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95건 · 결정 347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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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195건
- 감면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하나?2025.04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5-소득-0095
-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?2016.03.2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동산-3142
-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얼마를 차감하나?2015.05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0010
- 고가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?2014.04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414
-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13.10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69
- 임대 중인 주택을 분양받으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?2013.01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41
- 취득 5년 후 양도한 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?2011.08.1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재산2011-343
- 배우자에게 산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특례인가?2011.08.0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680
- 구주택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?2011.07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635
- 감면 신축주택 외 주택의 비과세 기한은?2011.02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73
- 신축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이면 감면에서 제외되나?2011.01.2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77
- 신축주택을 5년 후 팔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10.11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338
- 감면 신축주택도 다주택 중과 대상인가?2010.05.1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685
- 규모 초과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?2010.04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538
- 기간 후 승인된 조합주택은 감면되나?2010.04.0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497
-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면 신축주택 감면되나요?2010.03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376
- 신축주택 감면은 언제 거주자여야 하나?2009.11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76
-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팔면 감면되나?2009.06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제과-1028
- 5년 후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9.03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제과-617
-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8.09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715
-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?2008.08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499
- 다른 사람이 입주했던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?2008.08.2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348
-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8.08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222
- 신축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으로 판정하나?2008.01.1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92
-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8.01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0082
-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?2007.11.1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328
-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과 중과 제외가 되는가?2007.10.1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752
- 5년 후 신축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?2007.10.0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660
- 고가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?2007.09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694
- 고가 1세대 1주택의 특례 순서는?2007.08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297
-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?2007.07.0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949
- 임대 중인 주택을 분양받으면 신축주택 감면이 되는가?2007.06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997
- 고가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?2007.06.15 ·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 ·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-689
- 신축주택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7.05.1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561
- 신축주택 감면 계산상 취득일은 언제인가?2007.05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432
-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?2007.04.2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343
-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?2007.04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219
- 보유 토지에 지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?2007.03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977
- 신축주택 감면세액과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?2007.03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807
-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?2007.03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793
- 전용면적에서 설비덕트 면적을 빼는가?2007.02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533
-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은 무엇인가?2007.02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477
- 감면 배제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?2007.01.2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48
- 배우자 지분 증여 후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?2007.01.2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37
-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?2007.01.1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04
- 부모 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?2007.01.1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32
- 신축주택 감면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?2007.01.1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49
-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주택도 감면되나?2007.01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06
-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?2006.12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222
- 조합 잔여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?2006.12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331
-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?2006.12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090
- 고가 신축주택은 비과세 후 감면을 적용하나?2006.12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074
- 두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양도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?2006.12.0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940
- 복합건물 전체를 신축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?2006.11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893
- 복합건물의 신축주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?2006.11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892
- 승계 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?2006.11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895
-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되나?2006.11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997
- 복합건물의 신축주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?2006.11.1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-1415
- 복합건물 전체가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?2006.11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-1416
- 고가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2006.11.0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692
-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?2006.11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676
- 고가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순서는 무엇인가?2006.11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614
-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가?2006.10.2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과-4518
- 신축주택 감면 시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?2006.10.1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480
- 명의변경한 분양권 주택도 감면 대상인가?2006.10.1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431
- 혼인 합가 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가?2006.09.2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311
- 1세대 1주택인 고가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?2006.09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-1114
- 계약 당시 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감면이 제외되는가?2006.08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885
-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?2006.08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747
- 주택조합 잔여주택은 어떤 경우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?2006.07.2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527
-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?2006.07.1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299
-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?2006.05.1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310
- 승계 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요?2006.05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305
- 조합 잔여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에 포함되나?2006.04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147
- 신축주택을 5년 전후에 팔면 어떻게 감면되나?2006.04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962
-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?2006.03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707
-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?2006.03.1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619
- 입주권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인가?2006.02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44
- 감면 신축주택의 양도세와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?2006.02.0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10
- 특례 신축 고가주택에 고가주택 계산법을 쓰나?2006.01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6
-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는?2005.12.2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607
- 면적과 양도가액이 큰 신축주택도 감면되나?2005.11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368
-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감면되나?2005.11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300
- 배우자에게 넘긴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감면되나?2005.11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251
- 사용검사 전 입주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?2005.11.1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145
- 신축주택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5.11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109
-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?2005.11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039
- 배우자에게 넘긴 신축주택 지분도 감면되나?2005.10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018
-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도 감면되나?2005.10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865
- 신축주택 감면의 조합원은 언제 확정되나?2005.10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844
- 오피스텔도 근무상 비과세 주택인가요?2005.09.2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789
- 신축주택에 살지 않아도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?2005.09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741
- 6억원 초과지만 165㎡ 미만이면 고가주택인가?2005.09.0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574
- 감면 고가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?2005.09.0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579
-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주택 수에 감면주택도 포함되나?2005.08.3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552
- 감면주택 보유 중 재개발 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?2005.08.26 ·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513
-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?2005.08.1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435
- 149㎡ 미만 공동주택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가?2005.08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399
- 주택조합의 잔여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?2005.07.2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346
- 감면 신축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요?2005.07.29 ·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347
-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?2005.07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332
- 감면 신축주택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?2005.07.2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292
-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는가?2005.07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262
- 감면 신축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?2005.07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278
- 감면 신축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?2005.07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152
- 감면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?2005.07.0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111
-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?2005.06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063
- 감면 제외 고급주택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?2005.06.1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908
- 고가 신축주택은 양도세 감면에서 제외되는가?2005.05.3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856
- 신축주택 감면 요건과 비과세 주택 수 처리는?2005.05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795
- 감면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판정에 포함되나?2005.05.1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730
- 입주권 비과세 판단 때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?2005.04.2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659
-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?2005.04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559
- 등기 못 한 신축주택도 감면대상인가요?2005.03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64
- 계약 시기별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?2005.03.3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76
- 취득기간 중 승인받은 자가건설주택은 감면되나?2005.03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40
-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?2005.03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72
- 사용승인일 현재 조합원이면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?2005.03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43
-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?2005.03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24
- 대형 고가 신축아파트도 감면받을 수 있나?2005.02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98
- 취득 5년 후 양도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4.12.1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040
-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?2004.11.3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934
- 감면 신축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빠지나?2004.11.1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867
- 재건축 조합원의 신축주택은 언제 감면되나?2004.11.1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847
- 감면 양도소득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4.09.1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464
- 농특세를 예정신고하면 예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?2004.06.0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799
- 전용 165㎡ 이상 아파트는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가?2004.05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652
- 면적과 가액 기준을 넘은 신축아파트도 감면되나?2004.05.1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-1315
- 감면주택의 면제·중과·탄력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?2004.01.1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61
- 감면 신축주택의 신청 서류와 일반주택 특례는?2003.12.2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1864
- 주택조합원이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?2003.11.2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17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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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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