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507건 · 결정 75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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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각보조기 액세서리도 영세율이 적용되나?2023.03.24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법규부가-1610
- 도시철도 기부채납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?2022.03.3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1-법무부가-0023
- 건설과 함께 제공한 설계ㆍ조사도 영세율인가?2021.12.23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령해석부가-1362
- 지장물 이설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?2021.05.2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부가-6084
-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?2021.03.19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부가-4041
-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?2021.03.02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령해석부가-4909
-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은 영세율 대상인가?2021.01.29 · 부가가치세 · 역사 자료 · 서면-2019-부가-0366
-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제작·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?2020.10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부가-0848
- 역무자동화설비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?2020.10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부가-0849
- 이천∼충주 철도건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?2020.08.03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9-법령해석부가-0526
- BTO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?2020.03.06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부가-4792
-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에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9.04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9-법령해석부가-0317
- 지장물 이설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?2018.11.12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령해석부가-2526
- 분뇨처리설비와 설치용역 모두 영세율인가?2018.09.2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부가-0574
- 농민이 공급받는 중고 트레일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?2018.07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부가-0456
- 열차무선시스템 일괄 발주는 영세율 대상인가?2018.07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부가-0463
- 추가 기부채납 시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?2018.06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부가-0322
- 어업과 낚시에 쓸 선박은 영세율 대상인가?2018.06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부가-0361
- 군인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영세율인가?2018.06.0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부가-1668
- 수입·국내 공급 목재펠릿은 언제 면세되는가?2018.06.0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부가-1455
- 군부대 영외 아파트의 석유류도 영세율인가?2018.04.2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부가-1101
- 식품제조용 목재펠릿도 농업용으로 면세되는가?2018.04.2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부가-0363
-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는 영세율인가?2018.04.2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부가-0368
- 보조사업으로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인가?2018.03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8-법령해석부가-0033
- 농협의 콩 색채선별기 구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?2018.03.16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부가-0595
- 축산분뇨 시설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인가?2018.01.23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부가-0875
- 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?2018.01.23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부가-0010
- 농업용 양파망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7.11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2459
- 지자체에 공급한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?2017.11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2977
- 전력관제설비 제작·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7.11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부가-0757
- 도시철도 정화조 개량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?2017.10.3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2439
- 농업용 기자재 운송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?2017.09.2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2095
- 별표에 없는 누에섶틀도 영세율 대상인가?2017.09.2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1956
- 도시철도 신호설비 제작·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7.08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부가-0509
- 승강장 안전문 비상문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?2017.08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부가-0508
- 도시철도 LED 교체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?2017.07.3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부가-0512
- 경추보조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7.07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1593
- 동물용의약품 첨가 배합사료도 영세율인가?2017.07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1697
- 신호시스템 제작·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?2017.07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1926
- 휠체어 전동킷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?2017.07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1831
-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?2017.07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1550
- 철선울타리에도 농업용 기자재 특례가 적용되나?2017.06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1444
- 양액공급시스템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?2017.06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1405
-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7.06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1391
- 의약성분혼합 사료는 사료관리법상 사료인가?2017.06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1508
- 도시철도 관급자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7.06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1233
- 낚시바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7.06.30 · 부가가치세 · 역사 자료 · 서면-2017-부가-1435
- 양액공급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7.06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1279
- 위성 무선전화기도 선박용 영세율 기자재인가요?2017.05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부가-0301
- 시설공사용역도 농업 기자재 환급대상인가?2017.04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0535
- 도시철도 자재 직접구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7.04.25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0719
- 식물 재배장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7.04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1038
- 농업용기자재 현물출자도 영세율 대상인가?2017.04.2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부가-5585
- 어업용 소라껍데기는 영세율 대상인가?2017.04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0818
- 농업법인의 기자재 구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?2017.03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가-0775
- 농협을 거친 농업용 기계 공급도 영세율인가?2017.03.13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부가-0152
- 도시철도 차량시스템 공급은 영세율인가?2017.0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가-6155
- 장애인용 보조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7.01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가-6143
- 역사 냉동기 등 개량공사는 영세율인가?2016.12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가-3444
- 지하철 시스템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6.12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가-3662
- 요양원용 성인 천기저귀도 영세율 대상인가?2016.12.2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부가-4367
- 장애인용 보장구는 언제 영세율을 적용받나?2016.12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가-4129
- 도시철도시설 구매·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?2016.12.2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가-4766
- 자재·용역 분리 발주분도 영세율인가?2016.12.12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가-4761
- 도시철도 열차제어설비 구축공사는 영세율인가?2016.11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가-5224
- 급전레일 보호커버 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?2016.11.02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6-법령해석부가-0488
- 역사 LED램프 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6.10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6-법령해석부가-0409
- 농·축협이 지자체에 판 농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?2016.09.29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가-42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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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역사 기능실 추가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?2016.08.16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6-법령해석부가-03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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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축산농가 공급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6.07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가-3463
- 도시철도 조명을 LED로 교체하면 영세율인가?2016.06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가-3628
-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는 영세율 대상인가?2016.06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22627
- 역사 계단 논슬립 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?2016.05.1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가-3426
- 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인가요?2016.04.2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가-3298
- 2013년 전 취득 농기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?2016.04.2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0984
-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한 사료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?2016.03.09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2208
- 욕창예방매트리스 공기주입기도 영세율인가?2016.03.09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2002
- 역사 출입구 논슬립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6.01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455
- 도시철도 건설 위수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?2015.12.3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2625
- 스크린도어 설치공사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?2015.12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4-부가-22023
- 수입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?2015.12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0303
