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56건 · 결정 39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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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156건
- 이전 공장 감면소득에 임대소득도 포함되나?2023.08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법인-2119
- 공장과 본사를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요건은 무엇인가?2021.04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인-1241
- 이전기업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?2019.12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령해석법인-3648
- 본점 인력이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?2019.07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3162
- 공장 이전 후 임대·본사 존치·감면연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?2018.02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인-3079
- 권역 밖 재이전이나 공장 일부 임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?2017.12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인-0903
- 중소기업 유예 종료 후에도 지방이전 감면이 계속되는가?2017.11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인-2323
- 선별·포장 사업장은 이전감면 대상 공장인가?2017.06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소득-0991
- 이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?2017.06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7-법령해석소득-0127
- 이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나?2017.05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7-법령해석소득-0093
- 시설을 폐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는가?2017.04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7-법령해석소득-0007
- 공장이전 감면에서 사실상 주사무소는 어디인가?2017.03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6-법령해석소득-0576
- 변경고시 편입 농지의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?2016.08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6-법령해석재산-0125
- OEM 외주생산 소득은 공장 발생 소득인가?2016.05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6-법령해석법인-0081
- 기업 규모가 커져도 지방이전 감면을 계속 받나?2016.01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5-법령해석법인-0107
-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?2015.09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인-22652
- 구매·검사·포장 사업장은 공장시설인가?2015.07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5-법령해석법인-0113
- 외주가공 중심 사업장도 이전 감면의 공장시설에 해당하나?2014.08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433
- 단순 포장 장소도 감면대상 공장인가?2014.03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89
- 단순 포장 작업장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 공장인가?2013.12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403
-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?2013.07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66
- 포괄적 양도한 최대주주 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?2013.01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50
- 법인전환 후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이어받나?2012.08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629
-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?2012.08.17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법인2012-289
- 지방이전 중 법인전환하면 세액감면되나?2012.06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법인2012-245
-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도 감면대상 소득인가?2012.05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33
- 업종별 구분경리하면 서로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?2011.11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0954
- 출판권 양도소득도 지방이전 감면대상인가?2011.10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799
- 외주가공 업체도 이전 감면의 공장시설을 갖춘 것인가?2011.09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0812
-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소득세가 얼마나 감면되는가?2011.09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0799
- 공장의 2년 이상 계속 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?2011.09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795
- 외주가공 공장도 이전 세제상 공장시설로 인정되나?2011.08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0731
- 세액감면 대상인 공장은 어떤 시설을 뜻하나?2011.08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0692
- 제조업과 도매업을 함께 이전하면 모두 감면되나?2010.10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1097
- 외주가공 사업장도 감면대상 공장인가?2010.08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906
- 추징 후 다른 감면을 받으면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?2010.03.19 · 국세기본 · 회신 후 개정 · 징세과-287
- 이전 중소기업이 감면을 뒤늦게 청구할 수 있나?2010.02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27
- 현물출자한 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양도세를 내나?2009.11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879
- 수도권 내 재이전 후 지방이전하면 조업기간을 합산하는가?2009.02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504
- 폐기물처리업의 이전 감면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?2008.12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 - 4070
- 공장 인적분할 시 중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8.10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 - 3034
- 공장을 전부 지방 이전하면 어떤 소득이 감면되나?2008.09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2568
- 공장·본점 이전에 어떤 조세특례가 적용되나?2008.09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2324
- 농지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 농업인은 누구인가?2008.09.0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594
- 본점이 권역 안에 있으면 공장과 함께 옮겨야 하나?2008.08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2193
- 인천 서구 경서동은 과밀억제권역인가?2008.08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957
- 권역 밖에서 재이전해도 감면이 계속되나?2008.08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952
- 제조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이전감면되나?2008.03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69
- 구공장 임대와 추가업종 소득도 감면되나?2008.03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388
- 권역 안에서 옮긴 뒤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?2008.02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504
- 지방 이전 공장을 다시 합쳐도 감면이 계속되나?2008.01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96
- 서울사무소가 있으면 이전감면이 배제되나?2007.11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119
- 본점 역할 영업소가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되나?2007.11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007
- 구공장을 잠시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나?2007.10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462
