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? 회답 74건 · 결정 22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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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회신 74건
- 한 필지에 두 감면을 적용하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?2025.11.26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5-법규재산-2067
- 창업 추가감면과 고용증대공제를 중복 적용하나?2024.08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4-법인-0070
- 같은 과세연도에 두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?2024.04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23-소득-3638
-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나?2022.07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기준-2022-법무법인-0002
- 계약금 미지급 임대주택도 감면되며 특례 중복이 가능한가?2022.02.17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1-법규재산-1268
-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?2020.10.13 · 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168
- 태양광발전시설도 에너지절약 세액공제 대상인가?2020.07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9-법인-1141
- 두 주택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?2019.03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령해석재산-0404
- 주택 양도 감면 두 가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?2019.02.28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6-법령해석재산-5719
- 과세연도가 다른 세액감면도 중복지원으로 배제되는가?2018.01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7-법인-0363
- 두 신축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?2017.12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7-법령해석재산-0643
-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?2015.05.2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-2015-법인-0153
- 공장 감면과 연구설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?2015.03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사전-2014-법령해석법인-20240
-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?2014.09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353
- 영농조합법인의 세액감면은 어떻게 중복 적용하나?2014.03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27
- 두 조세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떻게 적용하나?2013.12.13 · 조세특례 · 역사 자료 ·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425
- 공업지역 편입 후 자경감면 배제분도 수용감면되는가?2013.11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납세과-149
- 감면 외 사업의 물류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?2011.10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820
- 지역이 다른 두 공장에 각각 다른 감면을 적용하나?2011.10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800
- 감면 외 사업의 물류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?2011.04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252
- 수용되는 세 필지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?2010.10.0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1203
- 신탁회사가 바뀌어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?2010.06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부동산거래관리과-822
- 축산업 소득에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하나?2010.03.0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세과-195
- 둘 이상의 양도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?2009.04.29 · 양도소득세 · 회신 후 개정 · 재산세과-844
- 동일 자산의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나?2008.01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8
- 법인세 면제와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나?2008.01.0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
- 자경농지 수용 시 여러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?2007.12.1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3235
- 두 고용 세제지원을 서로 다른 연도에 적용할 수 있나?2007.05.0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34
- 외국인투자 감면법인의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?2007.04.2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63
- 외투기업 감면을 안 받으면 투자공제가 가능한가?2007.01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38
- 두 세제지원을 동시에 받으면 중복배제되는가?2007.01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0
- 특허권 취득 세액공제와 다른 감면을 함께 받나?2006.02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70
- 두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?2006.01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4
- 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?2005.11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853
- 같은 과세연도에 두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?2005.10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707
- 창업중소기업 흡수합병 후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?2005.10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654
- 감면을 받고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?2005.09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499
- 서로 다른 과세연도의 세액감면은 선택 적용할 수 있는가?2005.06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972
- 이전 연도에 못 받은 지방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?2005.04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38
- 서로 다른 과세연도에는 다른 감면을 받을 수 있나?2005.03.1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423
- 영농조합법인은 두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?2005.02.1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78
-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당기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?2005.01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2팀-18
-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도 감면과 중복되나?2004.04.1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59
- 생산라인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나?2004.04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725
- 공장별로 서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?2004.03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96
- 두 세액감면·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?2004.03.2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01
-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?2004.03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88
- 이전 감면과 투자공제는 연도별 선택이 가능한가?2003.10.3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897
-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?2003.10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761
- 감면기간 후 투자공제도 중복지원인가?2003.08.25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7-11547
-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을 함께 받나?2003.08.2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7-11537
- 감면기간 후 투자세액공제도 중복지원인가?2003.08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세46017-120
- 감면 미적용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?2003.08.2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세46017-121
-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?2003.05.19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999
- 창업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?2003.02.0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0242
- 창업세액감면을 받지 않으면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?2003.01.24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71
- 투자공제 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다시 받나?2003.01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재조예46019-18
- 감면사업별 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2.10.21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924
- 중간예납 때 투자공제하면 본 신고를 바꿀 수 있나?2002.09.3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649
- 잔여 양도소득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?2002.05.28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2-11109
- 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?2002.03.05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서이46017-10385
- 특별세액감면 대신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?2001.08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2679
- 특별세액감면 대신 투자세액공제를 받나?2001.08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860
- 감면기간 중 미공제 투자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?2001.07.13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2118
- 임차 사업장으로 본사를 옮겨도 감면되나?2001.05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1210
- 두 특별부가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?2001.05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0985
- 부가통신업의 통신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?2001.04.0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2-10458
-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?2001.04.04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제도46017-10441
- 수용 토지 감면규정을 나누어 적용할 수 있나?2001.03.1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563
-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?2001.03.14 · 국제조세 · 회신 후 개정 · 국업46522-131
- 미감면 외국인투자지분도 중복지원에서 배제되는가?2000.08.22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국업46500-394
- 감면사업별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?2000.03.17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724
- 창업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?2000.03.06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619
- 농공단지와 지방이전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는가?1999.12.10 · 조세특례 · 회신 후 개정 · 법인46012-4261
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
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·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.
- 조특법 제77조와 제85조의9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948 · 2025.10.30 · 주문 분류 취소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등조심 2025구2132 · 2025.07.17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부동산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444 · 2025.06.30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조특법 제97조의4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에 따라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‘감면규정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99조의3과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15 · 2024.12.12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본사이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았다가 감면배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쟁점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9구4289 · 2021.08.23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인지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
- 청구법인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본사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8301 · 2021.01.13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본사 지방이전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‘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’과 ‘투자세액공제’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광1715 · 2020.09.10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서 공제받지 못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해당 비감면사업에 귀속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0360 · 2019.07.16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쟁점구분소득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43조 제1항에 따라 구분경리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5004 · 2019.05.23 · 주문 분류 기각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법인이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(비감면사업)을 구분경리한 경우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동 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5전5379 · 2018.08.24 · 주문 분류 기각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국세기본·불복 · 결정 후 개정
- 이 건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가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5구4518 · 2015.11.18 · 주문 분류 기각 · 양도 ·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· 결정 후 개정
- 사업장별 제조공정이 서로 다르고 구분경리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(구)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의 적용을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3200 · 2015.10.26 · 주문 분류 취소+경정 · 법인 · 탐색 분야 법인세 · 결정 후 개정