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를 여러 번 증여받으면 감면·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영농자녀가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세 차례 증여받았다. 1차 증여분의 산출세액은 전액 감면받았다.

영농자녀가 감면대상농지를 수회 걸쳐 증여받는 경우, 해당농지의 가액을 전체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5년 이내 1억원 한도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, 과세부분 농지가액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454, 2022.11.22.을 참고하여 계산하는 것이고, 과세부분 농지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일반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.

법규과-2456

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1조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를 3회에 걸쳐 증여받은 경우로서 1차 증여분 산출세액을 전액 감면받은 경우

2차 증여분에 증여세 과세 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7조제2항에 따라 1차 증여분 농지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2차 증여분 농지가액 중 감면받은 농지가액(감면부분)과 그 외 가액(과세부분)의 계산은 기존 해석(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454, 2022.11.22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그리고, 3차 증여분에 증여세 과세 시 같은 규정에 따라 ‘1차 증여분 농지가액’과 ‘2차 증여분 농지가액’을 각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3차 증여분에 대한 감면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5년 내 감면받은 2차 증여분 감면세액과 합계 1억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, 3차 증여농지의 과세부분에 대한 납부세액은 1차,2차,3차 증여분 농지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1차,2차,3차의 감면세액과 그 외 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, 3차 증여분 농지가액 중 감면부분과 과세부분의 계산은 위 같은 해석(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454, 2022.11.22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또한, ‘3차 증여분 중 과세부분’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일반증여재산과 ‘2차 증여분 중 과세부분’을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7조제2항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.

<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454, 2022.11.22.>

[쟁점]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1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받은 경우 감면한도* 초과분 상당의 농지가액 계산 및 해당 초과분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

*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 1억원(조특법§133②)

○ (질의1) 감면받은 B농지가액(감면범위) 계산방법

<제1안> ❹A+B 농지가액 × (❻1억원 / ❺A+B 농지 산출세액)

- ❶감면받은 A농지가액

<제2안> ❽B농지가액 × (❿B농지분 감면세액/❾B농지분 산출세액)

○ (질의2) 감면한도 초과분 B농지가액 및 다른 일반 증여재산(농지C, 대지) 과세방법

<제1안>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별도과세

<제2안>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

[회신] 질의1, 질의2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.

질의

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1조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를 3회 증여받고 1차 증여분 산출세액을 전액 감면받은 경우, 각 증여분의 감면부분·과세부분과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.

회답

1. 2차 증여분 과세 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7조제2항에 따라 1차 증여분 농지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. 2차 증여분 중 감면부분과 과세부분의 계산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454(2022.11.22.)를 참고합니다.

2. 3차 증여분 과세 시 1차 및 2차 증여분 농지가액을 각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. 3차 증여분의 감면세액은 증여일 전 5년 내 감면받은 2차 증여분 감면세액과 합계 1억원 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.

3. 3차 증여농지 과세부분의 납부세액은 1차·2차·3차 증여분 농지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각 감면세액과 그 외 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 감면부분과 과세부분은 위 기존 해석을 참고합니다.

4. 3차 증여분 중 과세부분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일반증여재산과 2차 증여분 중 과세부분을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7조제2항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.

이유
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454(2022.11.22.)는 재차 증여받은 감면대상 농지의 감면범위 계산과 감면한도 초과분 및 일반 증여재산의 과세방법에 관하여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습니다.

국세청 법령해석 서면-2021-법규재산-2314 (<time datetime="2023-09-21">2023.09.21</time> 회신), "농지를 여러 번 증여받으면 감면·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", GovBrief 국세, https://tax.govbrief.kr/d/nts_cgm/010000000000585111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