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증자의 조세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52건 · 결정 13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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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52건
- 유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?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령해석국조-1794
- 증자대금을 시설과 운영에 함께 쓰면 감면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국조-5431
- 신탁부동산 통제권 이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6-법령해석부가-0321
- 합병 자기주식 소각은 유상감자에 해당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6-법령해석국조-0136
-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감면신청이 필요한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국조-1820
- 중고 고정자산 계속 사용의 기준은 무엇인가?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국조-1039
- 손익만 구분기장해도 구분경리에 해당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령해석국조-0002
- 증자분 감면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고 안분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5-법령해석국조-0064
- 감면사업을 적격분할하면 증자분 감면이 승계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4-법령해석국조-21952
-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353
- 증자분 감면세액과 고정자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국조2014-394
- 증자분 감면의 사업용 고정자산 범위는?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법규과-862
-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제에도 가산세가 붙나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1131
- 증자분 법인세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426
-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하면 감면은 언제 시작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392
- 외국인투자법인 증자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380
- 여러 증자분 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368
- 신탁부동산 공매 후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부가가치세과-431
- 새 증자 감면사업의 감면세액을 따로 계산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국조2013-64
- 여러 증자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344
- 배당금으로 증자해도 외국인투자 감면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591
- 공장 설치 중 받은 외국인투자도 감면되나?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국조2011-366
-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국조 2011-330
- 감자 후 5년 내 증자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526
- 주식배당을 통한 증자도 감면대상 투자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518
-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도 감면대상 투자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국조 2011-366
-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?· 부가가치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과-754
- 증자 후 새 감면사업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211
- 증자 신규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493
-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?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466
-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425
- 증자 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136
- 증자분 외국투자가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137
- 증자분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90
- 증자분 감면사업만 따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?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646
-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225
- 상환주식 상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054
- 감면받은 증자분 상환주식의 상환은 유상감자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50
- 채무출자전환 이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948
- 유상감자한 외투기업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07
- 외국인투자 감면법인의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63
-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39
- 외투기업 감면을 안 받으면 투자공제가 가능한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38
- 감자 후 증자 시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632
- 외투기업 감면 없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11
- 외국인투자법인 증자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82
- 감면기간 후 투자공제도 중복지원인가?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7-11547
-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을 함께 받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7-11537
- 감면기간 후 투자세액공제도 중복지원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세46017-120
- 감면 미적용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세46017-121
- 감자 후 5년 내 증자하면 어느 부분이 감면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7-10201
-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?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업46522-131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쟁점특별출자좌의 발행과 쟁점감자는 자본거래가 아닌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499 · · 주문 분류 취소 · 증여 · 탐색 분야 상속·증여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감면신청이 쟁점증자 전체를 포괄하는 유효한 감면신청으로서 쟁점①증자금에 대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0244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1조의2 제3항의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외국투자가 전체에게 지급한 배당금 총액 중 총감면분 배당금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비율 산정방식조심 2018부3737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증자액을 감면사업에 사용한 경우 감면비율을 과다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53 · · 주문 분류 취소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유상증자와 관련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4168 · · 주문 분류 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증자액을 감면사업에 사용한 경우 감면비율을 과다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693 · · 주문 분류 취소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, 해당 매출채권 채무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086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지 않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처분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93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기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그몌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212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3493 · · 주문 분류 각하+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의 MDI사업 관련 외투감면세액 계산시 ‘증자분 세액계산 방법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광0264 · · 주문 분류 취소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취득가액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 순위(경정)조심2010중2314 ·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역사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