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53건 · 결정 5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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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53건
- 투자 완료 후 2년 안에 임대하면 추징되나요?2014.04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58
- 공제자산을 수탁업체에 임대 설치하면 세액이 추징되나?2014.03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법인2013-550
- 종돈 취득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?2012.01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2
- 미가동 투자자산 양수인은 세액공제되나요?2011.10.14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법인세과-760
- 교습용 컴퓨터의 세액공제와 기부 시 추징은 어떻게 되는가?2011.06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559
- 학교 기부 연구시설의 세액공제·추징은?2010.04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61
- 배전선로 조기 처분 시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하나?2010.03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법인 2010-33
- 강풍으로 투자자산을 폐기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?2009.10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118
- 시운전 중인 자산 양도에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?2009.06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 - 733
- 투자 중 시설을 양수하면 전체 금액을 공제받나?2009.03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 - 908
- 휴양콘도미니엄 신축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2008.11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658
- 공제자산을 2년 내 임대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?2007.04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79
- 탈퇴한 공동사업자도 이월세액을 공제받는가?2006.12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694
-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?2006.11.1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364
- 공제받은 자산을 2년 내 폐업하면 추징되나?2006.11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230
- 양돈용 종돈의 감가상각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?2006.09.25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339
- 내용연수가 지난 공제대상 설비 폐기는 처분에 해당하나?2006.08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660
-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이월공제를 승계하는가?2006.04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501
- 투자자산을 2년 내 처분해도 세액 추징이 제외되는가?2006.04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486
- 공제자산을 2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?2006.03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1팀-421
- 감면세액 추징 이자상당액의 이자율은 얼마인가요?2006.02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95
- 해외 자회사에 무상임대한 기계도 세액공제되나?2005.12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92
- 공제받은 자산을 외국법인에 임대하면 추징되나?2005.11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825
- 수탁업체에 임대한 공제자산은 추징되나?2005.11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-398
- 공제받은 해상크레인의 용도 변경 시 추징되나?2005.10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615
- 공제받은 자산을 2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?2005.10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610
- 감면세액 추징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환급하나?2004.11.24 · 기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434
-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이월공제액과 상계할 수 있나?2004.07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462
-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?2003.09.19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1322
-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?2003.09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651
- 감면세액이 추징되면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는가?2003.07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422
- 개정된 감면세액 추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2003.06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833
- 감면세액을 미사용하면 추징되나?2003.05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009
- 구조조정으로 투자자산을 조기 처분하면 추징되는가?2003.04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731
- 감면세액을 미사용하면 추징되는가?2003.03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615
- 감면세액을 사업용자산에 쓰지 않으면 추징하나?2003.03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531
- 일부 자산·부채 포괄양수도 시 감면 추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?2003.03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265
- 투자·상환에 쓰지 않은 감면세액도 추징하는가?2003.02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254
-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에 흡수되면 계속사업인가?2002.10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1295
- 양수한 자산에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나?2001.10.17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364
- 법인전환소기업의 적립 규정은 양도자에게 적용되는가?2001.10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318
- 분할합병으로 이전된 투자자산의 세액공제액은 추징되나?2001.08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2498
- 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도 감면세액 추징사유인가?2001.04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1-10456
- 공제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임대하면 추징되나?2001.02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70-30
- 소득세 분납세액에 가산세도 포함되나?2000.11.22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21356
-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법인 통합하면 추징되나요?2000.11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21325
-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새 창업인가?2000.09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876
- 일부 사업장만 통합해도 이월과세되나요?2000.07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510
- 폐업연도에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나?2000.05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589
-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감자차손에 쓰면 추징되나?2000.04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970
- 과잉설비 폐기 후 재투자하면 세액이 추징되나?2000.02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485
-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면 추징되는가?2000.01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78
- 자산 일부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승계인가?1999.05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822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쟁점호텔의 증설관련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4318 · 2017.06.14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업용자산이 세액공제(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)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4서1565 · 2016.02.29 · 주문 분류 취소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세액 한도계산시, 이후 사업연도에 납부(추징)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(기각)조심2010중1790 · 2011.05.27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발전시설을 준공하여 기부채납하였더라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(취소)조심 2010중0189 · 2010.05.31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공O사업중이던 의료업을 탈퇴하고 단독으로 O종의 의료업을 신규개업한 경우 공O사업의 폐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국심2003광2301 · 2003.10.17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