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59건 · 결정 100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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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59건
- 전 직장 일부를 임차한 창업도 세액감면되나요?2025.04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소득-2780
-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하면 청년감면이 재개되나?2024.07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인-1295
- 사업장을 비과밀권역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?2023.07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법규소득-5507
-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?2023.02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2-법규소득-1116
-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등록요건은 무엇인가?2022.07.0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부동산-1930
- 공동사업장 전환도 청년창업 감면을 받나?2022.06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규소득-1673
- 예인선의 투자세액공제 지역은 어디로 보나?2020.10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인-2379
- 제척기간 지난 공제세액도 이월공제되나?2020.05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9-법령해석기본-0657
- 동전 빨래방 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2019.04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9-법령해석소득-0153
- 청년이 50% 공동 최대주주면 감면받을 수 있나?2019.04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9-법령해석법인-0131
-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얼마까지 공제하나?2019.02.28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령해석법인-2313
- 중소기업 판단과 접대비 계산 기준은?2018.09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0869
-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와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?2018.05.30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령해석법인-0532
- 선박 투자세액공제의 지역과 완료일 기준은?2018.05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1034
- 창업 3년 후 다른 벤처유형으로 확인되면 감면되나?2018.04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법인-0178
- 커피머신·제빙기는 투자세액공제 자산인가?2017.05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인-0105
- 스무디 머신과 매장 가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2017.01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6-법령해석법인-0150
- 컨테이너 고박·줄잡이는 감면대상 물류산업인가?2017.01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인-5254
- 조리전문교육비도 창업자금에 포함되는가?2016.08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상속증여-4857
- 재상장 기업도 최초 신규상장 중견기업인가?2016.07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6-법령해석법인-0112
- 미신고 엔지니어링사업도 창업 감면 대상인가?2016.02.24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소득-2887
- 가업은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유지해야 하는가?2013.12.18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상속증여세과-625
- 겸업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?2011.11.28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62
- 운전학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인가?2011.11.22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52
- 부동산임대업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나?2011.04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세과-368
- 계약서 없는 사업양도와 잘못 낸 세금은?2011.04.07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366
- 가업상속공제에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?2011.03.09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21
-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?2010.07.15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519
- 가업승계 특례의 중소기업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?2010.04.14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41
-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?2010.01.14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2
-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?2009.09.14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14
- 여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가업승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?2009.09.14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 210
-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?2009.06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63
- 복합 플랜트의 투자개시일은 언제로 보나?2009.03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법인 2009-0016
- 주차장업과 농지 상속도 상속공제되나?2009.01.21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247
- 선원부 재용선사업은 물류산업인가?2007.08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562
- 제조장비 설치·보수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나?2006.12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562
- 종전 자산 매입 비율에 따라 창업이 달라지나요?2006.07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30
- 종전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인가?2006.05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34
- 수도권 밖 사용 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나?2005.07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070
- 해운중개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?2004.12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545
- 노후차량 대차와 증차 모두 투자세액공제되나?2003.04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101
- 차량 대차폐차와 증차에 투자세액공제가 되나?2003.04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101
-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?2003.04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825
-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무엇이 빠지나?2003.04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35
-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는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가?2003.01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193
- 수입 중고 기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2002.04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795
- 액체 보관용 탱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2001.07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2007
- 부가통신업의 통신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1.04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0458
- 이자수익과 고정자산처분이익도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인가?2001.04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0411
- 도시가스 배관시설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?2001.03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0399
- 개인병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?2000.06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693
- 폐기물업자의 차량·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나?2000.04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869
- 유류탱크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0.03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813
- 노후 택시 교체에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?1999.10.05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법인46012-3648
- 농어촌지역 창업감면은 어떤 법인에 적용되는가?1999.08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320
- 소프트웨어 벤처기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?1999.08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008
- 프로그램 개발·판매업은 정보처리업에 해당하나?1999.05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921
-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도 의제상각을 적용하나?1995.03.02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법인46012-581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쟁점법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‘결손금이 있는 법인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923 · 2026.07.20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여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331 · 2026.04.13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① 쟁점호텔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10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173 · 2026.03.30 · 주문 분류 기각 · 상속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매출액이 1,000억원을 초과하여 2021~2023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380 · 2025.08.05 · 주문 분류 취소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미환류소득 산정시 이월초과환류액을 이월결손금보다 우선 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496 · 2025.06.23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 받은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감액경정 받은 경우, 당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부과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22 · 2025.04.16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것과 관련하여,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정당세액보다 법인세를 적게 신고·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136 · 2025.03.18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시 매년 재차 차감하거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7816 · 2024.11.14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시 매년 재차 차감하거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8184 · 2024.09.26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과의 합병으로 쟁점결손금을 승계하였으나 이후 해당사업을 물적분할로 폐지한 경우에도 이를 미환류소득 산정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882 · 2024.09.05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시 매년 재차 차감하거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356 · 2024.08.28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전년도 미환류소득 산정시 공제하였으나 공제한도에 따라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금년도 미환류소득 산정시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859 · 2024.05.16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