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74건 · 결정 7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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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74건

• 취업자 감면의 중소기업 적용기간은 언제인가?
  2026.01.06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5-법규소득-0546
•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?
  2025.08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5-원천-0376
• 비영리 산학협력단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?
  2025.06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5-법규소득-0390
•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?
  2025.02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5-원천-0448
• 주업종이 감면배제 업종으로 바뀌면 감면되나요?
  2025.02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5-원천-0343
• 사회복무 후 다른 중소기업 취업 시 감면기간은?
  2024.12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규소득-2150
• 감면대상 기업이 아니면 원천세를 수정해야 하는가?
  2024.09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원천-2927
•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소득세가 감면되나?
  2024.05.30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원천-1742
• 독립성 미충족 기업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?
  2024.05.0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원천-1456
• 지점이 유흥주점업이면 취업자 감면이 배제되나?
  2024.05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원천-0618
• 국립 박물관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?
  2024.02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원천-3914
• 비영리기업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나?
  2023.06.28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원천-0279
• 두 회사 근로소득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?
  2023.06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원천-3925
• 아파트관리업체의 60세 이상 직원도 감면받나?
  2023.06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원천-0276
• 기업집단 계열편입 뒤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가?
  2023.06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원천-1201
• 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나?
  2023.05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원천-0653
•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해도 소득세가 감면되나?
  2023.05.22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원천-0520
• 정년퇴직 뒤 같은 회사 재입사 시 감면되나?
  2023.05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원천-0244
• 형식상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하면 감면되는가?
  2023.04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원천-4912
• 음식점업 취업 청년도 소득세 감면되나?
  2023.04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원천-5368
• 정년 후 같은 회사 재취업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?
  2023.03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원천-0664
•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업인가?
  2023.0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원천-4345
•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가?
  2023.02.27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원천-4583
•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기업 요건은 무엇인가?
  2022.05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2-법규소득-0520
•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기업 기준은 무엇인가?
  2022.05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규소득-0891
•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어디까지 받나?
  2021.12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령해석소득-0866
•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?
  2021.11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령해석소득-1306
•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청년도 감면받나?
  2021.08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령해석소득-0351
• 다시 중소기업이 되면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재개되는가?
  2021.06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령해석소득-0697
• 비영리기업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인가?
  2021.02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령해석소득-0194
• 지역농협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?
  2020.05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369
• 지역농업협동조합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?
  2020.05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351
• 비영리기업 취업자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?
  2020.03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원천-1316
• 퇴사 후 미취업 여성이 같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감면되나?
  2020.02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령해석소득-3314
• 국민연금 면제 외국인도 취업자 감면을 받나?
  2019.12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령해석소득-3707
• 연금 납부 면제 외국인도 취업 감면되나?
  2019.12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령해석소득-3708
•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돌아가면 감면되는가?
  2019.05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9-법령해석소득-0062
• 분할 신설 중소기업의 고용승계자도 감면받는가?
  2018.06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소득-0052
• 중소기업 제외기간에도 청년 소득세가 감면되나?
  2015.10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소득-22597
• 일용직에서 상용직 전환 시 취업일은 언제인가?
  2015.07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소득-22603
• 분할신설법인에 고용승계되면 감면이 계속되나?
  2015.05.15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소득-22500
• 법인 전환 후에도 청년 소득세 감면이 되는가?
  2014.08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소득2014-288
• 중소기업 재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하나?
  2014.05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175
• 과세연도 중 대기업에 편입되면 청년 감면이 가능한가?
  2014.01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24
• 합병 전 지급한 청년 근로소득도 감면되나?
  2013.10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1064
• 중소기업 지위 상실 후 청년 감면이 가능한가?
  2013.09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471
• 파견근로 후 정규직이 된 청년도 감면받나?
  2013.01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42
•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하면 감면되나?
  2012.10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576
• 비영리재단 취업 청년도 소득세가 감면되나?
  2012.10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542
• 특수관계 중소기업으로 전입하면 청년 감면이 되는가?
  2012.09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480
• 기한 후 감면신청서를 내도 청년감면이 되나요?
  2012.08.17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428
•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청년 소득세를 감면받나?
  2012.06.01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307
• 과거 근무경력이 있어도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?
  2012.05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소득2012-213
• 과세표준이 결손이면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?
  2012.01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2
• 특례 감가상각비를 주식평가 순손익액에 가감하는가?
  2010.09.10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686
• 근무 때문에 떠난 기간도 감면 거주기간인가?
  2010.06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853
• 가업승계 특례에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필요한가?
  2010.05.25 · 상속증여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326
• 하이브리드 렌트카 용도변경 때 어떻게 추징하나?
  2010.04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비세과-154
•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가?
  2010.04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515
• 사업전환용 고정자산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?
  2008.07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1772
• 톤세 적용 시 기부금 한도와 유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?
  2008.01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89
• 분할신설법인도 승계자산의 감가상각 특례를 받는가?
  2007.05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12
• 분할신설법인도 감가상각 특례를 승계하나?
  2007.04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12
• 경정청구로 감가상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?
  2007.03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-228
• 투자가 2004년 7월 이후 끝나도 특례가 적용되는가?
  2006.04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58
• 고객관리 소프트웨어에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?
  2006.02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32
• 성실신고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?
  2006.02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219
•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?
  2006.01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0
• 특례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는가?
  2005.02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68
• 특례 자산의 자본적지출도 함께 상각하나?
  2005.01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72
• 공정단위별 새 설비도 손금산입특례 대상인가?
  2004.04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86
• 자본적 지출 자산도 손금산입특례 대상인가?
  2004.03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71
• 투자를 일찍 시작해도 감가상각 특례가 적용되는가?
  2004.03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36
• 산업단지 토지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요?
  2002.03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401
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
• 쟁점주식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
  조심 2017구3297 · 2017.09.07 · 주문 분류 기각 · 상증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쟁점주식의 1주당 감자가액을 감자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
  조심 2011서3363 · 2012.11.01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하여 조특법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, 수증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하지 않았고 창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
  조심2012서0820 · 2012.08.23 · 주문 분류 경정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증여자가 가업승계 대상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않더라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  조심 2012중0619 · 2012.05.09 · 주문 분류 기각 · 상증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• 2003.7.3.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조특법 30조 적용여부
  조심2010서2245 · 2011.11.25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• 경정청구 기간의 도과 여부 (인용) 및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세액 13,084백만원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
  조심2009서3724 · 2011.05.11 · 주문 분류 각하+경정+재조사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•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폐지된후 경정청구가능 여부(취소)
  조심2009서3424 · 2010.02.23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