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17건 · 결정 2건
조문 원문·연결 자산은 govbrief.kr · 조세특례제한법 전체
기관 회신 17건
- 투자자산을 2년 내 처분해도 세액 추징이 제외되는가?2006.04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486
- 공제자산을 2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?2006.03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1팀-421
- 공제받은 자산을 외국법인에 임대하면 추징되나?2005.11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825
- 공제자산의 해외 현물출자 시 세액을 추징하는가?2004.07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-501
- 현물출자 법인통합 시 공제세액이 추징되는가?2003.05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588
- 구조조정으로 투자자산을 조기 처분하면 추징되는가?2003.04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731
- 세액공제 대상 환어음의 범위는 무엇인가?2003.01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067
- 공동사업자에게 승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?2001.10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일46011-10271
- 분할합병으로 이전된 투자자산의 세액공제액은 추징되나?2001.08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2498
- 이자소득과 유가증권처분이익은 감면대상소득인가?2001.06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1478
- 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도 감면세액 추징사유인가?2001.04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1-10456
- 복수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비 한도는?2001.01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14
-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법인 통합하면 추징되나요?2000.11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21325
- 현물출자 통합 때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?2000.09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21126
- 폐업연도에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나?2000.05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소득46011-589
- 자산 일부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승계인가?1999.05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1822
- 광고선전비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에 넣나?1996.10.12 · 법인세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2834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토지를 양도하고, 해당 다른 내국법인이 그 토지에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, 해당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매입하기로 하는 호텔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매입대금이 「법인세법」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 합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705 · 2019.06.24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추계결정.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(기각)국심2005광2369 · 2006.03.16 · 주문 분류 기각 · 종합소득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