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2건 · 결정 62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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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12건
- 미환류소득 과세특례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인-0354
- 적용 제외 법인은 환류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법인-2344
- 운용리스 제공이 미환류소득 추가납부 사유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인-6992
- 상시근로자와 청년의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인-4874
- 운용리스 제공은 미환류소득 추가납부 사유인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1-법령해석법인-0150
-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는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인-0673
- 임대에 사용한 신축 건물은 투자액에 포함되는가?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령해석법인-0262
-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도 투자액에 포함되는가?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법인-0866
- 토지처분이익과 미제출 가산세는 어떻게 판단하나?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인-0078
- 사업장을 포괄 양수하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?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인-0171
- 운용리스자산은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에 해당하는가?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법인-0802
- 최초 선택한 투자포함방식은 언제까지 적용하는가?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법인-0133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(23.2.28. 시행령 개정전)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이월공제 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97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미환류소득 임금증가액 산정 시 직전사업연도 퇴직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5서3682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과세이연금액의 미환류소득 과세대상 여부조심 2025광3821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5서3672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초과환류액 산정 시 투자제외방식 가능 여부조심 2024서5959 · · 주문 분류 각하+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전년도 미환류소득 산정시 공제하였으나 공제한도에 따라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금년도 미환류소득 산정시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712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미환류소득 산정시 이월결손금 중복 차감 가능여부조심 2025중1862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4서4507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미환류소득 산정시 이월초과환류액을 이월결손금보다 우선 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496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6017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3352 ·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 받은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감액경정 받은 경우, 당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부과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22 ·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