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54건 · 결정 5건
조문 원문·연결 자산은 govbrief.kr · 조세특례제한법 전체
기관 회신 54건
-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은 실제 투자액으로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법인-3581
- 건설과 함께 제공한 설계ㆍ조사도 영세율인가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령해석부가-1362
-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9-법령해석소득-0588
-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71
- 가맹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전자세원과-169
- 투자준비금은 언제 일시환입해야 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215
- 수입 자산 투자의 개시 시기는 언제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31
- 폐기에너지회수설비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102
- 농공단지 감면의 중소기업 범위는 무엇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41
- 여러 과세연도 공장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8
- 모듈트레일러 취득액은 투자준비금 사용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6
-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못 쌓은 준비금을 나중에 적립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788
- 본점이 수도권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10
- 상장 후 1년의 주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584
- 합병 시 연구개발비 미공제액이 승계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535
-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은 어떻게 계산하는가?· 국세기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520
- 사무용 컴퓨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06
- 건설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454
- 준비금으로 산 자산을 3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52
- 업종변경과 유예기간 경과는 준비금 환입 사유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893
- 장기할부 사업용자산의 준비금 사용액은 얼마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274
- 여러 해에 걸친 시설투자는 얼마까지 공제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80
-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ERP 투자는 언제 공제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2016
-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955
-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분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275
- 투자준비금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138
- 준비금 임의처분 시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055
- 투자준비금 익금환입액은 어떻게 배분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24
-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의 준비금 추가적립은 임의처분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27
-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872
- 기한부신용장 수입자산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822
-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510
-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는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193
- 기업구매전용카드 지출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030
- 신고 때 빠뜨린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?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2184
- 사업 전부 양도 시 준비금은 모두 환입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220
-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220
- 외항화물운송업도 특별세액감면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033
- 인터넷 정보제공업은 정보처리업에 해당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257
- POS 설비 투자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0431
- 2000년 완료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95
- 추계신고하면 투자준비금을 일시 환입해야 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692
- 준비금 환입 이자상당액도 분납할 수 있나?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법인46012-86
-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얼마를 공제받는가?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238
- 법인세로 내는 이자상당액도 분납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158
- 준비금 이자상당액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법인46012-1117
-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70-149
-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149
- 기술개발준비금과 특정설비의 사용시기는 언제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7
-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업46522-62
-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3317
- 종업원 20명 초과 통신판매법인은 중소기업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508
- 합병 때 준비금을 승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?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법인46012-194
-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3317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049 · · 주문 분류 경정+재조사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호텔의 증설관련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4318 ·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(기각)국심2007서2157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역사 자료
- 당초 미설정한 준비금을 추가적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(경정)국심 2003구3402 · · 주문 분류 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중소기업투자준비금(경정)국심2001중1764 · · 주문 분류 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