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63건 · 결정 12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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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63건
-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?2025.05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5-소득-0224
- 통합법인 주식을 유증하면 이월과세가 추징되나?2022.06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규재산-6606
-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감면을 받을 수 있나?2019.05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3687
-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?2019.03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3772
- 주식 교환에서 양도차손이 나도 이월과세되나?2017.10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7-법령해석재산-0158
- 통합 후 건물을 신축해도 이월과세되나요?2016.08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동산-3981
- 통합 후 건물 일부를 관리용으로 쓰면 추징되나?2016.04.1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1743
- 출자받은 토지를 일부 쓰면 동일성이 있나?2015.02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22508
- 통합법인이 임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되나?2015.01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15
- 임대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?2014.11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873
- 임대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되나?2014.09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679
- 새 개인사업장 자산도 법인 통합 이월과세되나?2014.08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572
- 통합법인의 일부 임대에도 이월과세되나?2013.10.3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192
- 건물 철거 중 통합해도 이월과세되나?2013.09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973
- 출자금 납입방법과 무관하게 통합이 인정되나요?2013.02.0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59
- 순자산가액이 음수면 이월과세가 가능한가?2012.11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376
- 일부 업종만 승계해도 통합 이월과세가 되나?2012.10.1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562
- 조직변경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일은 언제인가?2012.06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403
- 임대 토지를 승계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나?2012.04.1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207
- 합병·통합 때 조세특례는 계속 적용되나?2011.12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025
- 임대·광업 자산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?2011.07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580
- 임대 공장을 통합법인이 쓰면 이월과세되나?2011.06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468
-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나?2010.10.0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222
- 임대토지를 자가사용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나?2010.06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859
- 통합법인이 임대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동일성이 유지되나?2010.06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766
-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의 주식가액은 얼마인가?2010.03.2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479
- 과점주주가 아닌 개인 사업 승계도 이월과세되나?2010.03.1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405
- 통합으로 받은 주식을 팔면 이월과세가 배제되나?2009.11.0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216
- 임대 부동산 통합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?2009.11.0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62
- 임대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는가?2009.08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635
- 중소기업 통합·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?2009.05.2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015
- 중소기업 통합의 이월과세는 언제 적용되나?2009.05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904
- 통합법인이 어떤 자산을 승계해야 이월과세되나?2008.10.3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559
-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도 통합 이월과세가 되나?2007.04.0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086
- 중소기업 통합의 사업 동일성 요건은 무엇인가?2007.03.0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749
- 중소기업 통합자산의 후속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?2007.01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70
- 통합법인의 주주가 되면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?2006.12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543
-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도 벤처 감면을 받나?2006.06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111
-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 통합도 이월과세가 가능한가?2005.12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576
- 설립 1년 후 대주주 사업 승계도 이월과세되나?2005.11.0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773
- 내부 창출 영업권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?2004.10.2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699
-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벤처 감면이 가능한가?2004.06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-441
- 임대업 중소기업 통합도 이월과세되는가?2004.03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45
- 현물출자 법인통합 시 공제세액이 추징되는가?2003.05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588
- 골프연습장도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인가?2002.08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1040
- 골프연습장 중소기업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가능한가?2002.08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222
- 국민주택과 다른 건물을 함께 지으면 감면액은?2001.12.06 ·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 · 서일46014-10566
- 업종 추가 후 5년 미만이면 사업전환 감면되나?2001.11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575
- 기업 통합 이월과세의 중소기업 범위는 무엇인가?2001.07.1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4-12153
- 겸업 중소기업 통합도 이월과세되나요?2001.02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207
- 중소기업 통합은 동일 업종이어야 하나?2000.12.2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453
-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법인 통합하면 추징되나요?2000.11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21325
- 중소기업 통합 자산에 이월과세되나?2000.09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1139
- 현물출자 통합 때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?2000.09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21126
- 일부 사업장만 통합해도 이월과세되나요?2000.07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510
-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?2000.06.2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437
- 사업전환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는 언제인가?2000.04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845
- 중소기업 통합 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?2000.04.0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404
- 설립 1년 미만 법인의 사업승계도 통합인가?2000.03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658
- 중소기업 통합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1999.12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2159
- 설립 1년 미만 법인이 개인사업을 승계하면 통합인가?1999.11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2023
- 법인전환 후 흡수합병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?1999.08.09 ·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 · 재일46014-1512
- 중소기업 간 통합에 증여세가 과세되나?1999.06.18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삼46014-1191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 및 이월과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60 · 2025.10.30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인수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적다고 보아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58 · 2020.10.15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ㆍ보유하다가 양도한 쟁점부동산(임대업)의 취득가액을 전 배우자의 장부가액에서 총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로 이미 공제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산정한 후,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701 · 2020.06.0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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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누락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162 · 2016.06.15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 이월과세 적용을 받았으나, 이후 취득가액의 오류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도 이월과세가 적용가능한지 여부조심2013부2675 · 2013.08.12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현물출자에 대하여 조특법 제31조 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광3701 · 2012.12.05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현물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1서2801 · 2012.07.26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현물출자가액을 초과하여 존속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54 · 2011.12.27 · 주문 분류 기각 · 상증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OOOOOOO 중소기업간 통합하면서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1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을 신청하였는지 여부(기각)조심2010구4060 · 2011.08.10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해당 여부(기각)조심2010구1950 · 2010.10.15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