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64건 · 결정 7건

조문 원문·연결 자산은 govbrief.kr · 조세특례제한법 전체

기관 회신 64건

• 합병 후 우리사주 비과세의 기업 구분 기준일은?
  2025.07.23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규소득-3549
• 중견기업 자회사 전환 시 우리사주 비과세는?
  2025.07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규소득-4567
• 우리사주 무상증자분은 인출 시가에 반영하나?
  2025.02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원천-3299
• 대주주 출연 우리사주는 언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?
  2024.11.21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원천-2539
• 우리사주 인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?
  2024.05.02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원천-0687
• 조합원 아닌 자의 과세인출주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?
  2023.12.05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법규소득-1715
• 우리사주 회수·인출금은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?
  2023.07.10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원천-3776
• 우리사주조합 소득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?
  2023.05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2-원천-5025
• 미사용 우리사주 출연금 반환 시 과세되나요?
  2023.04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원천-3639
• 퇴직으로 인출한 우리사주의 보유기간 기준일은 언제인가요?
  2023.03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1-원천-6608
• 취득가액이 다른 우리사주의 인출가액은?
  2020.04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206
• 구 예탁 우리사주 인출 시 어느 감면율을 적용하는가?
  2019.03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소득-3744
• 저가 취득이익은 법인의 인건비로 손금산입되나?
  2018.04.26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법인-0500
• 배당기준일 후 퇴사해도 배당이 비과세되나?
  2017.09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소득-0286
• 합병으로 우리사주를 바꾸면 인출인가?
  2016.10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6-법령해석소득-0369
• 분할로 소속이 바뀐 직원의 우선출자 배당은 비과세인가?
  2013.04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소득2013-134
• 배당 결의 전 퇴직해도 과세특례가 되는가?
  2011.11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771
• 기업공개 목적의 우리사주 인출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나?
  2011.09.08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567
• 우리사주 자사주 인출은 근로소득인가?
  2011.07.25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442
• 우리사주 배당의 기준일과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?
  2011.06.1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규소득 2011-0158
• 퇴직 후 자사주 인출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?
  2010.11.27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893
• 같은 달에 우리사주를 여러 번 인출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?
  2010.07.29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621
• 우리사주 근로소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?
  2009.03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263
• 조세특례상 기부금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?
  2009.03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714
•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배당특례를 받나?
  2008.09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세과-2071
• 우리사주 배당 과세특례를 못 받으면 다른 특례가 되나?
  2008.05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613
• 무상 교부된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근로소득인가?
  2008.03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360
• 비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우리사주 출연금도 공제되나?
  2008.03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342
• 자사주 한도초과액은 어느 연도 배정분으로 계산하나?
  2008.01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62
•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면 언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나?
  2007.09.27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321
• 퇴직 후 우리사주조합에 판 자사주는 비과세되나?
  2007.08.30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433
• 개정된 우리사주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?
  2007.03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344
• 우리사주 인출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?
  2007.02.21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260
• 우리사주 인출금은 근로소득인가?
  2007.01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04
• 조합원별 계정의 자사주 예탁일은 언제인가?
  2006.11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499
• 무상출연 우리사주에 소득세가 붙나?
  2006.05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615
• 우리사주 출연주식 인출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?
  2006.04.12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466
• 우리사주 비과세요건을 나중에 충족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?
  2005.12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574
• 자사주 배당소득은 언제 비과세되나?
  2005.12.14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542
• 우리사주 과세특례상 자사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?
  2005.10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269
• 출자법인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주식은 손금인가?
  2005.09.23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515
• 소득공제 초과 출연금으로 받은 자사주 차액은 과세되나?
  2005.08.24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005
• 배당기준일에 예탁 확인이 없으면 비과세되나?
  2005.08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001
• 우리사주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비과세되는가?
  2005.08.18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991
• 배당기준일 전에 인출한 우리사주도 비과세인가?
  2005.08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1팀-988
•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특례는 법인에도 적용되나?
  2005.04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-142
• 우리사주 유상감자 배당소득은 비과세인가?
  2004.09.2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328
• 우리사주 배당세를 사후 환급할 수 있나?
  2004.06.03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742
•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도 공제되나?
  2004.04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80
• 우리사주 과세특례에 3년 보유가 필요한가?
  2004.02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295
• 우리사주조합 출연·저가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?
  2003.12.10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2096
• 공개·유상증자 취득도 출연금 공제 대상인가?
  2003.11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1602
• 기업공개로 자사주를 취득해도 출연금 공제가 되는가?
  2003.11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1602
• 자사주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?
  2003.10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1539
• 한도 초과 자사주는 언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?
  2003.09.02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1212
•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기준은?
  2003.04.01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3-10679
• 우리사주 배당세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?
  2003.03.31 · 원천징수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46013-84
•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언제 비과세되나?
  2003.01.24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3-10176
• 인출한 자사주의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나?
  2003.01.22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46013-25
• 소각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?
  2001.09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245
• 보유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나?
  2001.09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원천46013-25
• 조합장 개인계좌의 우리사주도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나?
  2001.07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1-12430
•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은 언제 비과세인가?
  2001.04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소득46073-101
• 장기보유 우리사주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?
  2001.04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1-10715
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
• 쟁점차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  조심 2021중4989 · 2022.05.24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종합소득세 추가신고기한인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다음다음달의 말일 이전에 가산세(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)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  조심 2021서1458 · 2021.11.23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  조심 2020부2797 · 2020.12.29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  조심 2020중2798 · 2020.12.29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
  조심 2020전8022 · 2020.12.29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•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지 아니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가능 여부
  조심2013서4406 · 2013.12.30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소득세 · 역사 자료
•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비과세한도액 계산시, 직전연도 1년 미만 근무자는 총 급여액을 1년으로 환산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
  조심2013서1757 · 2013.06.13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