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5건 · 결정 1건
조문 원문·연결 자산은 govbrief.kr · 조세특례제한법 전체
기관 회신 15건
- 감면사업 일부를 임대하면 임대소득도 감면되나?2017.10.24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국제세원-2423
- 공장시설 이전 후 외국인투자 감면은 유효한가?2017.09.15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령해석국조-1826
- 감면기업의 별도 임대수익도 감면소득인가?2017.09.14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령해석국조-1182
- 증자대금을 시설과 운영에 함께 쓰면 감면되나?2017.03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국조-5431
- 증자분 세액감면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시작하나?2016.04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6-법령해석국조-0135
-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감면신청이 필요한가?2016.02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국조-1820
- 고정자산 취득액도 외국인투자누계액에 포함되나?2015.06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국제세원-0855
- 감면 종료 후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?2014.07.22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296
- 배당금으로 증자해도 외국인투자 감면되나?2011.12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591
- 일부 공정을 해외 위탁해도 전체 소득이 감면되나?2008.12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2514
- 채무출자전환 이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하나?2007.05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948
- 부수공정 위탁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나?2007.05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09
- 위탁 제조소득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?2001.1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7-10812
- 외국인투자지역의 상시 고용규모란?2001.10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7-10397
- 미완공건축물 투자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?2000.08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경총41500-434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청구법인이 조세감면 기준이 되는 공장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해당사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02 · 2014.07.17 · 주문 분류 취소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