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82건 · 결정 121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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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82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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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수기 렌탈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1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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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료 쿠폰 결제액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전자세원과-571
- 여행알선수수료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전자세원과-531
- 현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전자세원과-268
-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전자세원과-87
- 카드·현금영수증 발급분은 어떻게 신고하나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전자세원과-64
- 현금영수증 발행 시 카드 사용 세액공제가 되나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전자세원과-832
- 배우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전자세원과-688
- 연차수당과 상계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전자세원과-653
- 항공사가 징수한 공항이용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전자세원과-607
- 결혼중개업체는 어느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전자세원과-435
-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을 비용 증빙으로 쓸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전자세원과-379
- 교정시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전자세원과-207
- 부동산임대업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전자세원과-628
- 독신자 숙소임대료 현금영수증은 공제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전자세원과-4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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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폐업 후 받은 현금대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7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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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금영수증 의료비를 신용카드 공제에도 넣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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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면세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30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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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금영수증 금액은 카드 사용액 공제에 포함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310
- 생활체육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192
- 특수압인물 판매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629
- 가맹점이 아니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460
- 세액을 따로 적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294
- 근로소득 지급조서도 현금영수증 건수인가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-4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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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혼잡통행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539
- 비영리 축구교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40
-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어떤 거래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69
- 현금으로 받은 주차요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64
- 여행알선업자는 얼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337
- 위탁판매 전표를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나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338
- 체육시설 이용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523
- 수용기관 일괄구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231
- 할인쿠폰 거래의 현금영수증 금액은 얼마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140
- 선불형 택시카드도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137
- 증권수수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가 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1팀-1404
- 금융서비스 현금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718
- 금융서비스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720
- 주식매매수수료도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1팀-1187
- 주식 매매 수수료도 소득공제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1팀-1190
- 주식매매 수수료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153
- 선불카드 결제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573
- 치료비를 통장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080
- 증권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481
- 주식매매 수수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033
- 현금영수증은 언제 누구에게 발급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-677
- 어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604
-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해야 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603
- 어떤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523
- 항공사 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3팀-502
- 여행비용을 함께 받으면 현금영수증은 얼마로 발급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457
-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용역은 면세인가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448
- 제조업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452
- 사업자번호와 세액이 적힌 영수증은 공제되나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306
- 철도요금 현금영수증도 보상금 지급대상인가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87
-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도 법인 증빙으로 인정되나?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30
-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489
- 카드전표 발행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나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592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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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110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기타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처분청이 통지한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0888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기타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장부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1464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양도법인이 청구인에게 인계한 승계선수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557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039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기타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