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76건 · 결정 367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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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76건
- 재활용시설 건물과 구축물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2025.09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5-법인-1808
- 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미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나?2025.07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5-법규소득-0589
-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?2025.05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4-법규법인-0189
- 거주자의 태양광 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2025.04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소득-1384
- 무동력 바지선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2024.12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인-2905
- 해외 사용 서버장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2024.11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인-1772
-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?2024.10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인-1563
- 부속제품 제조시설도 국가전략기술시설인가?2024.10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3-법규법인-0094
- 분할 전 투자액도 3년 평균에 포함되나?2024.09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인-2719
- 하청업체에 제공한 금형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2024.08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인-1217
- 회계상 금융리스 설비도 투자공제되나?2024.08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인-0350
- 집게를 설치한 포크레인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2024.06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4-법규법인-0160
- 태양광 발전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나?2024.04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4-법규법인-0023
- 태양광 발전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되는가?2024.04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법규법인-2120
- 임대용 사업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?2024.03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법인-2983
- 임대용 사업자산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2023.1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법인-2493
-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은 실제 투자액으로 계산하나?2023.11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법인-3581
- 손상 자산의 신품 교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2023.10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3-법규법인-0654
-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나?2022.07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2-법무법인-0002
- 제품개발용 기계장치도 투자세액공제되나?2022.03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법인-1038
- 통합투자공제와 감가상각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?2021.07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법인-4422
- 시운전 매출은 시설 투자금액에서 차감하나?2021.04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1-법령해석법인-0005
- 항온·항습 장치는 시설투자 공제 대상인가?2021.01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인-2295
- 창고관리시스템은 생산성향상시설 공제 대상인가?2020.07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0-법인-2806
-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의 세액공제도 이월할 수 있나?2019.07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19-법령해석기본-0467
- 도·소매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?2019.04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9-법령해석법인-0145
- 모바일앱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?2018.12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령해석법인-0275
- 납사분해시설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?2018.11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2394
- 장기 투자자산의 2018년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는가?2018.06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8-법령해석법인-0279
- 특정 기능 설비의 인터넷 이용도 세액공제 대상인가?2018.06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1063
- 본사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가?2018.06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8-법인-0045
- 웨이퍼 운반장비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?2017.03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법인-3469
- 투자 완료 후 2년 안에 임대하면 추징되나요?2014.04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58
- 전기통신설비 투자는 생산성향상 세액공제 대상인가?2013.11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626
- 차세대 통합시스템 모듈도 세액공제되는가?2012.07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법인2012-103
- 공동 투자한 ERP도 회사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?2011.01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법인2010-389
- 전자상거래 설비 이용료도 세액공제되나?2010.10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991
- 고객자동호출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2009.07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883
- 개발비 계상 여부가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영향을 주는가?2008.10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2919
- 2007년 공장 양도에도 이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?2008.05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052
- 콜센터 전산기기는 고객관계관리설비인가?2007.12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286
- 시스템 사용권만 받은 회원사도 세액공제되는가?2007.08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585
-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은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7.05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96
- 외국인투자 감면법인의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?2007.04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63
-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?2007.04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77
- 어떤 전산설비와 개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6.10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006
- 신기간계시스템은 생산성향상시설인가?2006.07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392
- 투자 시설물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?2005.12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149
- 개발직원 복리후생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2005.07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994
- 사무용 컴퓨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2005.04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06
- 사무용 컴퓨터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5.04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56
- 사무용 컴퓨터도 생산성향상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5.04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58
- 생산관리 분야의 추가 ERP 투자도 공제되나?2005.02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35
- 기업자원관리설비 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?2005.02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27
-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의 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?2005.02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33
- PDM 구축비용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?2005.01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75
- ERP·SCM 설비는 생산성향상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4.12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-862
- 관리회계용 신규 전사설비도 공제되나?2004.12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599
- 보험업의 이미지 시스템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?2004.08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755
- 설비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4.04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922
- 여러 해에 걸친 시설투자는 얼마까지 공제되는가?2004.03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80
- 본사 번호로 산 지방 자산도 공제되나?2004.02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7
-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ERP 투자는 언제 공제하는가?2003.11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2016
- ERP 구축 부대비용도 투자세액공제되나?2003.06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118
-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?2003.04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825
-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무엇이 빠지나?2003.04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35
- 전사설비 구축 부대비용도 공제되나?2002.10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910
- ERP 투자 세액공제 범위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나?2002.03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672
- ERP 투자 세액공제 범위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는가?2002.03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656
-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어디까지인가?2002.03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78
- ERP 투자금액에는 어떤 부대비용이 포함되나?2002.03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220-178
- 법인세 경정 때 미공제 세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?2001.09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920
- 2001년 투자분부터 새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?2001.08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2543
-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는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는가?2001.07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2382
- 본사 설치 컴퓨터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해당하나?2001.02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360
- 노후 생산시설 교체도 세액공제되나?1999.11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4013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병원 등에 임대한 기존 의료장비를 폐기하고 동일 수량의 신규 의료장비를 취득하여 기존 의료장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병원 등에 임대한 경우 이를 대체투자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762 · 2026.07.08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지붕공사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900 · 2026.06.30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시설을 신성장사업화 시설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(조특법 §24)를 적용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46 · 2026.06.10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수도권내 본사, 수도권외 지방공장을 가진 청구법인이 취득한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쟁점가설재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549 · 2026.03.31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인의 배우자가 여동생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재취득한 쟁점거래를 조세회피목적의 가장매매로 보고,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인0146 · 2026.03.11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피상속인 임대수입 누락액 과세 시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조심 2025인3160 · 2025.12.01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주식 취득 당시 상증세법상 평가액 등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조심 2022구5395 · 2025.09.09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+재조사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신고누락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4257 · 2025.08.19 · 주문 분류 기각+취소+경정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장기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5641 · 2025.04.09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및 선의의 당사자 여부조심 2024서5864 · 2025.04.03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조심 2024중3608 · 2025.04.01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조심 2024인5985 · 2025.03.26 · 주문 분류 기각 · 부가 ·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