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36건 · 결정 8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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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36건
- 판매용 설비도 연구개발설비 세액공제를 받나?2018.07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령해석법인-2176
- 본사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가?2018.06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0045
- 시제품 제작비와 연구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인가?2018.03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인-2852
- Mask 외주가공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?2017.05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인-2530
- 전담부서 인정 전 취득한 설비도 세액공제되나?2015.12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법인-0443
- 자체·수탁 연구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?2015.05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4-법인-21722
- 공장 감면과 연구설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?2015.03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4-법령해석법인-20240
- 자체·수탁 연구 공용시설도 세액공제되나?2012.02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48
- 납품업체의 금형 비용도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?2011.11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883
- 연구개발 관련 시설·비용은 세액공제되나?2011.10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797
-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?2011.10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738
-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유통소득도 감면되나?2010.12.30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214
- 학교 기부 연구시설의 세액공제·추징은?2010.04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61
- 연구·인력개발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나?2009.03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80
- 즉시상각한 금형도 시설투자 공제되나?2008.11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510
- 면제소득만 있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붙나요?2008.09.05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3139
- 연구전담부서의 시험용 컴퓨터도 투자공제 대상인가?2007.05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039
- 특허권 취득 시 법인세 공제가 가능한가?2007.02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20
- 시제품·위탁개발·시설비는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?2006.0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16
- 연구소의 사무용 비품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?2005.12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189
- OEM 판매업자도 연구설비 세액공제를 받나?2005.12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2049
- 공동기술개발 장비와 임차비용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?2005.04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503
- 특수관계자에게서 승계한 근로자도 공제 대상인가?2005.02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05-인터넷방문상담2팀-301
- 신제품 개발용 금형도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4.04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696
- 변경계약의 추가 기술비법 소득도 감면되는가?2004.02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1
-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?2003.04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872
-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?2003.04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825
-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연구설비의 공제율은?2003.04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812
-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무엇이 빠지나?2003.04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35
- 기술비법의 세액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?2002.12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232
- 2001년 투자분부터 새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?2001.08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2543
-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는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는가?2001.07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2382
-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어떤 제도인가?2000.07.21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21024
- 매월 원천징수할 때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하나?2000.01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264
- 세액감면신청서는 누가 언제 제출하나?2000.01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3-43
- 한국조폐공사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?1999.04.22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1172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주무부처(산업통상자원부장관)로부터 쟁점사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0237 · 2021.10.21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 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827 · 2019.10.0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부동산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투자한 자산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1336 · 2016.12.12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사업장별 제조공정이 서로 다르고 구분경리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(구)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의 적용을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3200 · 2015.10.26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전2612 · 2015.06.02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+재조사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금형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149 · 2014.07.11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한 시제품의 성능시험기기 개발과정에서 지출한 외주가공비를 ‘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’ 대상으로 볼 것인지, ‘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’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1전2458 · 2011.12.06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국심2005서1765 · 2007.02.28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