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7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8건 · 결정 4건
조문 원문·연결 자산은 govbrief.kr · 조세특례제한법 전체
기관 회신 18건
- 익금불산입액을 주식 평가액에 가감하나?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재산-4000
- 공장 이전 후 업종 변경 시 특례가 유지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0196
- 공장 이전 양도세는 언제부터 분할 납부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112
- 공장이전 양도세는 언제부터 분할납부하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과-1023
- 대지와 건물 수용일이 다르면 취득시한 기준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476
- 공장 대지와 건물을 따로 양도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584
- 법인전환 전 조업기간도 공장 가동기간에 합산하나?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0
- 공익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재취득하면 공장이전 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860
- 경정된 양도세도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109
- 창고시설도 공장이전 과세특례 대상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875
- 공장 2년 이상 가동은 누가 가동해야 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446
- 미지정 지역으로 공장을 옮겨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9
-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분납세액도 예정신고공제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956
- 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이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476
- 임대 중인 공장도 이전 과세특례 대상인가?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3036
- 공장이전 특례상 물류센터도 공장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2606
- 법인전환 전 조업기간도 공장 가동기간에 더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883
- 2007년 공장 양도에도 이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052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조특법 제85조의7 에 따라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과세이연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분할 익금산입하는 경우, 동 분할 익금산입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761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상속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1645 · · 주문 분류 취소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쟁점공장용지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시 최초 납부일자에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납부일수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241 · · 주문 분류 각하+경정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공익사업 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85조의7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647 · · 주문 분류 취소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