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?2007.01.1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77
-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?2007.01.0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4
-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?2006.12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222
-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?2006.12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090
- 두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양도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?2006.12.0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940
- 사업용고정자산의 법인전환은 언제 이월과세되나?2006.11.2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901
-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6.11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320
-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후에도 창업감면이 이어지는가?2006.11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310
-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?2006.10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510
-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?2006.10.2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502
- 신축주택 감면 시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?2006.10.1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480
- 사업양수도 법인 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?2006.08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982
-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도 벤처 감면을 받나?2006.06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111
- 6억원 초과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?2006.05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205
- 전용면적 165㎡ 미만 신축주택도 감면되나?2006.03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750
- 특례 신축 고가주택에 고가주택 계산법을 쓰나?2006.01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6
-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는?2005.12.2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607
-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은?2005.12.1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494
- 임대용 부동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되나?2005.12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477
-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단독주택 기준인가?2005.11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312
- 자가건설 주택의 고급주택 판단 시점은?2005.11.1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167
- 2003년까지 승인받은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?2005.10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984
- 3개월 내 사업양수도는 언제 인정되는가?2005.10.2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709
- 일반주택 양도 때 신축주택 고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?2005.09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697
-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신축주택도 감면되나?2005.09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622
- 6억원 초과지만 165㎡ 미만이면 고가주택인가?2005.09.0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574
- 감면 고가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?2005.09.0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579
- 감면 제외 고급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?2005.08.3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556
- 6억원 초과 고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?2005.08.2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528
- 149㎡ 미만 공동주택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가?2005.08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399
-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?2005.07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332
- 감면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?2005.07.0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111
- 감면 제외 고급주택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?2005.06.1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908
- 2001년 취득 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?2005.06.0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887
- 가액만 넘는 공동주택도 감면되나?2005.04.2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653
-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?2005.04.2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609
- 자가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제외 기준은?2005.04.1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589
- 계약 시기별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?2005.03.3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76
-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?2004.11.3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934
-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?2004.11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771
- 내부 창출 영업권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?2004.10.2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699
- 사업 양수도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?2004.06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985
-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벤처 감면이 가능한가?2004.06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-441
- 2002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?2004.03.0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80
- 고가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?2003.10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1415
-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?2003.06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813
- 국민주택규모 다가구 건설용역은 면세인가?2003.05.29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서삼46015-10872
- 2002년 이전 계약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?2003.03.0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259
- 음식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?2002.10.1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1361
-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?2001.12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200
-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?2001.07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4-12469
-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고정자산 이월과세가 가능한가?2000.02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160
- 설립 자본금이 얼마여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?1999.12.2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2132
-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해도 이월과세되는가?1999.11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재산46014-49
-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와 양도시기는?1999.08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1503
- 사업양수도 방식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?1999.07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1346
- 재고자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?1999.06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1171
- 자동차 종합정비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?1999.06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1114
- 현물출자 이월과세 신청서는 언제 내나?1999.05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973
- 제조업 등이 아니어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되나?1999.04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792
- 자동차종합정비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?1999.04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693
- 법인전환 전 개인 영위기간도 합산되는가?1999.03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재산46014-94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한도규정은 20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545 · 2024.11.21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중1544 · 2016.07.2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신축주택이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9조의3 규정에 다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(기각)조심2010서3649 · 2011.02.07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