- 차량시스템 통합발주는 영세율인가?2015.12.1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0280
- 농민 가족 카드로 사료값을 받아도 영세율인가?2015.12.15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1367
- 도시철도 시설 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5.12.1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1311
- 도시철도시설 교체·개량공사도 영세율인가?2015.12.1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1366
- 소골과선교 건설과 무상공급의 부가세는?2015.12.04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1996
- 겸업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해도 영세율 대상인가?2015.09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1314
- 농작업대행용 선별기는 영세율 대상인가?2015.09.22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0898
- 양봉사료를 농가·농협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?2015.07.0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1064
- 도시철도역 LED 교체공사는 영세율인가?2015.06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0510
- 기존 휠체어리프트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5.06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4-부가-21599
- 군부대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 대상인가?2015.06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0927
- 군부대 숙소용 가스의 영세율은 어떻게 신고하나?2015.06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4-부가-21794
- LED 교체공사도 도시철도 영세율인가?2015.05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109
- 목책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?2015.05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017
- 콩 색채선별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5.05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4-법령해석부가-22017
- 농협목우촌이 구입하는 가축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?2015.05.0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077
- 광역급행철도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?2015.04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4-부가-20430
- 국외 도시철도건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?2015.03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4-법령해석부가-21875
- 도시철도역 안전필름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5.03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4-법령해석부가-22079
- 도시철도역 환기구 개선공사도 영세율인가?2015.03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4-법령해석부가-22080
- 군부대 영외 숙소 공급 석유류도 영세율인가?2015.02.1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가-22248
- 기부채납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?2015.01.25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4-부가-21766
- 공립고 축산실습농장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5.01.13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4-부가-22181
- 일반사업자가 농민에게 상토를 팔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?2014.12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023
- 도시철도 설계·감리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?2014.12.0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974
- 군 숙소와 관사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?2014.12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978
- 어떤 축산용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?2014.11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923
- 안개분무시설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?2014.11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937
- 안개분무시설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?2014.11.24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927
- 도시철도 시설물 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?2014.11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216
- 양식장용 수질개선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4.11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169
- 위탁사육 중인 자기 소에 준 사료도 영세율인가?2014.10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2014-458
- 장애인용 보장구와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과세되나?2014.10.24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861
- 구입한 계란용 난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4.09.3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8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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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영세율인가?2014.08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933
- 합병 사료회사의 공급과 공제한도는 어떻게 보나?2014.08.26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2014-287
- 군관사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?2014.07.1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662
- 건설보조금을 받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?2014.07.10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과-724
- 농협 자회사에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인가?2014.07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721
- 위생깔개매트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?2014.06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541
- 난방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?2014.03.0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66
- 역사 연결통로 CCTV 설치는 영세율인가?2014.03.0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2014-71
- 방산업체 지정취소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요?2014.03.04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86
- 사회기반시설 공급과 이용대가의 부가세 처리는?2014.02.1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15
- 확인서 유효기간에 산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?2014.02.1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28
- 수입한 난상패드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?2014.02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2014-27
- 처방에 따른 정형외과용 구두는 영세율인가?2014.02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03
- 농업용 난방기 부속자재와 설치도 영세율인가?2014.01.21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46
-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3.12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171
- 도시철도 냉난방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3.12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166
- 석면 제거와 마감재 복구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?2013.12.23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2013-519
- 민간투자시설의 영세율과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?2013.11.0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0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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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영세율 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?2013.10.24 · 국세기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9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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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볍씨필름 관련 기자재에 영세율이나 환급이 적용되나?2013.09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2013-221
-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에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3.08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9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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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점관리대상 업체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3.05.2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470
- 농업기계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?2013.05.2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4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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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생깔개매트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?2013.01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15
- 복지협의회가 사는 농업기계도 영세율인가?2013.01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2012-509
- 신호제어시스템 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?2013.01.0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4
-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2.10.1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2012-367
- 기존 조명설비 개량공사는 영세율인가?2012.09.2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9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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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민에게 공급한 운반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?2012.01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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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계단공사는 영세율인가?2011.09.14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093
- 농업용 난방기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?2011.09.08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077
- 소규모 축산소득과 사료에 세제 혜택이 있나?2011.09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부가 2011-0306
- 소규모 가축판매 소득과 사료에 세제혜택이 있나?2011.09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소득2011-03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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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매입 가축의 단순 재판매 수입도 축산업 수입인가?2011.08.22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940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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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쟁점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쟁점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 건들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076 · 2024.03.11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부가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전1502 · 2022.04.13 · 주문 분류 각하 · 부가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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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765 · 2020.04.03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573 · 2019.11.26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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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부가가치세법」제52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478 · 2018.05.15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방산물자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1360 · 2017.09.18 · 주문 분류 취소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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