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0건 · 결정 9건

조문 원문·연결 자산은 govbrief.kr · 조세특례제한법 전체

기관 회신 10건

• 감면 외 사업의 물류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?
  2011.10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820
• 조세특례상 기부금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?
  2009.03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714
• 부양가족 명의 정치자금도 공제되나?
  2007.02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207
• 개인이 낸 기부금은 소득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?
  2006.05.01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-313
• 연구·인력개발비 공제는 언제부터 최저한세에서 제외되는가?
  2006.01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86
• 사업자의 정치자금 기부는 어떻게 공제되는가?
  2005.01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6
• 학교법인의 임야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?
  2002.04.08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738
•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?
  2002.01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007
•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?
  2001.03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528
•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 재산인가요?
  1999.05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재산46014-169
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
•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
  조심2015광0521 · 2015.02.27 · 주문 분류 각하 · 증여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• 쟁점금액을 ? 조세특례제한법? 제76조 제3항의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  조심2014광0044 · 2014.12.05 · 주문 분류 취소 · 상증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쟁점금액을 ? 조세특례제한법? 제76조 제3항의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  조심2014광3740 · 2014.12.05 · 주문 분류 경정+재조사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• 불법정치자금으로 쟁점금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  조심2013중0781 · 2013.04.1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상증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• 불법정치자금으로 쟁점금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  조심2012서4288 · 2012.12.31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+재조사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• 반환받은 정치자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  조심2010중3996 · 2011.04.14 · 주문 분류 취소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• 특정인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보아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  조심2010서4056 · 2011.04.14 · 주문 분류 기각 · 상증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청구인을 정치자금 제공자로 보아 수증자의 증여세 체납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  조심2011서0342 · 2011.04.14 · 주문 분류 기각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• 반환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반환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  조심2011서0078 · 2011.04.14 · 주문 분류 기각 · 상증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