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2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5건 · 결정 22건
조문 원문·연결 자산은 govbrief.kr · 조세특례제한법 전체
기관 회신 15건
- 축사용지 일부 양도 후 계속 축산하면 감면되나?2022.06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부동산-2515
- 부부가 나눠 소유한 축사용지도 모두 감면되나?2021.10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령해석재산-1489
- 위탁 가축을 사육해도 축사용지 감면을 받나?2019.10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령해석재산-0472
- 8년 사용한 축사만 양도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?2019.05.0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7-법령해석재산-0196
- 축산 중단 3년 후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?2018.06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재산-0192
- 폐업하며 판 축사용지는 감면 대상인가?2018.01.1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동산-1641
-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나?2017.08.1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동산-0794
- 타인에게 임대한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나?2016.06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2260
- 우사와 여물창고도 축사 범위에 포함되나?2014.05.3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551
-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축산업을 계속하면 감면되나?2013.12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184
-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12.11.2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633
- 메추리 축사용지도 양도세를 감면받는가?2012.07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348
- 축사용지 감면의 총 양도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?2011.12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재산2011-508
- 일부 수용 후 축산을 계속하면 감면되나?2011.12.1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048
- 폐업확인서 없이 축산을 중단해도 감면되나?2011.11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0983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쟁점토지를 축사용지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소4212 · 2026.06.0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처분청이 이미 취소한 세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5중4165 · 2026.02.13 · 주문 분류 각하+기각+취소+경정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구8067 · 2023.11.07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전6780 · 2023.10.3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세액감면대상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광2271 · 2021.09.16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2253 · 2021.09.0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0106 · 2020.04.29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9조의2 에 따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3189 · 2020.03.04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291 · 2020.01.2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등조심 2019부2011 · 2019.11.13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3930 · 2018.12.1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시가를 반영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협의된 금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3300 · 2018.06.2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