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65건 · 결정 15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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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65건

•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?
  2026.04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5-소득-3894
• 투자 후 3년 전에 지분을 회수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나?
  2026.04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소득-3554
• 3년 전 투자지분을 회수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?
  2026.02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5-소득-4244
• 벤처기업 대표이사의 출자도 소득공제되는가?
  2025.09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소득-3459
• 조합 등록 전 벤처투자도 소득공제되는가?
  2025.05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5-법규소득-0291
• 벤처기업 인증 전 투자도 소득공제되나?
  2025.02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소득-4825
•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?
  2025.02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소득-0381
• 투자 벤처기업이 합병되면 소득공제를 추징하나?
  2024.05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원천-1273
• 조합원 변동 시 소득공제 투자액은 어떻게 산정하나?
  2023.09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법규소득-3683
• 투자 소득공제 시기 변경의 기산점은?
  2023.07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2-법규소득-0966
•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?
  2023.05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2-법규소득-1255
•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어도 소득공제되는가?
  2023.05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원천-4772
•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투자일은 언제인가?
  2023.0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원천-0103
•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요건은?
  2023.0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원천-8116
•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어도 소득공제를 받는가?
  2021.11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령해석소득-1697
• 벤처기업 자기주식을 사면 출자 소득공제를 받나?
  2020.12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령해석소득-0539
• 벤처기업 자기주식 양수도 소득공제되나?
  2020.05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123
• 크라우드펀딩 직접투자도 소득공제가 되나?
  2019.10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령해석소득-0486
•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사도 공제되나?
  2019.10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령해석소득-0462
•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인수해도 소득공제되나?
  2019.10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령해석소득-2047
•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는 소득공제되는가?
  2019.09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9-법령해석소득-0436
• 증여받은 축사용지는 어디까지 감면되나요?
  2019.06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상속증여-1208
•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금도 소득공제되는가?
  2018.05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소득-0154
•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도 소득공제 투자에 해당하나?
  2018.04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소득-0368
• 엔지니어링기술 제공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?
  2017.11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국조-0655
• 투자처마다 소득공제 연도를 달리 선택할 수 있나?
  2016.11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소득-2842
• 대여금을 출자전환해도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되나?
  2015.11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소득-0832
•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조합 투자는 소득공제되는가?
  2014.12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305
• 외국인기술자의 최초 근로제공일은 언제인가?
  2012.06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소득2012-229
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도 창업 감면이 되나?
  2012.01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5
• 파견 외국인기술자의 급여도 감면되나?
  2011.09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423
•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되나?
  2010.04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319
• 배당소득이 있을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?
  2009.10.07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1526
• 농산물 유통·가공·판매소득은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?
  2008.11.04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225
• 일본 기술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?
  2007.08.03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56
• 파견 기술자가 실질 고용되면 소득세가 면제되는가?
  2006.0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20
• 성실신고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?
  2006.02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219
• 투자지분을 5년 내 회수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?
  2005.12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591
• 국내지점 파견 기술자의 급여는 면제되나?
  2005.10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640
• 외국인근로자 비과세와 기술자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?
  2005.02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54
•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?
  2005.01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9
• 공제받지 않은 투자지분 회수도 추징되나?
  2004.08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064
• 감면주택의 면제·중과·탄력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?
  2004.01.1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61
• 기한 후 신청한 외국인기술자도 면제되나?
  2003.12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국조-120
• 부품·소재전문투자조합 출자공제의 출자금액 범위는?
  2003.12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1754
• 5년 전에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하면 이자도 추징하나?
  2003.10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1506
• 선박 제작업체 소속 기술자는 면제되나?
  2003.09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692
• 투자실적 없는 구조조정조합도 소득공제되나?
  2003.07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978
• 복수 내국인에게 받은 근로소득도 감면되나?
  2002.12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7-12213
• 내국은행에 고용된 외국인기술자도 면제되는가?
  2001.11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7-10629
• 엔지니어링사업은 신고 여부로 판단하는가?
  2001.09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214
• 임원이나 사용인도 외국인기술자에 포함되나?
  2001.07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7-11884
• 벤처기업 자격 상실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나?
  2001.06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1-11376
• 내국법인에 근무하면 외국인기술자 면제가 되나?
  2001.04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7-10536
• 외국인기술자 면세의 엔지니어링사업이란 무엇인가?
  2001.03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국조46017-52
• 구조조정조합 출자자는 언제 확정되는가?
  2001.01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173
• 벤처기업 유상증자 출자금도 소득공제되나?
  2001.01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174
• 출자금 일부를 회수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?
  2001.01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166
•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해도 소득공제가 되나?
  2000.12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2450
•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도 소득공제 대상인가?
  2000.12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2446
•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액은 소득공제되는가?
  2000.06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1310
•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?
  2000.04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442
• 개인기업 양수 법인도 창업세액공제를 받나?
  2000.03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696
• 종업원·주주의 벤처기업 투자도 소득공제되나?
  2000.01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210-44
•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도 소득공제되는가?
  1999.12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210-502
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
•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
  조심 2026소1316 · 2026.07.13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•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
  조심 2026소1635 · 2026.07.13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•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
  조심 2026소1048 · 2026.06.1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•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
  조심 2026소1910 · 2026.06.1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•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
  조심 2026소0327 · 2026.06.10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•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소득공제 시 벤처기업인증일 이전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귀속으로 적용시기를 변경ㆍ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
  조심 2025서0596 · 2025.10.22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• 이 건 거래가 조특법§77의2③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
  조심 2023서7166 · 2023.12.12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•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,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투자금액이 행사당시의 시가인지, 아니면 행사금액인지 여부
  조심 2021서3593 · 2021.12.02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•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  조심 2020서0325 · 2020.08.04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역사 자료
•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?시행된 이후로서, 개정전 한도가 적용되는 요건에 대한 시행령 부칙이 제정?시행되기 전에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하여 개정전 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  조심 2018중0998 · 2018.05.15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
  조심2013전0798 · 2013.05.09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쟁점주식을 01.4.28. 유상증자 취득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06.8.16. 무상증자 취득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(쟁점1관련)
  조심 2012서0530 · 2012.05.31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