- 준조합원도 영농조합법인 감면을 받나?2007.10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856
- 양수 후 2년 미만 조업한 제조장도 이전 감면되는가?2007.08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578
- 이전 후 추가한 새 업종도 세액감면을 받나?2007.06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076
- 감면세액 추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?2007.05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905
- 수도권 안에서 옮긴 기간도 2년 조업에 합산하나?2007.04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481
- 수도권 내외 공장을 통합 이전하면 손익을 어떻게 나누나?2007.03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17
- 본점 기능이 수도권에 남으면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?2007.03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98
- 연구소가 본점 역할을 하면 이전 감면이 배제되나?2007.03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55
- 임차공장을 본점과 함께 이전하면 감면되나?2007.01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39
- 공장시설 전부이전은 어떤 경우로 보나?2006.12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684
- 공장과 본사를 함께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?2006.1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667
- 공장만 지방 이전하고 본점을 두면 감면되나?2006.12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610
- 구공장 양수자의 업종이 세액감면에 영향 주나?2006.11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363
- 공장 이전 전후 동종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?2006.11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332
- 본점 역할 영업부서가 수도권에 남으면 이전감면이 되나?2006.10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2096
- 신고서에 도매업으로 적어도 이전감면을 받나?2006.09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836
- 수원 공장을 화성으로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받는가?2006.08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531
- 임차공장도 지방 이전 감면을 받나?2006.07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972
- 지방이전 제조법인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나누나?2006.0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15
- 분할한 사업을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면 추징되나?2006.0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26
- 공장 지방이전 감면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?2006.01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16
- 지방이전 감면의 시작일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?2006.01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55
- 두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?2006.01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4
- 기한 내 지방이전을 마치면 종전 감면을 받나?2005.12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148
- 공장 선양도 후 지방이전 시 감면기한은 얼마인가?2005.12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155
- 같은 과세연도에 두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?2005.10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707
- 준비금 환입액도 지방이전 감면소득인가?2005.09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44
- 임차공장도 전부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?2005.09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070
- 인천남동공단 이전도 세액감면을 받나?2005.08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346
- 종전 공장을 사무실로 임대해도 감면되나?2005.06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904
- 수도권 임대 지점에서 본사업무를 하면 추징되나?2005.05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37
- 시설을 없앤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해도 감면되는가?2005.04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63
- 권역 안팎 공장을 함께 이전하면 전액 감면되나?2005.02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23
- 지방이전 후 양도 전까지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는가?2005.01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3
- 외주가공 공장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인가요?2004.12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604
-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 이전도 감면되나?2004.11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298
- 준조합원도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을 받나요?2004.09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852
-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나?2004.08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807
- 외주가공 중심 사업도 공장에 해당하나?2004.08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701
- 이전 감면기간 중 수도권 시설을 두면 배제되나?2004.07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84
- 사업자와 자산 소유자가 다르면 이월과세되나?2004.07.0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040
-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시 감면액은 얼마인가?2004.07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918
- 외주가공 위주 제조업도 이전 감면 대상인가?2004.07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374
- 지방 이전 후 같은 지역으로 재이전해도 감면되나?2004.06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818
- 일부 시설을 다른 비수도권 공장으로 옮기면 감면되나?2004.04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43
- 화성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나?2003.12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2136
- 이전 감면과 투자공제는 연도별 선택이 가능한가?2003.10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897
- 생산설비 없이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에 해당하나?2003.10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810
- 이전 중소기업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?2003.10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776
- 본점 역할 영업소를 수도권에 두면 감면되나?2003.09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577
- 해당 읍의 공장을 옮기면 이전 조세특례가 되나?2003.08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500
- 공장 이전 뒤 1년 내 구공장을 팔면 감면되나?2003.08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481
- 연락사무소가 남아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?2003.07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373
- 임차공장을 철거해 본점과 옮기면 감면되나?2003.07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363
- 지역이전 감면에서 공장은 무엇을 뜻하나?2003.07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287
- 해당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나?2003.06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816
-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?2003.05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999
- 권역 안에 동일제품 공장을 임대하면 감면되나?2003.03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521
