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89건 · 결정 38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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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89건
- 5년간 양도소득이 전체 양도소득보다 크면 어떻게 계산하나?2022.04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규재산-8218
-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?2015.07.1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0320
-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감면되나?2015.06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0051
-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얼마를 차감하나?2015.05.1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0010
- 기준시가가 계속 하락하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?2014.11.2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재산2014-2035
- 취득 5년 후 기준시가는 무엇을 적용하나?2014.08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875
- 신축주택 과세특례에 부수토지도 포함되는가?2014.08.0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547
-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13.10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69
- 5년 뒤 기준시가가 낮으면 감면액은 얼마인가?2012.03.0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36
- 부동산을 나눠 증여해도 자산양도 특례가 되나요?2011.06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487
- 결손금 초과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10.08.27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46
- 신축 전 토지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?2010.08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097
- 여러 계약으로 증여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?2010.08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041
- 신축주택 전 토지 양도차익도 감면되는가?2010.07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904
- 양도 기준시가가 더 낮으면 감면액은 얼마인가?2010.04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525
- 양도 기준시가가 더 낮으면 감면액은 얼마인가?2010.01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26
- 주주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?2009.12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136
- 공동 신축주택에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?2009.10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39
-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9.08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40
- 자가건설 주택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?2009.08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684
-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세 특례 범위는?2009.08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639
- 신축주택 취득 5년 뒤 기준시가는 무엇을 쓰나?2009.07.23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524
-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8.01.0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43
- 신축주택 감면 계산상 취득일은 언제인가?2007.05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432
-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?2007.03.0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793
- 세법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?2006.12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643
- 승계 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?2006.11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895
- 신축주택을 5년 전후에 팔면 어떻게 감면되나?2006.04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962
- 사용검사 전 입주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?2005.11.1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145
- 신축주택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5.11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109
-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는가?2005.07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262
- 등기 못 한 신축주택도 감면대상인가요?2005.03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64
- 취득 5년 후 양도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4.12.1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040
- 분양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과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?2004.12.1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024
- 감면 양도소득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4.09.1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464
- 재무구조개선계획 미승인 시 양도세 감면이 되나?2002.01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4-10071
- 자산양도 양도세 감면에서 결손금이란?2001.07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4-12040
- 개정된 법인 요건을 과거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나?2001.04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4-10821
- 증여 후 비거주자가 되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?2001.03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252
- 주주 자산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?2001.02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165
- 과세특례 법인이 합병 소멸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?2001.01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27
- 합병 해산은 양도세 감면 추징사유인가?2001.01.0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재산46014-27
-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?2000.11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3-528
- 법인 빚을 갚으려 개인 토지를 팔면 감면되나?2000.11.02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1314
- 주주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익금에서 제외되나?2000.10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038
-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?2000.08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997
- 주주 자산양도대금은 감면받을 수 있나?2000.07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880
- 경매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?2000.07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863
- 주주가 자산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?2000.05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46014-567
- 법인전환 전 개인 사업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?2000.02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재산46014-39
-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3년 요건에 포함되나?2000.01.1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59
- 어음 할인대금 증여에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?1999.12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재산46014-88
-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?1999.12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4440
- 신설합병법인의 사업기간에 피합병 기간도 넣나?1999.12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4376
- 제조업의 3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?1999.12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4342
- 증여 부동산 매입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?1999.12.0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2076
- 주주 자산의 경매대금으로 부채를 갚아도 감면되는가?1999.12.0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2069
- 자산양도 양도세 감면액은 언제 추징되나?1999.11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2027
-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?1999.11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4084
- 주주가 무상 증여한 자산은 익금에서 제외되나?1999.11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4068
- 1998년 말 이전 양도분의 감면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?1999.11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4054
- 증여자산으로 부채를 갚으면 어떤 특례를 받나?1999.11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877
- 주주 자산대금으로 중소사업자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?1999.10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1887
- 주주 자산 양도·증여에 어떤 감면이 적용되는가?1999.10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805
- 주주 자산대금을 법인 부채상환에 쓰면 전액 감면되나?1999.10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433
- 토지개발채권 증여도 주주자산 특례가 되는가?1999.09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593
-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가?1999.09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556
- 자산양도 감면에서 금융기관의 범위는?1999.08.24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1599
- 증여한 자산양도대금은 전액 감면되나?1999.07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1360
- 법인이 대신 낸 양도비용도 감면되나?1999.07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570
- 주주의 자산양도대금 증여 시 감면요건은?1999.07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1296
- 주주가 양도대금을 법인 부채 상환에 쓰면 감면되는가?1999.07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1293
- 휴게소업·임대업 법인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?1999.06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414
- 여러 사업을 겸영하면 주업종을 어떻게 판단하는가?1999.06.1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1174
- 증여한 자산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전액 감면되나?1999.06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1137
-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?1999.06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1138
- 숙박시설 이용권 대가와 입회금은 과세되는가?1999.06.05 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46015-1586
- 중소사업자도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요?1999.05.0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704
- 증여금으로 승계한 금융기관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?1999.04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603
- 비영리법인 출연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가?1999.04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606
-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증여자가 과세되나?1999.04.15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730
- 주주 자산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?1999.04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734
-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도 조세특례되나?1999.03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161
-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 시 조세특례가 되나?1999.03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162
- 주주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?1999.03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610
- 주주 자산 양도대금 증여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?1999.03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423
- 주주가 법인 부채상환금을 증여하면 감면되나?1999.02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374
- 주주가 양도대금을 증여하면 얼마나 감면되나?1999.02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330
- 주주의 자산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?1999.02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일46014-79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이 건 거래가 조특법§77의2③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7166 · 2023.12.12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상 회생계획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8개년에 걸쳐 수차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것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전1792 · 2022.02.16 · 주문 분류 취소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이 조특법 제40조 에 따른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568 · 2017.10.16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40조 의 “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”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091 · 2016.11.1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4중0435 · 2014.03.1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4부0098 · 2014.02.17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3811 · 2013.12.24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중2143 · 2013.12.1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중3961 · 2013.12.06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4161 · 2013.12.05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조특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0778 · 2013.11.29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조특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2648 · 2013.11.27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