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4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4건 · 결정 2건

조문 원문·연결 자산은 govbrief.kr · 조세특례제한법 전체

기관 회신 14건

• 임대유형 변경 시 장기임대 특례 기간은 언제부터인가?
  2025.04.24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서면-2024-부동산-0180
• 임대주택 재등록 후 양도세 특례가 가능한가?
  2023.07.21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규재산-8176
•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?
  2023.06.01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사전-2021-법규재산-1563
• 자동말소 뒤 계속 임대하면 추가공제되나?
  2023.03.0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3-법규재산-0043
• 계약금 미지급 임대주택도 감면되며 특례 중복이 가능한가?
  2022.02.1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규재산-1268
•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?
  2022.01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규재산-0376
•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와 특례는 어떻게 되나?
  2021.11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령해석재산-1113
•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?
  2019.04.09 ·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 · 서면-2019-부동산-1090
• 주택 양도 감면 두 가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?
  2019.02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재산-5719
•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?
  2018.01.0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부동산-2544
• 사업소득에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?
  2017.01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6-법령해석재산-0279
•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?
  2016.09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부동산-4205
• 상속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?
  2015.10.2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부동산-1813
• 6년 이상 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?
  2014.08.29 ·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 · 부동산납세과-652
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
•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  조심 2015광5064 · 2017.05.01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역사 자료
• 양도주택 외 별도로 보유한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
  조심2014중1689 · 2014.11.04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역사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