- 여러 공장을 합쳐 이전하면 손익을 어떻게 나누나?2003.03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519
- 이전 공장 외 나대지를 보유해도 감면되나?2003.03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71
- 권역 밖 이전 세액감면 신청에 무엇을 내야 하나?2003.03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466
- 구공장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해도 이전감면되나?2003.01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119
-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?2003.01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192
-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도 유예기간에는 감면받을 수 있나?2003.01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66
- ○○시 ○○면은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나?2002.12.10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서이46012-12212
- 가동 가능한 수도권 공장을 양도해도 감면되나?2002.11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2084
- 법인세 면제 계산 시 조합원 수 기준일은 언제인가?2002.10.29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967
- 법인세 면제 시 조합원 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?2002.10.25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588
- 여러 수도권 공장 중 하나만 옮겨도 전부 이전인가?2002.10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834
- 특수지역 추가 지정 지구도 수도권에서 제외되나?2002.09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1263
- 지방이전 감면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?2002.09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1177
- 법인전환 시 창업 후 2년은 언제부터 세나?2002.05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978
- 수도권 공장시설을 양도하면 이전감면을 받는가?2002.03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426
- 기존 공장시설 양도 시 이전감면이 적용되는가?2002.03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220-122
- 구공장 시설을 양도해도 이전 감면되나?2002.03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22
- 공동사업 전환 시 창업일은 언제인가?2001.05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82
- 창업 2년 후 공장 전부를 이전해야 감면되나?2001.05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1-10920
- 등록된 사료의 영세율과 법인세 면제는?2001.04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5-10652
- 지방이전기업의 이자수익도 감면되나?2001.04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0684
- 이자수익과 고정자산처분이익도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인가?2001.04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0411
- 공동사업 전환 후 공장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?2001.03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3-10153
- 이전 전후 공장을 함께 가동해도 감면되나?2000.1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456
- 공장을 전부 지방 이전하면 세액감면되나?2000.12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3-570
-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?2000.11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3-518
- 임차 공장을 지방으로 옮겨도 세액감면되나?2000.10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104
- 지방공장을 합친 뒤 기존 공장 감면을 유지하나?2000.08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786
- 같은 부지의 두 공장에 감면을 따로 적용할 수 있나요?2000.08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281
- 동일 부지의 별도 공장마다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?2000.08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281
- 구공장 일부를 물류창고로 써도 지방이전 감면되나?2000.07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602
-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요?2000.07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558
- 지방 공장으로 전부 옮기면 세액감면을 받나?2000.04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445
- 일부 위탁가공해도 이전 감면을 받나?2000.04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847
- 법인전환 시 창업 후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?2000.03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133
- 법인전환 기업의 창업 후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?2000.03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133
- 이전 후 구공장에서 계속 조업하면 세액감면되나요?2000.03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647
- 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잔존기간을 감면받나?2000.02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587
- 이전 후 임대업 변경 시 세액감면되나?2000.01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210-26
- 농공단지와 지방이전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는가?1999.12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4261
- 인수한 폐업법인의 영위기간도 창업기간에 포함되나?1999.12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4169
- 본사와 공장을 지방 제2공장으로 옮기면 감면되나?1999.10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663
- 지방이전 공장의 감면소득은 언제부터 발생하나?1999.09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604
-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 범위는?1999.03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075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청구법인이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중 정부의 발표에 따라 이사회 개최를 통해 이를 취소한 경우, 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자산 계상하였던 사전준비용역비 등을 위 건설사업의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8113 · 2024.10.21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+재조사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조특법 제63조 의 중소기업 지방이전 관련 세액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액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536 · 2023.09.26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직원 명의의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384 · 2020.10.27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전 지점매출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454 · 2020.06.26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조특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1469 · 2020.03.04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3조 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4301 · 2018.12.19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929 · 2018.04.27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0155 · 2018.04.26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5145 · 2018.03.29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066 · 2018.02.14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종전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95 · 2017.11.16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기존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조심 2017중1001 · 2017.06.12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