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61건 · 결정 19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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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161건
- 감면주택을 재건축해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5-부동산-0982
-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6-부동산-0045
- 증여받은 미분양주택 지분도 주택수에서 빠지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5-법규재산-1165
-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부동산-0888
- 감면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규재산-5396
- 특례주택 보유자가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부동산-6375
- 상속받은 미분양주택 분양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령해석재산-0046
- 두 종류의 미분양주택 보유 시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재산-0467
- 특례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재산-0690
- 두 주택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령해석재산-0404
- 미분양주택 외 주택도 비과세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동산-5186
- 특례 미분양아파트도 비과세 주택 수에 넣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동산-3620
- 복합 신축주택의 면적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2585
- 나대지에 신축한 특례주택의 토지소득도 감면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1884
- 미분양주택 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1822
- 지방 미분양주택은 양도세 특례를 받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1418
- 나대지에 신축한 주택의 토지소득도 감면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0619
- 기준시가가 하락한 미분양주택의 감면액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0956
- 특례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0066
- 신축주택 과세특례에 부수토지도 포함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547
- 특례 미분양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56
- 장기할부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31
- 기간 내 사용승인 못 받으면 특례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89
- 확인 날인 없는 미분양주택도 특례를 받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80
- 증여받은 분양권에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재산2012-508
- 서울 밖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394
- 증여한 분양권을 돌려받아도 특례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217
- 특례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88
- 계약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바꾸면 특례가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976
- 신탁회사와 처음 계약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754
- 상속받은 지방 미분양주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337
- 미분양주택을 철거·신축하면 과세특례가 유지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335
- 특례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54
- 미분양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16
- 특례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065
- 분양권 일부 증여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395
- 증여한 분양권을 신고기한 내 돌려받으면 특례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260
- 신축 전 토지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097
-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045
- 취득 후 멸실·재건축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922
- 미분양주택 멸실 후 재건축에도 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921
- 신축주택 전 토지 양도차익도 감면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904
- 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에 면적 제한이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841
- 신탁회사가 바뀌어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822
- 토지 위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815
-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791
- 종중도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746
-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을 완납해야 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740
- 과세특례 미분양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632
- 주택신축판매업자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620
- 공부상 소매점인 건물이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590
- 공동신축주택 분할등기 후에도 세제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498
-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495
- 계약금 일부를 기한 후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372
- 계약금 일부를 기한 뒤 내면 주택 특례가 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373
-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양도세 특례 범위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341
- 기한 후 확인 날인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295
- 미분양주택 양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293
- 계약금 일부를 기한 후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262
- 입주했던 임대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74
- 입주했던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가 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75
- 계약금 일부를 기한 뒤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63
- 계약금 일부를 기한 뒤 내면 주택 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53
- 양도 기준시가가 더 낮으면 감면액은 얼마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26
- 대체주택 취득 후 미분양주택을 사도 특례가 유지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29
- 계약금을 기한 뒤 완납하면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12
- 미분양주택 특례는 언제까지 계약금을 완납해야 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03
-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을 완납해야 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86
- 미분양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61
- 신축주택 특례에서 사용승인은 무엇을 뜻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49
-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 일부만 내도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42
- 계약금을 나눠 내면 언제 납부한 것으로 보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55
- 어떤 주택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089
-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051
-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한 미분양주택은 감면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019
- 사업주체 공급주택은 언제 미분양주택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964
- 20호 미만 분양주택도 미분양 특례가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935
-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급받은 주택도 감면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920
- 신탁회사에서 분양받은 미분양주택도 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885
- 미분양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특례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861
- 미분양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해도 특례가 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832
-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착공일은 어떻게 판단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777
- 기존 상가와 별도 신축한 주택도 미분양 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727
-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78
- 자가신축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79
- 승계 취득한 분양권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86
- 신축주택의 실제 착공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45
-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토지도 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49
-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계약 요건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17
- 나지에 지은 주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71
- 자가 신축한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49
- 겸용주택 신축 시 과세특례 범위는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14
-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76
- 선착순 공급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54
- 공동 신축주택에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39
- 착공된 토지를 사서 완성한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53
- 특례 미분양주택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33
- 선착순 공급 재건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09
- 착공신고만 된 토지에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23
- 착공 후 건축주 명의를 바꿔 완성한 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79
- 직접 신축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74
- 자가건설 주택의 착공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36
-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완성한 주택도 특례가 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98
-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87
- 착공된 토지를 취득해 완성한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59
-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지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46
- 미분양주택을 여러 채 사도 특례가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47
-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미분양 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재산세과-87
- 자가건설 주택의 착공일은 어떻게 판단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88
- 설계변경한 자기건설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75
-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0
- 직접 신축한 복합주택의 과세특례 범위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1
-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특례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9
- 자가건설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요건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4
-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722
- 용도 변경한 자기건설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716
- 착공된 토지를 사서 신축하면 특례가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714
- 미분양주택 특례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디까지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685
- 자가건설 주택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684
- 고가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699
- 특례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630
-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범위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641
-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세 특례 범위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639
- 배우자에게 승계받은 분양권도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625
- 복합건축물의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629
- 자가건설 미분양주택의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619
- 특례 신축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632
- 공동토지에 단독명의로 지은 집도 특례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562
- 자가건설 미분양주택의 착공일은 언제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567
- 대체 계약하거나 최초 계약이 아니어도 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551
- 자가 신축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537
- 수용 후 재건축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547
- 자기건설 신축주택과 도로용지도 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509
- 직접 지은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491
-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토지와 비주택 부분에도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478
-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476
- 자기건설 복합주택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460
-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지 않은 주택도 특례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459
- 직접 지은 복합주택은 과세특례가 어디까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458
- 지역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면적 기준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449
-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450
-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재산세과-1430
- 직접 지은 신축주택은 어떤 경우 감면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414
-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388
- 직접 지은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361
- 신축주택의 실제 착공일은 어떻게 확인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316
- 복합건물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전부 적용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314
- 특례기간에 지은 신축주택은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315
- 겸용주택 전체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328
- 주택·상가 복합건물은 어디까지 특례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277
-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 특례가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276
- 자가건설 주택을 5년 내 팔면 양도세 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263
- 신탁사·시공사와 계약해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제과-1095
- 겸용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모두 받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214
- 자가 신축주택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207
- 신축 겸용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174
- 멸실 후 재건축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175
-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감면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107
- 직접 건설한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984
- 자가건설 주택의 미분양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897
-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895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일시적3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10593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역사 자료
-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당초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10149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주택(A)와장기임대주택(B)를보유하던중 (B)를먼저양도한 후 (A)를양도한 경우 (A)의보유기간을 (A)의취득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조심 2022서5805 ·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주택 양도시기인 2019.**.**.에 소득세법 부칙 제14조(2009.3.16.부터 2010.12.31.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본세율 적용)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2726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철회하였으므로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627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19구3154 · · 주문 분류 각하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주택 양도소득계산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감면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341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조합원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의 당부조심 2018중4818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신축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99조의3 제2항 제2호 계산식 중 단서 부분의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733 ·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9조의3 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892 · · 주문 분류 취소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상속받은 쟁점미분양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433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8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주택 신축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 감면에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2040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